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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수입유통 원천 차단...고의 미신고 징역 1년도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특송 등으로 반입된 식물류의 검역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검사대상 품목도 4배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당국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했다. 소립종 100g이하, 중·대립종 500g이하의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때는 벌금을 적용하며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했다. 현재는 미신고 적발 1~4회까지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고의 검역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유통 중인 37개 종자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해 ▲검사 전담 조직 확대 ▲통관 엑스-레이 설비 확충 및 관세청 협력 강화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수입하는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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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에 손실 보상 제도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휴지기를 갖는 농가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거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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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사장, "연해주 농업개발로 식량안보 강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신영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러시아 연해주 농업 개발과 식량 콤비나트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농업 자원개발을 통한 식량수급과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이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전북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백남정 대표, 춘양골농협 김영규 조합장, 남원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등을 만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13년 춘향골농협 등 남원시 소재 5개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2021년 정부로부터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선정되었다.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 아래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600억을 시작으로 2022년 11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3-06-06 10:36: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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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라이프생명·롯데손해보험·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의 우수설계사 비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33%…업계 평균 15% KB라이프생명은 16년 연속 생명보험협회가 부여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자격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고 완전판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했다. 매년 보험설계사들의 근속기간,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건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격을 준다. KB라이프생명은 총 다섯 단계에 거쳐 라이프파트너를 교육한다. 위촉 후에도 각 에이전시의 1대1 교육과 본사의 전문가 교육 과정 등 2년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획득한 설계사는 ▲13회차 유지율 98.85% ▲25회차 유지율 94.78% 등을 기록하며 연소득 약 1억13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보장 공백을 최소화한 암보험을 출시했다. ◆ 1년 이상 가입자, 감액기간·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롯데손해보험은 일반암과 전이암을 각각 최대 8회까지 보장하는 '렛 스마일(let:smile) 종합암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이암 발생 원인 부위에 따라 8개 영역으로 분류한다. 최대 8회까지 보장해 암 발생 위험도 분산 관리할 수 있는 '통합형 전이암진단비' 담보를 신설했다. 일반암·전이암 두 담보를 합해 최대 16회 보장은 업계 최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암과 관련한 ▲예방·전조 ▲진단·수술·입원 ▲치료·통원 ▲재활·완화치료까지 상황별로 필요한 담보를 구성해 보장을 강화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이 교통안전 캠패인을 진행한다. ◆ 참여운전자 1명당 1000원씩 기부 KB손해보험은 환경의 날을 맞이해 친환경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이름은 '과속 제로, 탄소 제로 안전운전·경제운전 실천약속'이다.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운전자 1명당 1000원씩 최대 4000만원까지 적립해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를 지원한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티맵' 애플리케이션의 메인화면 '배너' 및 '운전점수'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에코드라이브 운행 점수'가 가장 높은 운전자 7명을 선발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기관장 상을 수여한다. 우수 운전자 600명에게는 1800만원 규모의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운전습관이 일상이 되도록 이번 캠페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06 10:28: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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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 빠질까...이번주 사외이사 최종 후보 공개

KT가 이번주경 사외이사 최종 후보 명단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공시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변경 등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인 데, CEO 자격 요건 변경에 'ICT(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아직까지 찬반 대립이 팽팽하지만, 뉴거버넌스 TF(전담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ICT 전문성 제외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ICT 전문성 요건을 제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내야 한다. 거기에 정관 변경,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 등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중 제외를 고려할 또 하나의 자격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현재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CT 전문성 제외를 검토하다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경영 경험을 포함해 CEO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서 ICT 전문성 빼는 건 찬반 '팽팽'...기업 경영 경험 조항 삭제할 가능성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빼는 부분은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빼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KT는 유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기관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영역에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해,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며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낙하산 논란의 여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KT새노조도 ICT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KT 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KT는 많은 논란을 좌초해 사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ICT 규정을 왜 빼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정관 중 대표이사 요건에는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ICT이지만, 그보다는 기업 경영 경험 규정이 더 중요해 ICT 규정을 빼는 것을 논의하다가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KT CEO 후보를 모집하는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고문직을 맡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했는데, 이때부터 KT가 정관을 변경할 때 대표이사 요건 중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석채 전 KT CEO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치 않아 KT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 경험이 요건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같은 경험에 비워 보면 오히려 ICT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기업 경영 경험을 빼고 ICT 요건 만 남겨놓는다면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ICT 경험이 있기 때문에 KT의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관 변경 건과 관련해 ICT 전문성을 빼는 방안과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치인 영입을 위해 기업 경영 경험 정관을 뺄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에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KT의 대표 선임 건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윤 정부에서 좋아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KT CEO로 올라서려면 기업 경영 경험을 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ICT 전문성 삭제와 관련해 KT 전직 임원 출신 모임인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최근 발표한 'KT 더 나은 지배구조 제안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KT의 신임 CEO는 주요 주주가 인정하는 내부 인사 중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ESG평가원에서는 ICT 전문성은 전체 총괄이 중요한 대표에게 기본적인 덕목은 아닌 만큼 이 규정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ESG평가원은 KT의 거버넌스 개혁 작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등 주요 주주의 추천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주요 주주의 추천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받았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반영한다. 그 외에는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최종 후보 7인 누가 될까...배창식씨 한투연 지지 받아 관심 KT가 빠르면 이번주에 공개하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 7명은 누가 될까. 현재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1차적으로 추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KT 소액주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 운영자인 배창식씨와 KT 소수 노조인 새노조가 추천한 김종보 민변 변호사 뿐이다. 특히 배창식씨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한투연은 "배창식 대표는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용에 적극 임하는 한투연의 방향성과 활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는 20년 넘게 교육사업에 종사한 경험과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 배창식씨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T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들은 최근 5년 간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고 부결된 건은 없었다. 이번 사외이사 후보들도 이변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06 10:19: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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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신한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

