메트로신문

의약계, 실손청구 전산화 TF '보이콧'…내년 10월 시행 '가시밭길'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속도에 탄력이 붙었던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태스크포스)에 제동이 걸렸다. 의약계가 TF 참여에 대해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후속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편의 제고와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약4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불참하고 무기한 참여 보류를 선언했다. 의약계가 이탈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행할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의약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을 단순하게 편의성에 대한 접근으로만 보는 데 안전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계와 금융위는 이번 TF 운영 방식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서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의약4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협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며 "금융위의 태도 변화 없인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이면서 이후 열릴 TF 회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3 08:23:17 김주형 기자

연말 車 구매 혜택 '봇물'…금융혜택은 '글쎄'

자동차업계가 연말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판촉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 금융혜택은 쪼그라든 모양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마케팅을 축소하고 있어서다. 비용절감 차원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이 자동차캐시백(오토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오토캐시백 환급률을 0.6%로 줄였다. 지난 9월말(1.0%)대비 0.4%포인트(p) 줄인 것. 같은기간 삼성카드는 1.0%에서 0.7%로 축소했으며 KB국민카드는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오토캐시백이란 차량 구매 시 선결제한 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 등 현금성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구매는 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업종 내에서 건당 결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신판 확대에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9~11월 현대(0.8%)·우리(1.0%)·하나카드(1.1%)는 캐시백 비율을 손질하지 않았다. 오토캐시백 비율 축소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통상 12월은 신차 구매의 적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지점별로 연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차량 출고가 다음해로 넘어가 중고차로 판매할 때 가격 방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캐피탈사의 신차 할부 프로모션도 자취를 감췄다. 연말은 차량 구매 비중이 높아 신규 소비자 확보를 위한 대목이지만 여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올 3분기 조달비용이 높아진 만큼 저금리 프로모션을 펼치기 어려운 것. 3분기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4%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높아진 만큼 상품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캐피탈사 전반에 걸쳐 프로모션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해 3~4월이 차량 구매 적기라고 조언했다. 이달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카드사 및 캐피탈사가 차량 구매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전채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 운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출 서비스의 원가인 셈이다. 지난 11일 기준 여전채 금리는 연 4.13%다. 4분기 여전채 금리 상단이 연 4.94%까지 상승했던 것을 감안하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가산금리(스프레드) 또한 축소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여전채 스프레드는 41bp(1bp=0.01%포인트)로 올 4분기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차량 구매 시 현금의 비중이 높다면 자동차 회사 자체 프로모션을 받는 것을 추천하지만 할부 비중이 높다면 금융 환경이 나아졌을 때가 적합하다"며 "여전채 금리가 저렴해지고 있는 시기보다 3~4개월 미뤄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2-13 08:17:44 김정산 기자

환율·국제유가 떨어지자 수입물가 4.1% 하락…소비자물가 떨어지나

지난달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보다 4.1%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3달러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로 하락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12월 물가상승률도 3% 안팎에서 소폭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11로 전월대비 4.1% 내렸다. 1년전과 비교하면 8.5% 하락한 수준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83.55달러로 10월의 배럴당 89.75달러와 비교해 6.9%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1310.39원으로 10월 평균 1350.69원보다 3% 하락했다. 그 결과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6.6% 내렸다.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등이 내리면서 중간재도 전월대비 3.1%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9%, 1.9% 떨어졌다. 수입물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2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의 수준에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3.2% 하락한 116.45를 기록했다. 수출물가지수를 1년전과 비교하면 7.2% 하락했다. 수출물가도 환율이 1300원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석탄및석유제품(-8.3%) 과 화학제품(-3.8%) 등 공산품(-3.2%)을 중심으로 내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3 06:00:24 나유리 기자

aT, 배추.무 각각 5천톤, 3천톤 수매...가격지지해 농가소득 지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장채소 본격 출하를 앞두고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와 무 각 5000톤, 3000톤을 수매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배추는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회복돼 평년 대비 2만 4000톤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무도 평년보다는 적으나 지난해보다 18.7% 증가한 5만 7000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aT측 판단이다. aT는 이번 수매에 배추의 플라스틱 박스 저장 도입으로 저장성을 보완해 더욱 질 좋은 비축물자를 앞으로 시장과 가공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는 톤백 벌크 포장을 최초 도입해 물류 효율화를 통한 신속한 시장격리와 가공용 활용성 증대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 비축한 물량은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활용할 예정이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정부 수매와 비축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7:09:59 차상근 기자

aT, 청백리상 시상식 개최...개인 청렴도 우수 간부 평가해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6회 청백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부장 이상 간부 직원부터 고위직 임원까지 ▲ 직무 청렴성 ▲ 청렴 실천 노력 ▲ 솔선수범 등 총 15개 지표에 대해 상위·하위·동료 평가단의 엄정한 심사로 개인 청렴도를 평가해 우수 간부에 청백리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도 조직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대상자의 41%에 달하는 26명이 만점을 받았으며, 이 중 14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을 달성했다. 이영애 상임감사는 "올해는 작년보다 관리자 청렴도 점수가 높아져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간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나날이 높아지는 공공부문을 향한 국민의 청렴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7:02:24 차상근 기자

농협 상생협력위,3850억 농촌 농.축협에 무이자 지원키로

농협중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도농상생기금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전국 도시농·축협이 '도농상생기금'3850억원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농상생기금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도시 농·축협이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를 농촌지역 농·축협에 지원하여 농축산물 수급불안, 가격등락, 재해 등에 따른 경제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게 하면서 농촌 농·축협은 농축산물 판매·유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도시농협 조합장 등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들은 도농간 상생발전을 위한 무이자자금 3850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농상생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된 3493억원을 포함, 올해 총 7343억원을 농촌 농·축협에 지원하게 된다.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철 남세종농협 조합장은"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 농·축협간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농촌농협과 농업인을 위한 도시농협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7:02:22 차상근 기자

BNK부산은행,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후원금

BNK부산은행은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은 여러 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범죄 피해자에게 긴급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부산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 설 예정이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경찰청과 뜻깊은 사업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부산은행의 이번 후원이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2 16:51:47 안승진 기자

DGB대구은행,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DGB대구은행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8년부터 DGB대구은행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겨울철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DGB대구은행 임직원 봉사단 및 신규 채용된 신입행원,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1만kg의 김장 김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소외계층 1000세대(가구당 10kg)에 전달됐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은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2 16:51:15 안승진 기자

BNK경남은행, 취약계층 '김장김치+겨울이불'

BNK경남은행은 지역 취약계층 월동 준비를 위해 창원특례시에 '김장 김치·겨울 이불'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직접 창원시청을 방문해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에게 '김장 김치ㆍ겨울 이불 기탁 증서'를 전달했다. BNK경남은행이 기탁한 김장 김치·겨울 이불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2240세대에 나눠 전달 될 예정이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겨울에 필수품인 김장과 이불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지역을 위한 공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따뜻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2 16:50: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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