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인삼, 일본 수출 확대 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알프렛사헬스케어㈜, 고려인삼과학㈜, ㈜고려무역재팬과 국산 인삼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알프렛사헬스케어㈜는 지난해 2466억 엔의 매출을 기록한 일본 건강식품 전문벤더 2위 업체로 일본 전역의 판매망을 통해 건강식품과 의약품·화장품 등을 유통 중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수출업체 고려인삼과학㈜, 수입업체 ㈜고려무역재팬, 유통벤더 알프렛사헬스케어㈜ 간에 한국 인삼의 수출·수입·유통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국 인삼의 일본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2025년까지 한국산 인삼제품의 500만 달러 추가 수출에 합의했다. 또 일본 시장에서 유망한 한국 건강기능식품 신규 발굴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 실천 문화 확산에도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일본은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능성표시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4월 말까지 한국산 인삼류의 일본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가 증가한 12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건강식품 시장이 급성장 중인 지금이야말로 인삼을 비롯한 한국 건강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해외 대형 벤더 등 유력 유통채널을 지속 발굴해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한국 인삼과 건강식품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기능성식품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인삼, 김치 등 한국 대표 건강식품이 일본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해 타국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홍삼의 '인지기능 개선'과 김치의 '정장작용'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023-06-15 16:13:53 차상근 기자

한국 성장률 예측치 하향 '봇물'...하반기 정책방향에 쏠리는 눈길

지난 4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7%→1.5%)한 이래 국내 기관들도 전망치를 앞다퉈 내려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앞서 지난 5월9일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기존 1.7% 전망에서 1.3%로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국가정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1.8%(2월 전망치)에서 1.5%로 조정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보름쯤 후 가세했다. 기존 1.6%보다 0.2%포인트(p) 내린 1.4%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비 개선에도 불구, 대(對)중국·IT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분기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초순께 종전 대비 0.1%p 내려 1.5%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및 일부 국내 민간연구소는 더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3일 기존 1.8%에서 1.2%로 무려 0.6%p 내려 잡았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1% 등 1%대 초반 전망치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최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로선 (정부의 당초)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정 목표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 부진 등 경기회복 '불투명' 지난 14일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국제투자은행 쪽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내수·투자 등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부진 여파가 큰데 이는 향후 중국 경제활동재개의 효과가 나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올들어 최근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민간과 정부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조업 재고율(출하량 대비 재고)은 130.4%로 전월보다 13%p 이상 올랐다.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구매력 약화에 소비여력 '제한적' 한편 추 부총리는 14일 민간소비·투자 등과 관련해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 상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예측치다. 한경연은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기반이 크게 약화했다"며 "고금리로 민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채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불황이 경제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 현경연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따라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민간소비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투자 부문이다. ◆정부,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론 '일축' 정치권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 편성 세부항목은 70%가량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12조 원대(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와 11조 원대(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든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편성했던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다 제대로 집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더 빚 안 내서 살림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3:43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2023-06-15 15:53:41 김연세 기자

증시 회복에 웃은 증권주, 하반기에도 이어지나

최근 증권주가 1분기 호실적 및 증시 호황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주 매수에 가세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증권주가 강세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개 증권 종목으로 이뤄진 KRX증권지수는 최근 한 달간 2.01% 올랐고 연초에 비해서는 11.21% 상승했다. 개별 증권사로는 유진투자증권이 연초 대비 51.71% 뛰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다올투자증권(26.43%), 미래에셋증권(20.72%), 삼성증권(16.38%), 유안타증권(14%), 키움증권(11.80%), NH투자증권(10.95%) 등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권주 상승 배경에는 증시 회복 및 1분기 실적 선방 등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 60곳의 순이익은 총 3조896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86억원) 대비 89.3% 증가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규모 배당금수익(1조7000억 원)을 제외해도 1732억원(8.4%) 늘었다. 또한 SG발 폭락사태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증권주에 대한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올들어 삼성증권을 1433억원 사들였고, 한국금융지주(884억원),키움증권(312억원), NH투자증권(187억원) 등도 순매수하며 증권주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증권주의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증권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증권주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증권사는 거래대금 확대, 시장금리하락 등 우호적인 영업환경에 힘입어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됐으나 관건은 현 이익 레벨의 지속 가능 여부"라며 "부동산경기 조정, 금융상품 이슈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1분기와 같은 주식 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매크로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 달리 대형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관련 우려는 여전하다. 커버리지 증권사들은 대형사인만큼 본 PF 비중이 높으나 최근 가동된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축소될 여지가 커 충당금 설정, 손실 인식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5 15:51:39 원관희 기자

