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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설계사 차익거래 막는다…수수료 지급기준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간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설계사 수수료·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허위·가공계약을 차단하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집수수료(해약환급금 포함)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인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하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허위·가공계약을 작성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까지만 계약을 유지했다가 수수료·시책을 챙긴 뒤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의 특정 보험을 가정할 경우 15회차에 해지시 대납보험료는 150만원이지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와 시책은 218만원이어서 68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전 기간에 걸친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6월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차익거래를 노린 가짜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별로 가짜계약에 따른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토록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 시행 전 절판 마케팅 등으로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감안,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14:46: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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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투자 주의사항 5가지 안내…"환율변동 고려해야”

#. A씨는 연 10% 안팎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해외국채에 투자했다가 환율 하락으로 되레 원금 손실을 겪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시 유념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기초편'에 이은 '심화편'이다. 금감원은 6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2022년말 기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며 "다만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 특성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A씨처럼 해외채권에 원화로 투자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동일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투자자가 수취하는 원화 기준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절세다. 증권사의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진연금(IRP) 등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채권의 경우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파생결합사채(ELB)는 발행사(증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원리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LB 투자에선 기초자산 가격 상승 시에도 수익률이 0%가 될 수 있어 수익실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LB의 경우 기초자산 상승 한도(낙아웃 배리어) 등이 있어 해당 한도를 한 번이라도 넘어가면 확정 수익률(통상 0%)만 제공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기매칭형 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환매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펀드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운용하기 때문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환매대금의 3~5%로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14:36: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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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반도체 하락 베팅…엔비디아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 예상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급등한 반도체주들이 곧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3배 '곱버스'(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을 집중 매수한 것이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5월 29일~6월 5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베어 3x'로 6622만달러가 몰렸다. 이 ETF는 ICE반도체지수의 수익률을 정반대 방향으로 3배 따라가는 금융상품이다. ICE반도체지수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 3x'로 순매수 금액은 3755만달러다. 이 채권 ETF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할 경우 ETF의 수익률은 상승한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학개미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이 ETF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월 배당 상품인 JP모간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로 순매수 규모는 3194만달러다. JEPI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다. 연간 10%대의 분배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20년 만기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국채 바이라이트(2486만달러) ▲월 배당 리츠인 리얼티인컴(2453만달러) ▲천연가스 가격의 하루 움직임을 2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천연가스 ETF(1982만달러)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슈왑 미국 배당금 에쿼티 ETF (1891만달러) ▲나스닥 100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숏 QQQ ETF(1625만달러) 등을 사들였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급등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엔비디아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AI 관련주 급등과 정치적 이벤트 소멸로 주식시장은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AI 관련 대형 기술기업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06 13:47:2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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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200원대 코앞…하반기 원화값 강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2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종료가 기대되고 있어 하반기 달러화 추가 약세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05.7원) 대비 2.4원 오른 1308.1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미국 부채 한도 협상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1340원까지 상승(원화값 하락)해 킹달러 우려를 높였지만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1220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 안정세를 찾아 1200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다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신규 고용 일자리는 33만9000개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19만개)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두 달 간의 증가폭보다도 많은 수치다. 앞서 3월과 4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각각 21만7000명, 29만4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올랐고, 5월 실업률은 3.7%로 54년 만에 최저치였던 4월 실업률(3.4%) 대비 다소 증가했다. 미국의 물가·고용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시장에서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연준의 6월 동결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금리 0.25%포인트(p) 인상 전망에 22.9%, 동결 전망에 77.1%를 예상하고 있다. FOMC 이벤트로 외환시장내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벤트 결과가 시장 전망에 부합할 경우 달러 약세 전환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급망 불안이 해소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와 함께 올해 상반기 통화 긴축 종료도 기대되고 있다"며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부각하며 달러화도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이런 상황은 환율이 다시 12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부터 대(對)중국 및 반도체 수출개선에 힘입어 수출 경기 개선과 무역수지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 리스크 해소에 힘입어 연말 1200원 중반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6-06 13:32: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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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ADB 등과 '그린협력포럼' 서울 개최...