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3 국감] 애플페이 "사용할수록 적자"...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

현대카드가 애플에 고액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손실을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가 손실을 메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에게 "결제금액의 0.15%라는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애플하고 계약을 했다"며 "애플페이 때문에 현대카드가 기존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부담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창현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운영하면서 애플 및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합계는 결제 금액의 0.46%다. 신용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연매출 5~10억원)에 부과하는 결제수수료가 1.25%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페이 이용요금으로 가맹점 수수료의 36%를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의 판관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다. 지난 8월말 기준 현대카드가 6개월간 애플페이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22억7000만원이다. 애플페이가 결제시장 10%를 점유하면 애플 및 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당 결제 금액이 신용카드 대비 작은 것 또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애플페이 운영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비중이 높아져서다. 지난 5~8월 기준 애플페이의 건당 평균 승인 금액은 1만3343원이다. 개인 신용카드의 평균 승인 금액이 3만5638원인 것을 감안하면 2만2295원(62.5%) 낮다. 같은 기간 주요 생활 영역별로 살펴보면 편의점 부문 애플페이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6600원이다. 신용카드(7500원) 대비 900원 낮다. 이어 대형마트는 건당 1만7000원 더 낮았으며 백화점은 2만5000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12종을 단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8건의 단종 사유를 수익성 악화로 내세웠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김 대표는 "카드업은 소비자들의 편익과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익성 악화를 해결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근거리 무선통신(NFC)단말기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키운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 가격은 30만원 수준이며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기종의 단말기는 300만원에 육박한다. 이에 김 대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며 "보조금지원 등의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10-11 16:48:13 김정산 기자

유진테크놀로지, 글로벌 이차전지 부품·소재 기업 도약

이차전지 정밀금형 부품 및 소재 전문 업체 유진테크놀로지가 11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유진테크놀로지는 이차전지 정밀금형과 정밀기계부품, 리드탭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제조 전공정에 대응 가능한 고품질과 높은 내구성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생산 품목은 나이프 유닛, 프릭션 샤프트, 노칭 프레스 유닛, 라미커터 유닛 등으로 수율 및 생산성, 정밀도 등에서 타사와 차별점을 보이며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제조사와 피엔티, 씨아이에스, 엠플러스,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배터리 장비 제조사, 그 외 전기차 제조사 등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연결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약 13%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398억2500만원, 영업이익 23억8500만원, 당기순이익 11억7700만원을 기록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노칭 금형 시장에서의 입지를 기반 삼아, 노칭 프레스를 중심으로 정밀기계부품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칭 프레스는 이차전지 노칭 공정 중 금형을 안착해 타발하는 설비를 말한다. 노칭 금형과 프레스 장비의 일체 제조 및 납품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이루고, 기존의 노칭 금형 관리 인원을 노칭 프레스 장비 관리에도 활용해 운영 효율화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이 이어지며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신성장동력,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전방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유진테크놀로지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총 공모주식수는 104만9482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2800원 ~ 1만4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약 152억원이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이번 조달 자금을 생산 장비 투자 및 생산능력(CAPA) 증설을 위한 시설 자금, 해외 자회사 설립 및 확장, 그 외 본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1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일과 24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11월 초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1 16:46:41 원관희 기자

[2023 국감]부동산 PF 대주단제, 금융사만 대출연장…악용하는 '부동산사냥꾼' 급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위해 가동한 대주단 협의체에서 금융기관만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어 일반기업의 횡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주단에 일반기업이 중·후순위로 참여해 대출만기연장(EOD)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편취하는 부동산사냥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부실을 막기위해 발족한 협의체가 주로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있어 이를 노린 일반기업이 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더퍼스트에스제이(시행사) 육건우 부사장은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실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당국의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대출기한 연장을 해줬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아 나홀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했다"고 말했다. 더퍼스트에스제이 시행사는 대주단이 BNK투자증권 등 8곳으로 구성돼 있었고 7곳은 금융기관 1곳은 일반기업(A기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EOD를 선언하면 돈을 되돌려 받기위해 공매절차를 밟지만, 해당 A기업의 경우 공매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끌며 더 악화된 조건으로 연장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육 부사장은 "무조건적인 자금상환요구를 해, 대구 상동 소재의 다른 사업장의 일부지분을 담보로 하고 연장을 부탁했지만, 더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걸었다"며 "A사가 투자한 금액의 일부는 연장계약 당일에, 잔여금을 5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수성구 소재 효성 착공 준비된 지분 40%, 추가로 울산 현장 시행사 주식 55% 에 대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전체 사업권 양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육 부사장은 "대출연장 거부시 EOD로 공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장 내 용역업체까지 부도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사냥꾼의 경우 연장 조건으로 받은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채권을 유동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 유 의원은 "일반기업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구조라는 점을 알고 악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외에도 관계부처가 리스크를 파악해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1 16:45:39 나유리 기자

증권사,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고금리 영향"

