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청년도약계좌 출시 임박…당국 압박에 6% 금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의 막판 금리 눈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자액을 맞추기 위해 6% 금리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청년도약계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2곳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12개 은행은 8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사전금리 1차 게시 이후 은행들 간 비교와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로 인해 은행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5000만원 목돈 만들기 달성을 위해선 월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해 5000만원을 수령하려면 정부지원금(기여금) 최대 126만원과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기본 금리가 연 5.5~6%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을 대대적으로 출시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금 금리는 연 2~3%대에 형성되어 있다. 긴축완화 기조와 금리 인하가 가팔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6%로 설정되면 은행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은행권의 부담이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오는 12일 최종 결정되는 가입 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 즉, 금리를 6%로 가정했을 경우 고정금리(3년)는 현재 기준금리 3.5%에 가산금리 2.5%포인트(p)를 더한 6%, 2년 후 변동금리의 경우 현재 가산금리 2.5%p에 해당 시점 기준금리를 적용 받는다는 이야기다. 은행권은 6%대 금리가 부담이라는 반응이지만 올 초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돈잔치' 비판으로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정부기여금으로 편성된 재원만 3678억원으로, 정책 첫 해 유의미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에는 부담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준 금리가 없이 은행에게 자율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부담감과 눈치싸움이 심해진 상황이다"라며 "너무 높게 책정해도 쏠림현상으로 부담스럽고 낮게 책정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08 10:50:18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LG U+,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

LG유플러스는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GS건설, GS칼텍스와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AAM은 3차원 내 공중 교통체계를 활용한 기존 항공운송 생태계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에 지역간 항공교통(RAM, Rational Air Mobility)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AAM 시장 규모는 2022년 89.3억달러에서 2030년 451.2억달러로 5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볼 만큼 국내외 굵직한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체는 진주시에서 ▲의료시설을 거점으로 활용한 응급의료서비스(EMS) 분야 시범도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을 통한 운용체계를 검증하는 등 한국형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협의체는 AAM을 활용하여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일한 대학병원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EM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창원, 통영, 여수 등 경상도 지역의 EMS 수요는 2020년 356건에서 2021년 422건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하동군 의신마을, 함양군 마천면 등 산간오지에서도 이 같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시설이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진주시와 약 80킬로미터(km) 거리가 있어 실질적으로 EMS 소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AAM이 상용화되면 산간오지에 발생하는 EMS 수요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80킬로미터 거리 이동 시 자동차로는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되지만, AAM을 활용하면 직선으로 이동이 가능해 이를 15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심장마비나 호흡 정지, 대량 출혈 등 응급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 이른바 '골든 아워' 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체는 AAV 운용체계 검증에도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고품질 상공 통신 기반의 데이터 전송 기술과 UAM 교통관리 시스템(UAM Air Traffic Management)을, 진주시는 행정·제도·재정적 지원을, 경상국립대학교는 UAM 분야 전문인력을,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EMS 분야 시범도시 사업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적 자문을, KAI는 AAV 기체를, GS건설은 버티포트 구축·운용 기술 및 시스템을, GS칼텍스는 지역 주유소 부지의 버티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LG유플러스가 연구개발 중인 UATM은 ▲비행 계획서 분석 및 승인 ▲충돌, 회랑 이탈 등 교통흐름 관리 ▲상공 통신품질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플랫폼이다. 조종사와 관제사가 서로 실시간으로 교신하고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체가 상공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앞서 진주시는 경상남도와 KAI,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2025년까지 이반성면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AAV 기체연구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 운용체계 검증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향후 UAM 교통관리 플랫폼과 AAV 실증센터를 연동하여 통합 운영체계를 실증할 예정이다. 진주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 조규일 진주시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총장,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허윤홍 GS건설 사장, 박상훈 GS칼텍스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담당)은 "진주시와의 AAM 협력을 통해 낙도, 오지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으로 진주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며, "나아가 의료서비스 외에도 사회적 가치가 큰 UAM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이동경험을 지속 혁신할 해 나갈 것"고 말했다.

