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화채널' 경사노위 불참 결정…탈퇴는 집행부 위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반발해 당시 노사정위 불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참여중단을 넘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 지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시위를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지난달 경찰이 진압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처장을 진압한 것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정부에 항의하는 조처이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대상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폭력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불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후 2017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한 뒤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창구는 또 닫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