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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 5000 열겠다…상법 개정 다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일시적 침체를 넘어 구조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모여 시장 진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후보는 자산시장의 부동산 쏠림과 주식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배당과 주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배당도 부족하고 장기투자도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과 관련해선 "우량주라 생각하고 장기투자했는데 송아지를 낳고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투자자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가지수가 현재 2500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며 "코스피 4000~5000을 넘어간다면 국부도, 기업 자산가치도, 주식 보유자의 재산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조작이 불가능하고 공시가 투명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시장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쪼개기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부실 상장 종목 문제를 지적하며 "(주식)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다. 이는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가 있지 않나"라며 "PBR 1배 미만 종목은 빨리 청산하는 게 맞다"며 시장 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PBR만 전체적으로 2배 이상 끌어올려도 코스피 4000, 5000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하며 투자자 정서에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나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조선주에 투자했다가 국회의원에 복귀하며 방산주 투자 의혹에 휘말렸던 일화를 언급하며 개미들의 표심잡기에도 힘을 실었다. 끝으로 그는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긴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21 13:32: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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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6174가구 모집

LH,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6174가구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국 49개 단지, 총 617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은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를 모집한다. 수도권 지역은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과 고령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급 유형에 따라 기존에 최소 6년이었던 거주 기간을 이제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했으며,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혜택이 강화됐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단지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모집에 유의할 점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대학생 1억400만원, 청년 2억5400만원, 기타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04-21 13:25:1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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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급결제보고서] 한은 금융망 결제액, 600조 돌파

[2024 지급결제보고서]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6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늘면서 금융공동망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이 617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원화자금은 지난 ▲2022년 524조3000억원 ▲2023년 554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수는 은행 52개, 비은행 84개로 총 136개다.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은 3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6% 늘었다.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자금은 28조4000억원으로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같은기간 5.4% 증가했다. 시스템별로 보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4405만건,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6.4%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97조9710억원으로 11.2%늘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공동망을 이용한 금액이 19%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지난해 328조8000억원이 결제됐다. 1년 전과 비교해 21.4% 증가한 규모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1 13:22: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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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토허제'…서울도 양극화 시켰다

오락가락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구역 지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상급지'와 '하급지'로 갈라놨다.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였다면 토허제는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벌려놓는 계기가 됐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의 매매값은 4.28% 급등해 전국 시·군·구 아파트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평균 상승률(1.0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3.52%씩 올라 송파구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노원(-0.23%)·도봉(-0.17%)·강북구(-0.11%) 등 '노도강' 지역과 중랑구(-0.12%), 금천구(-0.11%), 동대문구(-0.09%), 구로구(-0.07%), 은평구(-0.05%) 등은 1분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분위기를 결정지은 것은 토허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월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2월13일 잠실·삼성·대청·청담동 등을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5년 가까이 묵은 규제가 풀리자 집을 팔려는 주인과 대기 수요가 쏠렸다.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집값도 급등한 것. 주간별로 보면 2월 10일 주간부터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으며, 토허제 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직전 주간까지 이어졌다. 3월 17일 주간부터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토허제 지정 여부가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해제 35일 만인 지난달 19일 기존보다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 재지정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범위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넓어졌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허제 언급 이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로 인식됐지만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에는 서울 내부에서도 가격 급등 지역과 상대적 안정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며, 서울 내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과 다른 지역의 정체 또는 하락세 간 차이가 부각되며, 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이 서울시 내에서도 국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풍선효과보다는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 수요의 급격한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 여파도 이어지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4-21 13:17: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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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파라다이스,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 전망...기대감↑

파라다이스가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 기준 파라다이스는 전 거래일보다 1.32%(160원) 오른 1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5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49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4.1%, 전년 대비 2.1% 늘어나며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적 개선의 주요인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홀드율이다. 다만, 시장 기대와 달리 드롭액과 방문객 수 증가 등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쉬웠다. 실제로 1분기 드롭액은 1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국가별 VIP 고객군을 살펴보면, 중국 VIP는 전년 대비 0.5% 증가, 일본 VIP는 0.4% 증가하며 소폭 성장세를 보였다. 기타 VIP는 12.5% 감소했으나, 대중 고객층(MASS)은 1.0%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 주가는 연초 대비 약 26.5% 상승한 상태"라며 "올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인한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4-21 11:44: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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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업 분야 110만불 수출상담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열린 '2025 상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농산업 부문에서 110만 달러(15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중동 등지에서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했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또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의 원활한 상담과 계약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에서 99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 냈다. 또 11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태국 구매기업 관계자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해서 만족스럽다"며 "태국에서 K-농기자재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는 농산업 기업이 해외 유력 구매기업을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반기 상담회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반기 농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공사는 오는 7월 22~24일 사흘간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2025-04-21 11:3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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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첫 개최… "기술사업화 촉진"

한국전력이 자사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와 유망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첫 개최하고, 내달 12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모델 등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후원한다. 공모는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격은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메일(startup@ksa.or.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2개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 6월 중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최종 경연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상이 수여되고, 공모 부문에 따라 CES2026 참관,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자금(1~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문 컨설팅 캠프 참여 및 기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문가의 기술지원,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해 에너지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1 11:19: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