2023-06-08 10:11:19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KT, 상명대와 함께 AI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나서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KT가 상명대 창의예술 영재교육원과 함께 초등생 영재를 대상으로 AI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상명대 창의예술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6개월 간 '지속가능한 지구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재교육 과정 운영에 들어갔으며, K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맡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명대 창의예술 영재교육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기관으로서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기술과 예술을 융합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T가 주관하는 AI와 예술이 융합된 프로젝트형 실습교육은 '움직임 코딩: 메타버스에서 Lets dance!', '응답하라! 미래지구' 예술로 코딩', '그린에너지: 건강한 지구와 업싸이클링 아트', '따뜻한 AI와 옴니버스 예술극장' 등으로 구성된다. 인류의 다양한 보편적 문제 및 환경 생태계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AI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실제 결과물까지 도출해 내는 체험활동이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생들이 환경 오염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고민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내놓는 영재캠프도 개최한다. KT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컴퓨팅 사고력을 체화하고 인공지능 원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블록코딩 AI 코디니와 같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는 영재 학생들이 인공지능 능력시험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에이스)의 초등학생 대상 트랙인 Future(퓨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격자에게 AICE 자격증과 디지털 배지도 수여한다. KT그룹인재개발실장 진영심 상무는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T가 보유한 AI 인재 육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학 협력을 도모하며 미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상명대 창의예술 영재교육원 이지항 원장은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창의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KT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10:04:46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AI 컴퍼니' 추구하는 SKT, AI·ICT 기반 서비스 통해 전년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

'AI(인공지능) 컴퍼니'를 추구하는 SK텔레콤이 지난 2022년 사회적 가치 2조 4927억원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이 AI·ICT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들을 통해 전년 대비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22년 사회적 가치는 2021년 2조 1062억원 대비 18.4%(3865억원) 높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SK텔레콤의 전년 대비 성장세는 ▲AI 돌봄과 AI콜 등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보이스피싱 수발신을 차단해 고객의 피해를 줄이는 기술 등이 견인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CT 인프라와 폭넓은 고객 접점을 활용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측정 산식을 자사 뉴스룸에 공개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성과가 성장세 견인 SK텔레콤의 2022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가 전년 대비 0.3%(57억원) 증가한 1조 9277억원 ▲환경성과는 2.7%(29억원) 감소한 -1111억원 ▲사회성과는 131.3%(3838억원) 증가한 676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간접 기여성과는 고용 확대와 사업군별 경영실적 등을 통해 높은 실적을 거둔 2021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환경성과는 5G망 확대 등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유지했다. SK텔레콤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통합(싱글랜 기술)을 비롯해 고효율 통신장비 개발 및 도입, 사옥 냉난방 조절 등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성과를 견인한 사회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총망라하는 지표로, SK텔레콤의 'AI 컴퍼니' 비전과 연계한 ICT 기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전하며 전년 대비 131.3% 성장했다. 지자체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AI 돌봄 및 AI콜 서비스는 2019년 서비스 개시 시점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5만 여명에게 제공 중이며, 사용자들의 안부 확인 및 생활지원사들의 돌봄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돌봄 서비스와 연결된 긴급 SOS 기능을 통한 구조건수가 누적 500건을 돌파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도 크다. 사용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아리아, 살려줘"와 같은 간단한 말로 119나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SK텔레콤은 음성스팸 차단 및 보이스피싱 전화연결 발신차단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경찰청 제공 범죄 번호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연결 발신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범죄 시도 총 10만 4990건을 차단해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 SK텔레콤은 기지국, 유통망, 사옥을 비롯한 자체 인프라와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7600개소에 지진감지 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전기 플러그에 연결하는 소형 센서를 활용해 설치 장비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선 통신망 기반 지진 감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관측 자료를 기상청 및 대학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 지진감지 및 조기경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5년의 사회적 가치 측정, SK텔레콤 업무 프로세스 바꿨다 SK텔레콤은 2018년 이후로 5년 동안 꾸준히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내업무 및 구성원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조직 KPI 평가에 SV(사회적 가치) 측정 성과 반영 ▲투자 의사결정 시 ESG 요소 검토 프로세스 도입 ▲모바일 영수증 제공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 온라인 배당조회 도입을 통한 주주 소통 강화 및 친환경 경영 실천은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대표적인 업무 변화 사례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사내 기업문화 소통 채널에서 구내식당의 식자재를 ESG 우수 기업 제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구성원 제안이 호응을 얻고 있을 정도로 ESG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쌓아온 ESG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09:54:41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이달 입주물량 급증...역전세난 가중

