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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소급감정과세 개선 필요”

꼬마빌딩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주장과 함께 과세관청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급감정 권한의 범위, 허용 여부 등 감정평가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문제없나?' 세미나에서 조은희 의원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아파트 거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적고 개별적 특성이 심해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중소형 빌딩이 인기 있는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편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막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은 관행 속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과 '감정평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에선 선제적 조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위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제49조 1항)의 개정이 소급감정 논란의 발단이 됐다. 국세청은 1년 뒤인 2020년 1월 해당 단서를 근거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업 시행을 발표,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의 불복이 이어졌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곽태훈 변호사는 "과세관청에게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의 감정평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은 없었다"면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2019년 개정 내용은 과세관청에게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내용에 따르면 과세관정은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다"면서 "상·증세법령에서 정면으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7 15:47: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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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견기업 성장지원…신용보증한도 100→500억원 확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확대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주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스케일업과 신산업진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등 성장과 생존을 위한 구조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자금을 이용할 수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도 낮춘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7 15:4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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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작년, 세금·이자 등에 月100만원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가구가 21.6%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가구(20%), 3000~5000만원(19.8%) 가구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 평균소득은 30대 이하가 가장 적게 늘었다. 30대 평균소득은 6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40대는 8397만원으로 같은 기간 6.0% 증가했다. 50대와 60대도 각각 8404만원, 5013만원으로 3.2%, 7.7% 늘었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는 40·50대에서 가장 많았다. 10가구 중 3가구는 소득이 1억원 이상이었다. 그 외 30대 이하는 3000만~5000만원의 소득에 25.5% 쏠려 있었고, 60세 이상은 1000만~3000만원 소득에 34.1% 몰렸다. 소득은 전 연령대 모두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40대의 근로소득이 621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소득은 50대가 1649만원,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60세 이상이 각각 644만원 1111만원으로 많았다. ◆세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 8.1% 증가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경기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질 사용금액이 줄어서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소비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로, 세금 및 이자비용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포함하는 공적연금·사회보험료는 433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금리가 오르며 이자비용도 247만원으로 같은 기간 18.3% 늘었다. 특히 가구주의 67.6%는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1년전에 비해 3.2%p 증가한 수준이다. 매우 부담스럽다는 같은 기간 16.8%에서 20.8%로 4%p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1월과 12월 전년대비 5%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이 늘며 실질 사용금액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상대적 빈곤율 6년만에 증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대됐던 정부의 지원효과가 감소한 부분도 일부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한 정부정책효과는 0.072로 전년(0.076)보다 축소됐다.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1년전과 비교해 0.1%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이 악화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을 13.0%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으며 여성은 0.4%p 악화한 16.7%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727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4.9%라는 의미다.

2023-12-07 15:16: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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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상장사 실적추정 부풀리기 여전…실제 영업이익은 반토막

스팩(SPAC)으로 증시에 상장한 기업 10곳 중 대부분인 8곳은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얘기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실제 실적이 추정치 대비 절반 수준도 되지 못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스팩상장 기업 139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1차년도~5차년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이익 실제치는 44억원으로 추정치(106억원) 대비 58.7% 미달했다. 스팩상장 기업의 가치는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한다.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반해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만 수익가치의 경우 추정된 미래 영업실적에 따라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그간 스팩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스팩상장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기업가치가 고평가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밝혔다.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지만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했다.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 영업이익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84.1%에 달했다. 특히 추정연차가 높아질수록 미달 기업은 더 늘었다.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1차년도 64.7에서 5차년도 85.4%, 영업이익 미달 기업 역시 1차년도 70.5%에서 5차년도 91.7%로 높아졌다. 장래 영업환경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영업실적을 추정한 사례도 있었다. A바이오기업은 치료제를 개발을 통해 1430억원의 매출 발생을 추정했지만 임상시험 등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1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B콘텐츠기업은 수주가 진행중인 모든 건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부 매출액이 346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과적으로는 수주 실패 등으로 실제 매출액은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인 35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스폰서(증권사 등)와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은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합병성공이나 업무수임을 우선하는 등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가치가 고평가되면 불리한 합병비율로 결국 투자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과 상대가치 비교공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과 외부평가업무 외 타 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한다. 또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사후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래 영업실적 추정의 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7 12:05:2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