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추경호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3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춰줘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중 부동산 공급대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최근에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에 맞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에 관한 안전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취약한 부분 조심했고, 중국 회사에 대한 우리 투자도 지극히 미미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GDP가) 0.9%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1.3% 보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 배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7% 내지 1.9%, 2.0% 정도 하반기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 전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당 내 동료 의원들이 내년 총선용으로 돈을 풀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나"라고 묻는 사회자의 질의에 그는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3 16:34:1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젊은도시' 세종마저 주춤...8월 인구 1만명대 자연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증감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분 또한 지난 8개월 중 최대폭을 기록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9697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3만802명으로, 인구 자연감소분이 1만110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1만4006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자연감소는 올해 1월(-1만789명) 1만 명을 웃돌았으나 4월(-7306명)과 7월(-7341명) 등 2·3분기를 거치며 폭이 작아진 바 있다. 이후 8월에 다시 출생·사망 간극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출생아 수(1만9697명)는 5년 전인 2018년 8월(2만8568명)에 비해 31.1% 감소했다. 5년 전만 해도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2만5008명)보다 많았다. 또 10년 전(3만6119명)·15년 전(3만6235명)과 비교해 각각 45% 이상 줄었다. 2010년대 초반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출생아 수는 전체 인구의 내림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인구는 전월대비 9920명 감소한 513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인 자연증감(출생·사망)에 더해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수 증감 등을 반영한 수치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1만1791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 폭은 올해 상반기에 1월(-9020명)과 2월(-8539명), 3월(-7198명), 4월(-6126명) 등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5월(-7634명)과 6월(-7776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7월(-5612명)에는 올 들어 가장 완만한 내림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8월에 다시 1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경남(-3052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2442명), 부산(-2312명), 서울(-1794명), 전남(-1732명) 순이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세종도 지난달에는 239명 감소했다. 거주민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은 지난 2020년 6월에 기록한 일시적 감소 (-32명)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서울 등 8개 주요 시 중에는 인천(+3599명)을 제외하고 7개 시에서 모두 감소했다. 9개 도에서는 경기와 충남·충북을 제외한 6개 도가 인구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940만9466명)과 부산(330만2740명) 인구는 각각 940만과 33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제1, 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인구는 국내 전체인구의 감소가 시작(2019년 12월)되기 한참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대구를 비롯해 대전, 광주, 울산 등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23-09-03 16:04: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노조운영비 과도 지급 등 사업장 부당사례 적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내 부당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 중 노사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급여 일부를 지원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또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이며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억여 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 또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 등이다. 고용부는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2023-09-03 15:53: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 부족…증권가 박스권 장세 지속 전망

국내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더딘 실적 회복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목장 위주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9월은 계절성 요인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분석한 2000년 이후 코스피 월별 주가 등락률을 보면 열두 달 중 9월이 -0.8%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월은 2.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계절성을 띠는 이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 감정 변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휴 등 여러 요인이 지목된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하락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성과가 부진한 계절성을 띤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이달 코스피 지수 예상 변동폭(밴드)은 2400~2700 사이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투자증권 2400~2650 △대신증권 2400~2700 △삼성증권 2450~2650 △교보증권 2450~2700 △NH투자증권 2458~2595 등이다. 증권사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및 내수경기 부진 등이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45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액은 44조3218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6% 감소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9월 주식시장은 투자심리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횡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투자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높은 물가환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소비가 약화되는 것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박스권 흐름에서도 실적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로 오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로, 이중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실적 전환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항공·면세점 업종과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정유 업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말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 연기금은 9월부터 배당주를 매수한다"며 "올해 경기 회복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고배당보다 배당수익률과 순이익에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업종의 방어력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03 15:50:27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추석 지원금 쏟는 은행권…"금리인하+자금제공"