전국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달 2만5000여가구에서 이달에는 4만3000여가구로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역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870가구로 2021년 11월의 4만7404가구 이후 가장 많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1만6337가구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입주물량 중 수도권이 2만4872가구, 지방이 1만7998가구로 수도권 비중이 높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세와 겹쳐 역전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시장 혼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수도권 입주물량은 2만4872가구로 전년 동월('22년 6월 9828가구)과 전월(5월 1만6348가구)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러한 물량 증가는 서울과 인천에서 대규모 입주단지가 늘어난 탓이다. 전월 대비 지역 별 물량 변화를 비교하면 △서울(0가구→5118가구) △경기(1만6006가구→7424가구) △인천(342가구→1만2330가구)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줄고 서울과 인천에서는 물량이 늘어난다. 입주물량 중 1000가구 이상 주요 대단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1163가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1152가구) ▲경기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1509가구)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2958가구)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2단지(4805가구) 등이다. 지방의 6월 입주물량 총 1만7998가구로 작년 동기('22년 6월 1만1812가구)와 전월(5월 1만185가구) 대비 6186~7813가구 늘어난다. 부산과 충북에서 2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입주단지가 대기 중여서다. 지방 입주물량 중 매머드급 대단지는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2040가구)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 등이다. 특히 전세 구입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전세가격이 2021년 지역에 따라 10~20% 급등, 현재 만기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이런 시기에 입주물량까지 겹쳐 2021년 6월 대비 현재 전세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중 40% 이상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시장 전체가 역전세에 크게 노출돼 있다. 전세시장에 미치는 하방 압력도 거세다. 역전세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이 절실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6-08 09:02:11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상환 미룬 '코로나빚' 37조원…부실뇌관 되나

#.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폐업생각이 간절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배달 앱으로 기존 매출수준을 유지했지만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김모 씨는 "항아리상권(한 상권에 진입한 소비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근방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상권) 10평 남짓 되는 매장에서 월 4000만원은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2000만원도 못 넘기고 있다"며 "폐업을 하려해도 대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워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미뤄둔 37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부실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행된 뒤 다섯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충격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24→0.41% 그러나 금융위의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건수는 지난달 기준 25만9594건으로, 36조620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액수는 24조8135억원, 원금·이자 상환유예 액수는 각각 1조6309억원, 2767억원이다. 연체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분기 0.53%에서 지난해 2분기 0.24%까지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0.41%로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0.17%에서 0.31%로 0.13%p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는 서서히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그룹 대손충당금 1년전보다 1.7조원↑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1분기 2조2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985억원)보다 153.85% 증가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6682억원, 신한금융은 89% 오른 4610억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108%·57%씩 늘어난 3432억원·2614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731억원)보다 301%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뒤 1년마다 재연장을 통해 부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연체율로 인한)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예측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대출연체가 임박하거나 장·단기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연장, 이자감면,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8199명의 자영업자가 신청해 4조2188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아무래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8 06:31:0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영 허용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영할 수 있다.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확인된 수익률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외화포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계좌를 이용해 펀드를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벤처캐피탈(VC)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타법상 펀드 운용시 자전거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할 수 없었다.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시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에 관한 규정도 손질한다.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SOC)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은 15년이내 처분해야 했지만,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 사업의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아울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의 수익률 공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MMF 는 만기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금까지 MMF 투자대상은 원화표시 자산으로 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6~7월 출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6-08 05:26:2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규제완화로 3000억 민간투자 지원"...외국인강사 자격요건 완화 조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소해 5개 투자프로젝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처로 △외국인강사 자격규제 완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외국어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1500억원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06-07 16:35: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