신한카드가 생활영역 적립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출시했다. ◆ 'T 멤버십 라이프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SK텔레콤과 함께 T 멤버십 고객을 위해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T 멤버십 라이프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빕스(VIPS)·파파존스·도미노피자 등 외식브랜드 이용 시 최대 3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4만2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할인점·편의점·커피전문점·온라인몰 등 생활편의 업종에서도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5%를 적립한다. 이어 우주패스 구독료 정기결제 시에는 월 최대 3000포인트를 준다. 적립한 포인트는 CU·세븐일레븐·파리바게뜨·뚜레쥬르·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11번가 등 T 멤버십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T 멤버십 앱, 카드 관련한 내용은 신한플레이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를 선보인다. ◆ 출산 관련 할인 서비스 하나카드는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두고 혜택을 구성한 해피 벌스(HAPPY BIRTH) 카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하나금융그룹에서 진행하는 'HANA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병원·약국 ▲드럭스토어 (Drugstore) ▲여가 생활 업종 ▲여행 업종 ▲가구 및 인테리어 용품 등에서 최대 10% 할인을 지원한다. 카드 플레이트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 '0'(Zero),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금융그룹 ESG 9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연 하나카드 전략기획부 대리는 "이번 해피벌스 카드 출시를 통하여 단순 금융 혜택을 넘어 '착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카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환경의 날의 맞아 태양광 랜턴을 선물했다. ◆ 캄보디아 아동 2250명에 랜턴 전달 KB국민카드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라이팅 칠드런(Lighting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에너지 빈곤국 아이들의 야간 학습,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와 임직원이 태양광 랜턴을 직접 조립한다. 완성한 랜턴은 캄보디아 에너지 취약지역 아동 225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6-06 09:51:1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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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재증가에…DSR완화 '급제동'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기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오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DSR 만큼은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낮아진 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은 최근 모두 3%대로 내려왔다. 6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12일(연 4.090~6.821%)과 비교하면 대부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의 하단은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이 0.33%로 지난해 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 1.53% ▲캐피탈 1.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 DSR 규제까지 완화하면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DSR 규제 완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큰 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내놓은 일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DSR 완화 기대감으로 확대되자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DSR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6-06 09:49: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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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인상 vs 동결 분분…한미금리차 2%p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13~14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동결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물가·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지수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사상 최대수준인 2%p까지 벌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인상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물가·고용 꿈쩍안해…금리 인상해야" 지난 4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에 변화를 줄만큼 금융기관들의 대출축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대출이 둔화했지만 연준이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은행의 실제 대출 지수를 보니 경기상황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2%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는 한달전과 비교해 33만9000명 늘었다. 올해 들어 생긴 신규일자리는 총 160만개로, 고용율은 60%, 실업률은 3%다. 통상 일자리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물가상승 요인이 자리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시장, 동결 77.1% 무게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가·고용지수는 여전히 높지만,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4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22.9%,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77.1%가 몰렸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금리를 중단(Pause)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건너뛰어야(Skip) 한다"며 "긴축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회의는 건너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5.25%로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10회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만큼 금리인상 추이를 지켜보자는 설명이다. ◆ 연준 금리 0.25%p 인상시 금리격차 2%p 문제는 미국이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2%p까지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상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금리격차 자체가 환율과 외국인 자금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은 32억5000만달러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8000만달러 순유입과 비교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9억1000만 달러 순유입되면서 17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전월에 비해 순유입 전환했다. 금리격차와 상관없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물가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원·달러환율은 1305.7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70달러대로 떨어져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기축통화 원죄의 귀환' 보고서를 통해 "현존하는 환율 예측 방법론의 한계와 더불어 내외금리차 및 경상수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이나마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시장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일시적 원·달러 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기존 예상보다 더 탄력적으로 유출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06 09:43: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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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6월 첫째 주 전국 2382가구

6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382가구(일반분양 219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자이시그니처',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센트럴자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 평택시 장당동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자이아산센텀',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동문디이스트'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에 'DMC가재울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전용면적 59㎡ 283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56㎡ 77실 중 69실을 공급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 역세권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DMC)까지 차량 10분대, 시청 및 광화문, 여의도 업무지구를 20분대로 도달가능하다. 가재울초·중·고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제일건설은 경기 평택시 장당동 가재지구 도시개발 2블록에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1152가구 규모다. 가재지구 일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근접하고 송탄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등도 가까워 직주근접 생활권을 갖췄다. 단지는 SRT와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지제역과 인접하다. 지제역은 향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6-06 09:27:36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