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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사병 등 '국민 경제상식 쌓기' 돕는다

정부가 군 장병과 청년을 비롯해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15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경제교육의 주요 정책방향 및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교육은 온 국민이 필요한 경제교육을 원하는 때 제공받을 수 있는 튼튼한 교육체계를 구축한 데 방점을 둔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경제교육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협업 교과서 및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군 장병 경제교육 협력망 조성, 청년 경제교육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기존 교과서외 비교해 실효성을 보완한 경제 교과서를 개발하고 기업 방문 등 체험 프로그램도 개설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 군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구축뿐 아니라 청년·군 장병 경제교육 스타터 팩을 제작하고, 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수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대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6개 기관을 '2024~2026 지역경제교육센터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시도의 경제 교육 인력 양성,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교육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경제교육 핵심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4:2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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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보험 근간은 상부상조"…상생금융 강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만큼 보험회사도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다시 한번 상생금융을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의 근간은 보험계약자 간 상부상조 정신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장기적인 신뢰에 있다"며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만큼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 자산부채관리, 판매 전략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러한 변화로 재무적 성과에만 치우쳐 상품, 자산관리 등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 신뢰형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보험상품 개발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지체되고, 판매채널이 여전히 대면에 머무는 등 대응이 느리다"며 "국민 실생활의 위험을 적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혁신과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도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상생금융을 언급했다. 건전한 영업관행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단기 실적을 위한 불건전 영업은 결국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며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회사 CEO들은 보험업권의 상생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고 보험업권의 자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생명보험업계는 상생금융 기금 출연과 관련 상품 판매 등을 통해 동참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날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6 14:19: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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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 9개월 만에 최저 기록

최근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 초반대로 집계되면서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날 기준)은 2313건으로, 지난 1월(1412건)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3000건 미만으로 집계된 것은 지난 3월(2988건) 이후로 7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3건) 이후 계속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 네 자릿수로 반등했고, 지난 4월(3186건)부터 3000건 이상 거래량이 유지된 바 있다. 현재 11월 거래량이 1324건으로 집계되면서 매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추세를 볼 때 3000건대 진입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대출 제한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 수준까지 오르면서 구매 여력이 부족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과 지난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중단이 거래량 둔화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날 기준)은 7만8406건으로 2달 전 매물량(7만3310건) 대비 6.95%(5096건) 증가했다. 연초 매물량(5만513건)과 비교하면 55.22%(2만7893건) 증가했다. 아파트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량과 매수심리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원 이상 떨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는 지난 10월 전용면적 116㎡가 52억8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직전 거래가 일어난 9월 매매가격(57억5000만원) 보다 5억3000만원 하락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23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전인 직전 매매가격(25억9000만월)보다 2억2000만원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시장불확실성의 지속으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가 '관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예상 가능한 사안이다"라면서 "대출금리가 변동해 1년 뒤나 2년 뒤에는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면 주택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6 14:11: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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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결정 권한 없어…미성년자 대출은 무효

-불법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결정권한도 없는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악용하는가 하면 대출 자체가 무효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소속의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권한도 없는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금액'을 어렵게 상환했지만 완납 처리는 되지 않았다. 또는 채권자가 감면을 구두로 언급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았지만 감면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만약 채권 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언급하면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율보다 높거나 미성년자에게 대출하는 등 불공정한 대부계약에 따른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써있지 않아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한도인 20%보다 높은 경우는 초과한 이자에 대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면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6 13:50: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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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8일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곳이다. 올해 하반기 교육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다. 대상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이다. 교육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법령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검사 지적사항 및 유의사항 ▲내부통제 사례 ▲위험관리체계 및 방법론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임직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제도·법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난 2년간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등을 공유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범 준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6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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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3분기도 빚내서 버텼다…산업대출 32조원 증가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산업대출이 32조원 늘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이 늘었고, 회사채 금리가 높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3분기말 산업별 대출 잔액은 187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32조3000억원 늘었다. 대출잔액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기업들이 회사채 금리가 오르자 이를 상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며 "은행들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아 기업대출을 확대했고, 이러한 작용이 맞물리면서 기업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대출은 457조7000억원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증가하며 10조3000억원 늘었다. 시설투자는 5조2000억원, 운전자금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6조9000억원 늘어난 120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은 카드사, 증권사의 예금은행의 차입이 확대되며 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기존에 진행해온 개발사업과 상업용 부동산 거래 등의 대출 실행되며 8조원 늘었다. 서 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건설원가가 오르면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이 증가한 점이 곧 부동산 신규개발사업이나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들어가는 운전자금 대출액이 크게 늘었다. 전체 운전자금 대출금액은 1004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6000억원 급증했다. 5분기 만에 증가폭 이 확대됐다. 시설자금대출도 17조7000억원 증가해 올해 1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30조4000억원 늘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는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6 12:0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