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석열 정부,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큰 폭 삭감 예고..."대신 꼭 써야할 곳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여권 인사 등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조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은 도려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향후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큰 폭 삭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신 내년부터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등은 지난 19일 인구정책 범부처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총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또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와 관련에 국격에 걸맞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전 정부가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운영했다며 지난 1년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회의에선 대외적 효과도 언급됐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 평가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했다"며 이는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2023-06-28 18:39:42 김연세 기자

고금리로 대부업 차주 100만명 첫 붕괴…“불법사채 빠질 우려”

지난해 말 대형 대부업체들까지 신규대출 취급을 축소하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대출업 연체율과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대부업에서 이탈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돈이 급한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소비자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면 지난해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수는 98만9000명으로 반년 전보다 7% 줄었다. 2020년 138만9000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 수가 100만명 밑으로 감소했다. 대출잔액도 15조8678억원으로 지난해 15조8764억원) 대비 86억원 감소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회수 안정성이 높은 담보대출을 늘린 반면 개인 신규대출 취급을 중단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15조8678억원으로 6월 말(15조 8764억원) 보다 86억원 줄었다. 전체 대출 중 신용대출은 6조9630억원(43.9%), 담보대출은 8조9048억원(56.1%)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에게도 깐깐하게 대출을 공급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 연체율은 7.3%로 상반기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대부업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8.3%에서 2021년 상반기 7.3%, 2021년 말 6.1%로 하락해 왔다. 문제는 대비업 시장에서 소외된 저신용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채권회수를 위해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실태(시스템)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단속·차단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8 17:16:27 구남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 보증한도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취약계층의 건전한 신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도 상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햇살론카드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의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금원 100% 보증상품이다.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 후 7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하나카드)를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햇살론카드 보증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햇살론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하고, 현재 연체 중이 아니며 최근 3개월 내 이용실적이 있는 성실이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용자가 서금원 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이후 각 카드사 콜센터 또는 앱을 통해 이용한도를 설정·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서금원은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 상승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카드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햇살론카드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신용개선격려금을 지급한다. 서금원에서 운영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햇살론카드 성실이용자에게 3회 이상 지원하고 컨설팅 이후 사업 종료 시점인 10월 말에 신용점수가 상승하면 5000명에게 격려금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원장은 "이번 햇살론카드 한도확대와 신용도 상승 지원사업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한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카드재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28 17:13:55 이승용 기자

DGB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파이널 라운드

DGB금융그룹은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제1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IT's DGB, IM Challenger' 파이널 라운드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젝트다. 금융감독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가 후원했다. 지난해 9월 말부터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학(원)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금융 관련 서비스 및 상품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지난 2월 4주간 AWS 집중 교육과 4개월의 연구 프로젝트를 거쳐 파이널 라운드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파이널 라운드 참가팀이 구현한 아이디어는 ▲DGB금융 생활플랫폼 'IM#'을 활용한 금융 목적 달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이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K2PSL(영남대학교 정보통신학과)팀'이며, 최우수상은 '경북대 세 얼간이(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팀', 우수상은 '돈실돈실(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팀'이다. 대상팀의 경우 오는 8월 말 미국 AWS 본사로 견학을 떠난다. 김태오 회장은 "디지털로 생산하고, 소통하고, 꿈꾸는 세상 속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금융에 적용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아이디어에 자극받아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8 17:12:20 구남영 기자