국내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으로 채권 수익이 악화된데다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관련 수익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NH투자·삼성·키움증권 등 국내 5대 대형 증권사의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정치 합계는 각각 1조76억원, 799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전망치였던 1조274억원, 8484억원에 비해 각각 1.93%, 5.75% 하향 조정됐다. 회사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NH투자증권은 1883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6%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한국투자증권 역시 2557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8.2%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은 각각 11.5%, 11.1%,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식거래대금 확대와 충당금 적립 규모 축소로 인해 3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예상과는 달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증권업계의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특히 국채보다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이 커 카드채, 기타금융채 보유 비중이 큰 증권사의 채권 운용 평가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에 따르면 2분기 대비 국채 1년물, 3년물은 각각 10bp, 22bp씩 올랐지만 같은 기간 3년 만기 카드채(AA+등급)와 기타금융채(AA-등급)는 37bp, 41bp씩 뛰었다. 또한 고금리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7조215억원에서 8월 22조9503억원, 9월 19조811억원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부동산 리스크가 남아있는 점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산으로부터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과 PF 관련 충당금 적립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컨센서스를 재차 하회할 전망"이라며 "7월 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거래대금이 8월부터 투자자예탁금과 함께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시장금리도 8월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증권 업황이 내년 중순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2024년 중순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으며 2018 ~2019년 설정된 해외 부동산펀드 손상과 PF 대출 관련 충당금이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채권 보유 규모와 운용자산 규모가 큰 증권사 중심으로 평가이익 시현, 이자수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1 16:30:56 원관희 기자

DGB대구은행, ‘청년창업아카데미’ 개최

DGB대구은행이 오는 12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예정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스토리 마케팅을 통한 외식업 성공사례'와 '창업 아이템 기획 및 마케팅'의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강사로는 곽대훈 동아애드 대표와 박노진 마실 대표가 참여했다. 교육 주제는 외식산업 등 생계형 창업에 필수적인 내용뿐 아니라 기술창업 관련 아이템 및 전반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DGB대구은행은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어깨동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금융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하루 수십개 업체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경쟁구도 속에서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대학에서 재학생을 위한 창업 특강을 비롯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11 15:53:56 안승진 기자

우리은행, 소상공인에 375억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컨설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아 수료 확인서를 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환급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총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창업정보 안내 ▲마케팅 및 사업 성장 지원 ▲상권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은 최근 고금리 및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5:53:24 이승용 기자

IBK기업은행, 中企 경영회복 지원 '리밸류업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은 경기 불황,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리밸류업(Re:Value-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리밸류업(Re:Value-Up) 프로그램'은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 및 'Easy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대 2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유예한 후, 경기회복 또는 기업 경영상황 회복 이후에 최대 5년간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한다. 'Easy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은 구조조정 대상 완화, 약정기간 연장, 이자유예 구조 다양화 등을 통해 맞춤형 구조조정 지원을 추진하고,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생존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11 15:53:22 이승용 기자

국감서 증권가 이슈 '이화그룹'에 집중되나...CFD·라임사태 등 관련 증인 없어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증권가 내 굵직한 이슈였던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증인 채택은 감감무소식이다. 다만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 연대 대표가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면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화전기 관련 이슈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권가 이슈,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로 쏠릴 수도 11일 금융위 국감에는 소액주주연대 최초로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가 국감장에 섰다. 주주연대는 이화그룹의 매매정지에 대한 증언과 함께 주주 권리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던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돼 17일 금감원 국감에 소환됐다. 현재까지는 이화전기 그룹 관련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증권가 내 가장 굵직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 중 하나로는 이화전기 주식에 대한 사모 전환사채(CB) 투자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증권 회사로서 소액주주를 기만했고, 한국거래소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의 매매정지가 이뤄지기 직전에 보유 중인 물량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손실은 피하고, 차익실현에 성공했다. 메리츠증권이 거래정지 직후 이화전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도 매매정지 과실을 범하면서 주주연대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거래소는 5월 10일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됐을 때, 미흡한 공시 검토로 다음날 바로 거래를 재개시켰다. 하지만 이후 12일에는 공시 오류를 확인한 뒤 거래를 다시 재정지시켜 빈축을 샀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현 대표는 "이화전기 그룹은 의도적인 허위공시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속였다. 38만 시민의 삶과 1조원의 자산을 동결시킨 기업 차원의 조직적 사기 행각은 결코 용서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증시 교란 행위"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라는 한국 증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한국거래소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 대신 피해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38만의 시민의 삶에 경제적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증권사 CEO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상반기 증권가는 CFD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 폭락, 라임펀드 사태 등이 크게 주목됐었지만 관련 증인 채택은 불발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소환 후보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의 회장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추가적인 증권가 CEO 증인 채택은 없을 것 같다"며 "라임사태도 몇 년에 다뤄졌던 이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인채택하기는 애매하고, CFD 반대매매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시점인 만큼 추가적으로 지적할 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물론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까지 일정이 더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당초 금감원 국감에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됐던 만큼 여야 추가 합의시 27일 종합 국감에 소환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무위 국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사태나 CFD와 관련해 추가 증인 채택이 되려면 애초에 진지하게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국감장에 불러도 할 수 있는 발언이 적다"며 "이번 국감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은 피해를 본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보다 이익을 가로챈 사람을 불러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2023-10-11 15:41:39 신하은 기자

[국감현장] 4대강보 존치...여당 "국민안전" 對 야당 "졸속행정"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정책을 폐기하는 방침과 관련해 1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이에 맞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 이에 따라 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다"며 "이 같은 행정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뒤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환경파괴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0-11 15:32: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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