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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클라우드 기반 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랫폼 출시

KT가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 고성능컴퓨팅(HPC) 자원의 효율성이 높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초기 비용의 60%를 절감하는 게 가능하다. KT가 고성능컴퓨팅(HPC) 자원을 제조 기업의 연구개발(R&D)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KT의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는 자동차, 조선, 항공, 기계, 전자 등 대부분의 제조 기업이 수행하는 R&D와 생산 및 설계 과정의 다양한 유체·구조·열·전자기 등 엔지니어링 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필요한 만큼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원의 확대와 축소가 가능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 여기에 지멘스의 전산유체역학(CFD) 솔루션인 'Simcenter STAR-CCM+'가 SaaS 형태로 제공돼 HPC를 직접 구축할 때보다 초기 비용을 최대 60% 절감할 수 있다. 높은 성능도 강점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양의 구축형 HPC보다 성능이 10% 이상 높다. 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고성능 클러스터 기반 대용량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의 병렬 분산 방식 기술도 적용해 엔지니어링 시험 성능을 10배까지 높였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에 열흘이 소요됐던 분석 및 시험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보안도 강화됐다. SD-WAN과 전용회선, 초연결교환(HCX)을 바탕으로 한 직접 연결 방식을 통해 회선 보안성을 높여 기업의 설계 데이터와 시험 결과 등 핵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KT Enterprise부문 제안/수행2본부장 오훈용 상무는 "많은 제조 기업이 디지털 전환(DX)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ICT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 역량 바탕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 기업의 DX 시장을 리딩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09:27:4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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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ESG 경영 일환,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 기존 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발송하던 '배당 통지서'를 대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종이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주주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는 공식 홈페이지인 유플러스닷컴 내 '회사소개' 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주주들은 간단한 회원 가입과 주주 인증을 통해 2022년 기말 배당금부터 보유한 주식 수에 따른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배당 예상 금액 조회 기간은 3일부터 30일까지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매년 주주들에게 중간배당 및 기말배당 관련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LG유플러스 주주는 약 13만명에 달한다. 이번 온라인 배당 조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26만 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환산하면 30년생 원목 약 26그루, 물 약 260만 리터에 달한다. LG유플러스는 환경 보호 효과와 더불어 주주 관점에서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배당 예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안재용 금융담당(상무)은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LG유플러스의 친환경 경영 방침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며 지속 가능 경영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3 09:00:0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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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1년새 80% 급감…"지금이 기회?"

변액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식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반등 기회 또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장기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변핵보험 누적 초회 보험료는 9630억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동기(5조 155억원) 대비 80.7% 감소한 수준이다. 1년 사이 5분의 1가량으로 쪼그라 들었다. 변액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배경에는 지난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역머니무브'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펀드시장 수익률이 저조하자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입자들이 계약을 대거 해지한 것. 아울러 시중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업계에서 연 6% 수준의 예금 상품을 선보이면서 변액보험 가입 해지를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생보업계에서는 변액보험 수익률이 떨어진 시기가 투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입을 모은다. 변액보험은 채권형 상품을 주식형펀드로 운영하는 만큼 증시가 빠져있는 현 상황이 회복되면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당장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증시 환경이 좋을 때보다 싸게 구입하는 셈이라는 것. 손실이 우려된다면 '일시납'보다는 '분할납부'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변액보험에 넣어 주식 시장 악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 다만 일시납보다 예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변액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도 있다. 변액보험은 생보사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의 일종인 만큼 투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생보업계 또한 최근 보장성 변액보험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과도한 투자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변액보험은 새 회계제도(IFRS17)에도 유리하고 증시 회복이 예고되는 만큼 관련 마케팅을 하고 있지면 보험상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장기 보험이라는 것도 유의해야한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험 혜택과 함께 수익을 기대해야 한다. 금융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금융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1~11월 생명보험 업계는 5조155억원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였다. 1년 사이 83.6% 증가했다. 일정 시기를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기준을 설계사와 상담 등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장과 저축을 한 번에 꾀하는 상품이다"라며 "특정 주기를 두고 등락을 반복하는 데 경기 침체가 10년 이상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4-03 08:12: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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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만으로 실적개선 어려워…사업 다각화 절실

