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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행...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가 21일 부터 한국을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 했다. 일본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4년 만에 재지정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했으며 한국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던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여서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의 기로에 들어셨다. 이러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 외교'를 부활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소됐다.

2023-07-21 10:36: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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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연체율 적신호 속 영끌족 부활?

최근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살아나는 집값과 긴축 종료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족도 다시 등장하고 있어 금융시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해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 2조3000억원 오르더니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7월 가계대출 잔액도 이미 5대 은행 기준 4조7401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를 앞두고 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주담대는 7조원 늘어나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는 판단에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족이 부활한 것이다. 실제 5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 건수는 약 3만7000건으로 지난 4월(3만4500건) 대비 약 9% 늘어났다. 문제는 불안한 연체율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던 은행 연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4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0.33%) 대비 0.04%포인트(p) 상승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67%)은 전월 말(0.59%) 보다 0.08%p 올랐다. 올해 들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속출하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가 만료되면 연체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미뤄 준 대출(원금, 이자 포함)은 37조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연체율이 더욱 증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금리에 적응한 모습과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로 인해 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연체율과 가계대출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9월 상황유예가 만료될 시 대응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1 06:00: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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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국제 평가 ‘최우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하는 '2023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 참가해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숙련도 평가프로그램이다. 국제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참가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전 세계 3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했다. aT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FAPAS에 참가해 우수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 2개 성분과 아족시스트로빈 등 잔류농약 5개 성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실험실 간 오차범위를 산정한 Z-Score 값이 ±2.0 이내이면 '적합' 수준에서 0.0에 가까울수록 '우수성'을 인정받는데, 공사는 총 7개 성분의 모든 Z-Score 값이 ±0.4 이하로 '우수성' 인정을 받았다. 또 잔류농약 2개 성분(아족시스트로빈, 피리프록시펜)과 중금속 1개 성분(카드뮴)의 Z-Score 값이 0.0으로 평가값과 완벽히 일치해 국제적으로 최고 우수한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aT는 정부 비축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2016년에 자체 실험실을 설치하고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설과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해 오고 있다. 20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2023년에도 재지정받는 등 국내외로부터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공사가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다"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석 능력을 유지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7-20 17:57: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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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증권사 부실투자 리스크…하반기 실적전망 '암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증권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도 업황 회복은 쉽지 않아 보여 증권사들의 실적회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황선오 부원장보 주재로 10개 증권사 기업금융 및 리스크 관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5조3000억원으로 다른 금융업체에 비해 적은 편인데도 연체율은 15.88%에 달했다. 이는 은행(0%), 상호금융(0.10%), 보험(0.66%), 저축은행(4.07%), 여신전문금융사(4.2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신용평가는 해외 대체 자산과 관련해 하반기에 미래에셋, 하나, 메리츠, 대신 등 자기자본 대비 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된 금액)가 높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80~100%를 상각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9년 6월 메자닌(중순위) 방식으로 빌딩투자금 2800억원을 대출해 줬다. 자기자금 3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500억원은 펀드로 만들어 증권·보험 등 금융사에 재매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오피스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본 펀드가 보유한 중순위채권의 원리금 회수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 대체 투자 부실 문제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부동산 리스크는 아직 본격화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해외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훨씬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 대체 투자를 늘려왔던 증권사들은 지금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는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증권업의 하반기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노재웅 한신평 실장은 "올해 하반기 증권업계는 실적 가변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기업금융(IB) 부문에서 PF 신규 거래가 감소하고 브릿지론 차환에 난항을 겪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실적 또한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0 17:02: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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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결제대금 185조원…지난해 하반기 대비 8%↑

올해 상반기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결제대금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은 18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 증가했다. 증권결제대금은 3168억3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5.5% 감소했다. 주식의 경우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81조6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2752조8000억원으로 32.3% 늘었다. 장내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서 증권회사 간 주식·대금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장내 채권시장 결제대금은 314조9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42.0% 늘었다. 거래대금은 888조1000억원으로 37.1% 증가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 결제대금은 103조9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9.4%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1320조6000억원으로 22.2% 늘었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결제는 직전 반기 대비 늘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감소했다. 지난 상반기 채권 기관투자자 결제 결제대금은 2667조9000억원으로 직전반기 대비 9.9% 감소했다. 거래대금은 3770조7000억원으로 직전반기 대비 8.5% 줄었다. 세부 종목별로 보면 채권 결제대금은 1365조1000억원으로 17.9% 늘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결제대금은 816조5000억원으로 34.7% 감소했다. 단기사채 결제대금은 486조2000억원으로 11.9% 줄었다. 채권 종류별 결제대금은 국채가 619조1000억원(4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금융채 379조6000억원(27.8%), 통안채 177조4000억원(13.0%) 등이 뒤를 이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20 17:02:2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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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보건복지부와 ‘IBK희망나래’ 업무협약

IBK기업은행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IBK희망나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IBK희망나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0억원의 생활비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보호연장 중인 아동 또는 18세 이전 조기 보호 종료된 아동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연간 200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로 사용이 가능한 장학금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 청년들 간의 자조멘토링, 법률상담 및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생계비 마련 등의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홀로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7-20 16:53:4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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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파두 청약 앞두고 미성년자 계좌개설 신청 유의사항 공지

NH투자증권은 '파두'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 신청을 23일까지 해줄 것을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대형 공모주로 꼽히는 파두의 공모주 청약 앞두고 미성년자 계좌개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다. 파두 청약은 오는 27일, 28일 양일간으로 진행된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파두 공모주 청약자격은 26일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한 고객이다. NH투자증권은 24일~26일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 신청이 급증해 '가족관계 확인 서류' 검수가 지연될 경우 계좌개설이 완료되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7월 26일 청약 전일에는 미성년자 계좌개설 신청이 16시까지로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금융기관이 가족관계 확인 서류 검수 및 자녀 정보를 직접 확인 절차 후 계좌 개설이 승인되고 완료되는 구조로, 계좌개설 신청에서 완료까지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된다. 다만 성인들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승인절차가 자동화돼 즉시 개설이 완료된다. 김봉기 디지털고객관리본부장은 "미성년자 계좌개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들은 미리 계좌개설 신청을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7-20 16:18:4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