금감원,"보험업권 리스크 관리해야"…내부통제 워크숍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및 법규 준수 등을 당부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 등 자본적정성 이슈를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안을 업권별로 환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9곳의 감사 담당 부서장과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이슈 ▲ESG 실무사례 ▲검사 주요 지적사례 ▲보험영업 등 기타이슈를 논의했다. 먼저 금감원은 올해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됨에 따라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보험사는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금융권 전반으로 잠재 리스크가 확대됨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부동산 PF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의 PF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지만 PF익스포져(위험노출액)은 금융권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PF 위험노출액은 보험회사가 44조6000억원으로 업권 중 가장 많았고, 은행이 30조8000억원, 증권사 27조4000억원, 여전사(캐피털 등)가 27조2000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10조6000억원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충당금 비중을 5~10% 등으로 끌어올려 선제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날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를 초빙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와 프로세스, 실무 사례 등을 전파했다. ESG 적용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체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험사에서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위규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참고 사례를 전파했다. 또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관련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도 공유해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발표주제 외에도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및 법규에 따른 보고기한 준수 등 최근 이슈에 대해 금감원 담당자와 보험사 참석자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의 수준을 제고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8 17:11:19 구남영 기자

Sh수협은행, 재난 대비 서버 복구 훈련

Sh수협은행이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 훈련을 실시했다. Sh수협은행은 지진, 화재,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환훈련에서는 코어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이 재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해 비상훈련을 진행했다. 재해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복구를 완료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재해·재난상황 발생 시 정상화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3시간이다"라며 "훈련 결과, 위기 상황대응반의 역할과 지휘가 적정했고 세부 단계별 대응도 체계적으로 진행돼 목표시간보다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28 17:08:47 김정산 기자

하나은행, 법무법인 율촌과 청년 창업기업 지원 '맞손'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율촌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상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이 율촌과의 협력 시너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상생 기반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과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기 세미나 지원 ▲스타트업 방문 멘토링 진행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최신 법령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그룹장은 "법률적인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율촌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 서비스 및 세미나, 멘토링 등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개발한 원천 기술 및 서비스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증 및 확대해 나아가는 데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28 17:08:15 구남영 기자

KB증권,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13.0% 추구 ELS 등 10종 공모

KB증권은 LG화학 보통주, S&P500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9종과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상품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ELS 상품의 경우 개인 일반투자자는 다음달 4일까지, 법인 및 전문투자자는 다음달 7일까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원금지급형 ELB 상품의 경우에는 개인 일반투자자, 법인 및 전문투자자 모두 다음달 7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모하는 상품들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KB증권 전국 각 지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8 16:30:59 원관희 기자

삼성증권, S&P500 +1배 추종 ETN 출시

삼성증권이 '삼성 S&P500 상장지수증권(ETN)'을 28일 신규 상장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 S&P500 ETN'은 S&P500 지수를 +1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S&P500 Total Return Index'의 일간수익률을 +1배 추종한다. 이 상품은 제비용이 0%으로, 보수 없이 기초지수를 +1배 오차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토탈리턴(TR)의 경우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재투자하게 돼 향후 투자수익률에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본 상품 외에도 S&P500 선물 지수의 일간수익률을 각각 +2배, -2배 추종하는 '삼성 레버리지 S&P500 선물 ETN'(530113)과 '삼성 인버스 2X S&P500 선물 ETN'도 신규 상장한다. 각 상품의 기초지수는 'S&P500 Futures 2X Leveraged Daily Index TR', 'S&P500 Futures 2X Inverse Daily Index TR'으로 선물을 기초지수로 추종하여 제비용이 0.8% 부과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특히 ETF에는 없는 인버스 2X 상품 및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해 미국시장이 열리기 전에도 글로벌 뉴스에 따른 단기 전망에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하려면 조건에 맞게 기본 예탁금을 예치시키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레버리지 ETP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거래 증권사에 사전교육 이수 등록도 해야 한다. ETN은 초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 시 본인의 투자성향을 확인 후 투자가 가능하고,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삼성 S&P500 ETN' 신규 상장 관련해 두 가지 이벤트를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상장하는 3개 종목 및 한국,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에 +2배 또는 -2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이벤트 기간 내 1주 이상 거래하는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을 제공한다. 또 신규 상장하는 3개 종목 및 총보수 제로로 한국 미국 대표지수에 +1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의 이벤트 기간 내 누적 합산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 1000명을 추첨해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 쿠폰을 준다. 두 가지 이벤트는 중복이 가능하다. 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한 이벤트 신청이 필수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8 16:28: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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