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복지진흥원 개원 7주년 기념행사 참석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심의 첫날부터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도 공익위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임위 시작에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식 최임위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포함 9명의 공익위원 모두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노동계가 불참한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전원 퇴장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 3.95%(380원)가 적용돼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1~2%대 최소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가 동결로 수정했다.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익위원 안으로 적정 수준인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양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KB국민은행, 5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본드 발행

KB국민은행이 5억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본드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본드 발행금리는 미국 5년물 국채 금리에 95bp(bp=0.01%)를 가산한 수준인 4.651%로 결정됐다. 총 100여개 이상 기관이 참여해 발행 금액인 5억달러의 약 3배 수준인 15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으며, 가산금리 또한 최초 제시 금리 대비 40bp 축소됐다. 이 결과 약 1년여만에 시중은행 외화공모발행채 스프레드 2자리 수를 달성했다. 우량 등급인 KB국민은행 채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발판으로 마이너스 신규발행프리미엄(NIP)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이 이뤄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은행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냈다"며 "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발행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 씨티, HSBC, JP모건, KDB 및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투자자 구성은 지역별로는 아시아 83%, 유럽 6%, 미국 11%, 투자자 기관별로는 은행 46%, 자산운용사 28%, 공공기관·보험사 21%, 기타투자자가 5%를 차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정식 고용장관, MS 만나 "여성 등 청년, IT 취업 확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보통신(IT) 업계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비전공 청년들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겸 총괄사장은 18일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MS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 비전공 청년에게 첨단 기술업계 진입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에게 더 많은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IT 기술업계에 청년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100만명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MS도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스쿨인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정, 이공계 청년 대상 사이버 보안 실무인재 양성과정 등에 참여해왔다. MS는 인재양성 과정을 늘려 청년들의 IT 업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가 운영 중인 4개 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7월부터 MS 교육 역량이 투입된 직무훈련과정을 제공한다. 향후 5년간 2000명 넘는 청년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MS가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취업도 지원한다. 여성 청년들의 IT 기술업계 진출 활성화를 위해 MS 임직원과의 '커리어 멘토링 데이' 행사도 진행한다. 세계 여성 리더·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러닝 투게더' 멘토링도 지속 추진한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여성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어 유익하고 고무적인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지은 한국MS 대표이사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함께했다.

실손보험 지난해도 손실이지만…"적자폭 4년만 개선"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수익이 지난해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조6000억원)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0.4%(15만 건) 소폭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손실은 1조5300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조3280억원 축소됐다. 실손 적자가 1조원대로 떨어진 건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손해율도 101.3%로 11.8%포인트(p) 하락했다. 상품별로는 3세대(118.7%)가 가장 높고, 이어 ▲1세대(113.2%) ▲2세대(93.2%) ▲4세대(91.5%)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1·2세대와 달리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를 미조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이며, 다음으로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을 늘린 덕분이다. 아울러 보험료 조정 등으로 보험료 수익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H, 20일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LH는 오는 20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1944필지(448만6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주택과 단지 내 분양상가는 각각 6353호, 182호이다. 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민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분양주택은 6353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11개 지구(12개 블록)에서 5181호, 지방권 2개 지구(2개 블록)에서 117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계양(공공분양 747호, 신혼희망타운 359호) ▲서울공릉(신혼희망타운 154호) ▲고양장항(신혼희망타운 371호) 등이다. 지방권에서는 ▲부산문현2(공공분양 768호) ▲남원주역세권(신혼희망타운, 404호) 등이 신규 공급된다. 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로 전국에서 총 182호가 공급된다. 특히 인천검단, 인천영종, 시흥장현, 평택고덕 및 의왕초평 등 올해 입주예정인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된다. 한편 강연회에서 박합수 건국대 교수가 '2023년 부동산 시장전망', 이미정 세무사가 '부동산 세무'에 대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 방문하면 되며, 발표 내용을 담은 책자와 리플릿은 행사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사 줄다리기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첫 번째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 심의를 거쳐 적정 인상률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 찬반 투표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내년에 1만원이 되려면 인상률 3.95%(380원)가 적용돼야 한다. 우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7% 인상률이 적용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대기업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최저임금 1만2000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이나 1~2%대 최소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을 들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냈다가 동결로 수정했다. 노동계 '1만2000원'과 경영계 '동결'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공익위원 안으로 적정 수준인 1만원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양측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과 물가]내년 최저임금 1만원 "키는 물가상승률"…외식비·고용도 영향

내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여부는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적용되는 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와 외식비 상승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시급 1만원 인상으로 결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10년 전 시급 4860원에서 지속 인상돼 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3.95%(380원) 이상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1만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내놨다.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자영업자 등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 간 최저임금을 보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지난해 8720원, 올해 91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7% 상승하고, 생산자물가와 외식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이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산자물가와 외식비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경연은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며 "외식비 중 비빔밥과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로서는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품 물가를 올리게 된다. 최저임금이 일자리뿐 아니라 생산자물가, 외식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올려주려면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며 "식자재값이나 물류비가 올라 지출 비용이 더 늘어날 상황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면 미리 소비자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올해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실적이 감소해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에 물가상승률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임금 증가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 고용 증가율 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진다. 이때 노동계는 높아진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져 인건비에 생산자물가 부담마저 커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 여부의 키를 물가상승률에 두는 이유다.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논란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전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밝힌 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동 어려운 금융소비자, 비대면 치료비 인출 가능

거동이 불가한 금융소비자들이 오는 20일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인출이 가능해 졌다. 18일 은행연합회는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2013년 9월 금융감독원의 '치료비 목적 본인 예금 지급 관련 협조 요청' 등에 따라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또한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하게 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은행권은 이런 불만은 적용해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가족의 요청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식으로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범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되고 의료기관 범위도 기존 병원 외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의식이 있지만 거동불가 예금주에 대해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할 수 있게 됐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부재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유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며 "예금주의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