고용장관 "회계장부 투명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조합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결산결과 공시 등의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도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시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4년 납부하는 노조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88%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0:07 김연세 기자

건설노조 “尹정권, 노동자 탄압...건설 자본 이익만 대변”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5일 "건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 정권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주범인 건설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건설노동자 탄압중단 집회 및 행진'를 통해 "양회동 열사의 염원 실현과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자본 규탄 등을 위해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건설노조는 "건설 자본과 정권은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의 주인인 건설 노동자 없이 자기들만의 잔치로 '건설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장서서 양회동 열사의 유가족과 건설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회동 열사를 죽인 것은 정권과 건설자본"이라면서 "열악한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모든 권력 기관을 총 동원해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건설노조는 "서울시민께서는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노조와 전국 302개 단체가 함께하는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희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를 열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해 집단 조문을 할 예정이다. 전국건설노조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양회동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에 더 기대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열사의 유지를 받아 더 강력한 퇴진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15:46:03 김대환 기자

5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3.56%…전월比 0.12%p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전월(3.44%)보다 0.1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3월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이달 다시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로 전월보다 0.03%p 상승했고, 신 잔액기준 COFIX는 3.14%로 전월대비 0.05%p 올랐다. 코픽스는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하면서 오느16일부터 은행권의 변동형 대출금리도 인상된다. 코픽스 금리는 주담대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15 15:43:04 이승용 기자

청년층 많은 인터넷은행…수익성 생각해 청년도약 거절?

'청년도약계좌'가 15일부터 출시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참여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청년층 고객이 많아 금융당국 역시 협조를 부탁했지만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이 참여했고, 청년도약계좌 최대 금리(기본금리+소득에 따른 우대금리+은행별 우대금리)는 평균 6%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 유지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인터넷은행 3사는 불참을 선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2030세대 비중은 케이뱅크는 55%, 토스뱅크 50%, 카카오뱅크 47% 로 평균 50.6%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기로 한 12개 은행 평균치(약 30%)보다 약 20%포인트(p) 높다. 청년층 비중은 높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있었던 청년도약계좌 공개모집에 지원을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인터넷은행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 인터넷은행에게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절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인터넷은행 불참선언에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리하게 참여해 고객들에게 혼란을 드리는 것보다 프로세스가 구축됐을 때 자진해서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인데 프로세스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각각 아파트담보대출, 개인사업자 관련 비대면 담보대출을 운용 중에 있다. 대출 처리과정에서 소득증빙 확인이 필수인데 소득증빙 확인 등이 어려워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가 역마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을 생각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환대출플랫폼 역시 참여하지 않고 자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인터넷은행 우대를 강조하고 있다"며 "비대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이 프로세스 구축이 힘들어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역마진 우려로 수익성 악화를 걱정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15 15:39:32 이승용 기자

美 연준 금리 '동결'…긴축의 끝일까 숨고르기일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잠시 멈춰 지표를 판단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금리의 중간 값이 5.6%(5.5~5.7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상황에 따라 올 하반기 두차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4일(현지시각) 5.00~5.25%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5%p 올렸지만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변화하는 지표를 본 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물가, 임금 발 인플레 잡아야 특히 이날 파월 연준의장은 물가 2%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둔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인상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높은 성장을 보이지 않았고, 실업률도, 물가수준도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며 "올해 뚜렷하게 물가하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Core PCE Inflation)에 포함되는 임금 등 노동시장이 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5월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4.3% 증가해 4월(4.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임금상승률은 전년 대비 평균 약 2.8% 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하락하기 위해선 실업률이 높아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늘고, 일자리가 좀 더 감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3-06-15 15:37: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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