환경부·수출입은행 등 참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6일 세계은행그룹(WBG)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녹색산업 협력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이 개최된다. 다자개발은행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국제기구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 5대 다자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가한다"며 "국내 녹색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다자개발은행 대표단이 참석해 은행별 '그린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다.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세진지앤이의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그간 다자개발은행과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만 추진해 환경 난제 해결이 어려웠고, 녹색산업 진출도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며 포럼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경부는 "협력방안을 토대로 개도국 환경 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이라며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개도국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녹색전환의 촉매 역할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2023-06-06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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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기업에 정책융자 금리 인하...연 1%대 중반까지 할인

환경부가 6일 친환경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융자에 붙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책융자 금리인하 폭은 1%포인트(p)이며,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줄이는 기업은 인하 혜택 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하 폭은 2%p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연 3.56%(2분기 변동금리 기준)에서 연 2.56%(온실가스 관련 우대금리 적용 시 1.56%)로 내려간다. 기업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운영해 왔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1000억 원 규모)'를 지난해 신설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6-06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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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한 금 실사…104.4t 보관 양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거대한 몸집을 지닌 해그리드는 해리포터와 함께 그린고트 은행에 들른다. 탄광궤도열차를 타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 해리포터는 687번 금고앞에 멈춰 해리포터의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 금화를 찾는다. 우리나라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만약을 위해 보관한 금 104.4톤이 있다. 1990년부터 영란은행에 보관함 금은 1998년 금모으기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모은 금 3톤과 2011~2013년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구매한 금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영란은행에 보관한 금을 처음으로 실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영란은행은 보안등의 사유로 2010년까지 실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골드바 표면에 기록된 관리번호, 제련업자, 순도정보를 장부와 비교하고, 무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며 "보관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중 금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긴요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가격은 2010년 중반 1100~1300달러에서 2019년 상승, 2020년 이후 1800 달러 전후로 하락한뒤 올해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달러화와 금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미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며, 금가격이 상승했다"며 "실리콘밸리 은행등 미 지방은행 파산등 은행 부문 스트레스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커졌다"고 했다. 다만 금은 외환보유액 다변화 측면에서는 적합하지만, 가격변동성이 상대로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격변동성 위험을 감안해 위험조정수익률을 보면 금은 미국채 뿐만 아니라 미주식에 비해서도 상당폭 낮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금보유 확대보다는 미달러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나은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6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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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개선...우량종자 이력관리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6일 식량안보 강화와 악화되는 종자생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벼·밀·콩 등 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 고령화, 집단화된 우량 농지 감소, 기상재해 상시화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종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채종단지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운영을 통해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자원은 우선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시책에 따른 밀·콩 등의 종자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채종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채종사업에 참여하면 신규 단치 선정때 5%의 가산점을 준다. 또 전문농업법인·우수 채종농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자생산단계별 혼종예방 등 핵심 관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와 생육상황 DB화 추진 등 과학적 생산체계를 강화해 우량종자 생산성을 높인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확대, 품종선택권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리부실 단지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앞으로 주요 식량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작물의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율 제고를 위해 보급종 생산·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6 11:59: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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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CD금리 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삼성 KODEX CD금리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오는 8일 상장한다. 6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이자수익이 CD 91일물 하루치 금리를 매일 수익으로 반영하는 현금 관리용 ETF다. CD금리란 양도성예금증서(CD)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다. 변동금리 대출 등의 준거 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기 지표 금리를 말한다. CD금리 상품은 여타 금리형 상품 중 비교적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금리의 등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채권형 ETF와는 달리 CD 91일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는 구조다. 기간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91일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총 보수 역시 연 0.02%로 업계 CD금리 ETF 중 최저 수준이다.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만의 차별점은 퇴직연금(DC/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안전자산으로 100%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채권 및 채권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여타 금리형 상품과 달리 채권혼합형으로 분류되며, 위험등급 또한 동일 상품(2등급)보다 낮은 4등급이다. 또한 이 상품은 1주당 가격이 100만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거래 비용이 장점이다. 거래 비용을 비율(%)로 환산하면 5원당 0.0005% 수준인 만큼 업계 동종 상품 중 가장 낮은 비용이 든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CD금리 액티브 ETF는 최소 비용으로 기간과 금액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고, 매일 CD금리만큼 이자수익을 복리로 쌓을 수 있는 ETF"라며 "특히 여타 CD금리 ETF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다는 특장점으로, 세제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고금리로 현금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06 11:26:37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