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00조 상당 역전세 위험...집주인 대출 완화해 전세차액 반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 대출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약 50% 규모,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을 통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전세란 계약만기가 다가올 즈음 전세시세가 계약 시점보다 떨어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킨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임대인(집주인)이 차액반환용 대출을 받을 시 다음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들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출금을 집주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추 부총리는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조만간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값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내리길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10월에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건전성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 조 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 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