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본격 추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출범...10개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구성됐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부처 국가전략기술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한다. 또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해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9명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며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하여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했다. 또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또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이다.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