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00명에서 3만5000명까지 늘릴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해외인력의 국내 도입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한도)를 기존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에 더해) 단순외국인력(E-9) 또한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운·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업의 경우 열악한 현장 작업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하겠다고 했다.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했다.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과 관련해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밝힌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관련한 4개 업종은 건설업·해운업을 비롯해 수산업, 자원순환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로써 빈일자리 해소지원 업종은 기존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4개 업종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현대화, 비과세 혜택 확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6개 업종에서도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를 비롯해 뿌리산업 도약센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기준 빈 일자리는 21만4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1만1000여 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과 보건복지업, 농업 등 주요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인력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보인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