은행권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에게 총 60조원을 공급한다. 지난주 지방은행이 특별지원에 나선 가운데 4대은행도 15조원의 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당초 소상공인의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9월 위기설'이 대두됐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만기연장 일정을 늘리면서 선제대응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13일까지 각사별 15조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시작했다. 각각 신규지원 6조원, 기존 금융의 기한연장 9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대출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중소기업이다. 대상 여신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당좌·통장·외화대출 등 제외) 등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매출채권 관련 대출(B2B·할인어음·구매자금대출·채권담보대출 등) 등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특히 지방은행권이 선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되며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억원 한도 이내다. 최근 중국경제 불안과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 2.5%p의 금리 감면도 추가 지원한다. 광주은행도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을 편성해 9월 한 달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3000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9월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고 0.7%p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달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은 코로나 대출이 이달 대거 부실화돼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만기 연장을 오는 2025년 9월까지로 일정을 늘렸다. 또한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5년 분할상환이 지원된다"며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3 14:38:0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하나은행,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서 고용노동부장관상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종합평가 '우수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평가에서 은행권 퇴직연금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총 40개사(은행권 11개, 보험업권 15개, 증권업권14개)가 참여한 이번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크게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영 항목으로 진행됐다. 이 중 하나은행은 상품 운용·조직 및 서비스·교육, 정보제공 역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적인 기업연금자산(DB적립금) 운용 지원체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가입지원(비대면 규약동의시스템 등) ▲고객관리(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폴트옵션 성과평가 보고서 제공 등)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노후설계교육 ▲미청구 적립금 환급안내 및 실적 ▲연금개시 고객에 대한 수수료 평생면제제도 도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 본부장은 "이번 종합평가 우수사업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선정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를 육박하는 등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뤄낸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22년 10월 퇴직연금 전문 브랜드인 '하나 연금닥터'를 론칭했다. 이밖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이해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 세미나'를 열고 'AI 연금투자 솔루션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3 13:59:16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한은, 독일 제조업 구조+고령화에 경기침체 우려↑

"독일 사회 전체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했다. 우리 앞에 변화가 닥쳤는데, 모두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겪는 문제는 그간 누적된 결과다."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의 마틴 브루더뮐러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2분기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0%. 20년 전 세계최강의 제조 경쟁력과 노동개혁의 성과로 선진국 중 최고인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독일 경제가 수렁에 빠진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불안과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가장 큰 요인이다. 문제는 독일의 이 같은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의 양과 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국제경제리뷰 최근 독일경제 부진배경과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의존하던 가스와 석유수입을 줄이면서 화학,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다. 가스, 석유 수입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독일, 제조업·고령화 비중 높아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한몫했다. UN산업개발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아일랜드, 4위 한국 등이다. 2000년대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20% 수준으로 1970년대 30% 수준에서 10%포인트 안팎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기계장비, 고급소비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수요가 둔화되고, 미·중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성과는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디지털 경쟁력 또한 전통적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운송 36%, 전기기계, 장치 및 에너지는 26% 수준이지만 컴퓨터 기술은 12%에 불과하다. 디지털 경쟁력은 전 세계 19위, 인공지능 관련 투자는 7위에 그치는 등 디지털 전환 기반도 전통적 제조업과 비교해 취약한 상황이다. 고령자·저숙련 노동자 비중이 커지는 노동시장도 문제다. 앞서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및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다변화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고령층이 은퇴세대로 변하면서 노동력 부족문제는 더욱 커졌다. 은퇴연령에 도달한 독일인 수는 2023년 1600만명에서 2030년 최소 20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독일은 중위임금을 올리고 상위 10% 임금은 유지시켜 이들 임금이 중위임금의 2.1배 수준으로 되게 했다. 미국(2.7배), 캐나다(2.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동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민자를 유입시킬 수 있지만, 데이터 전문가 등 디지털 경쟁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韓, 중국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다변화해야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27%로 1991년 27.6%와 다를 바 없다. 영국이 1991년 16.3%에서 2019년 8.7%로 낮아지고, 일본이 1994년 23.5%에서 2018년 20.7%로 낮아진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일시적으로 중국경제가 부상함에 따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유지됐을 수는 있지만, 중국 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재편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637만2000명으로, 2019년 3762만8000명보다 125만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인구는 늘고 있다. 2025년 65세 이상 비중은 20.6%로 5명중 1명은 65세 이상일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03 13:58: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