업비트 의존도가 높은 두나무의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의존도가 높아 작년 순익이 94%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나무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기준 총 매출은 1조2492억원으로, 전년(3조7045억원) 대비 66.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3조2713억원) 대비 75.2%, 당기순이익도 전년(2조2177억원)대비 94.1% 감소한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두나무의 실적 감소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 지속적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자본시장 위축, 금리인상기 등이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두나무 실적에서 업비트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대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핵심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침체가 지속될 경우 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나무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간 사업다각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결과물은 매번 아쉽다. 두나무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플랫폼 '업비트 NFT' 등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이 수익 다각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BC카드와 NFT 및 메타버스 기반 신용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5월 하이브와 NFT 관련 미국 LA 합작회사 레벨스 설립, 7월 KBO와 NFT 디지털사업 공식 파트너 협약, 9월 이대호 선수 은퇴 기념 NFT 판매, 10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IP(지식재산) 활용 NFT 상품 판매 등을 선보였지만 수익 기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업비트를 통한 거래수수료에 의존한 수익 구조가 지속된다면 경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도 두나무의 단순한 수익구조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두나무의 주식은 1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호황기 당시 최고가 54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9.8% 급락했다. 지난달에는 9만4000원까지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시장 관계자는 "업비트 의존도를 탈피하지 못할 경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하나의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실 있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두나무 역시 사업다각화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 기존에 출시해둔 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세컨블록, 업비트 NFT 등 기존에 출시했던 신규 서비스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은 미국에서 모먼티카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03 06:00: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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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땐 가상자산 입법…투자자 보호·처벌 중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만큼 투자자보호 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등이 법안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개월 만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가자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은 이유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달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테라는 루나와 교환을 통해 달러 등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99%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인 시세조종으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테라사태 이외에도 FTX 사태, 위믹스 사태, 가상자산 전문은행 뱅크런 등 지속적으로 악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기준 1500만명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자율 규제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공통으로 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국회와 소통해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도입한 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참고해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구조에 허점이 많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내달 중 가산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청회와 함께 법안소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02 16:22: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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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출 금리 3%대 진입...하락세 본격화?

가파르게 치솟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은행들의 수신경쟁도 완화되면서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66~5.85%로 하단이 3%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7일 연 4.66~6.47%와 비교해 3주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p)나 내렸다. 실제 고정형 주담대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AAA 등급(무보증) 5년물 금리는 지난달 30일 3.905%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5%대까지 치솟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시중금리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도 주담대 금리를 하락시킨 요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주요 은행 현장을 방문해 상생금융을 독려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또한 3%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세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코픽스는 지난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도 3%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연 5% 이상 정기예금 수신 비중은 전체 예금의 0.7%로 집계됐다. 금리 수준별로 보면 3~4% 미만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계는 앞으로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예금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인식에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은행들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도 사라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출금리의 하락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국내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02 14:3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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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자원공사' 김영훈 前 기조실장 유력…'근로복지공단' 박종길 前 기조실장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에 김영훈 전 환경부 기조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는 박종길 전 고용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 총장은 유길상 전 고용정보원장이, 한국고용정보원장에는 김영중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한국폴리텍대는 이우영 한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각각 거론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산하기관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으로 김영훈 전 환경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 김 실장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통합정책국장, 4대강 조사평가단장 등 물환경 관련 업무만 수년 이상 맡아 온 명실공히 환경부 내 물관리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다. 사장 후보로 김 실장과 함께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말미에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에 장관 출신 사장은 이례적이어서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물 괸리 등 환경 분야 전문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현 윤석열 정부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물 분야 전문성에 품격 있는 인성까지 두루 갖춘 김 전 기조실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교수나 정치인 출신 보다 환경부에 오래 몸 담았던 물 분야 전문가가 사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며 "우리 회사가 공기업인 만큼 물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하려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최선"이라고 김 실장을 시사했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는 박종길 전 고용부 기조실장이 유력하다. 박 전 실장은 윤 정부 첫 고용부 장관 후보군으로 올랐던 인물이다. 박 전 실장은 직무 능력에 따라 채용되고, 평가·보상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란 평가다. 대변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거쳐 기조실장 등 고용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에서도 박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제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강순희 공단 이사장이 신임 임명 전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공모 절차 중이고, 석 달 가량 검증 절차 기간을 거쳐 새 이사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교수 출신인 강 이사장은 퇴임 후 경기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대 총장으로는 유길상 한기대 명예교수가 거론된다. 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과 한국고용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유 교수는 윤 대통령의 노동 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이 자리에 거론되는 등 현 정부에서 임용 가능성이 높은 인물 중 하나다. 총장 자리에 권기섭 현 고용부 차관도 거론되고 있다. 한기대는 이성기 총장(전 고용부 차관)이 지난 달 임기를 끝냈고, 현재 남병욱 총장 직무대행 체제다. 고용정보원 원장에는 김영중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언급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달 임기를 마친 뒤 고용정보원은 24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폴리텍대 이사장에는 이우영 한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전 폴리텍대 이사장직을 맡았던 이 교수가 다시 임명되면 폴리텍대에서는 첫 재임 사례가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어 이 교수의 재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가 이사장으로 다시 거론되는 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그만의 소신 있는 철학 때문이다. 이사장 시절, 그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내고 이와 연계된 직업교육훈련,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 교수의 이력만 봐도 폴리텍대 이사장 전 서울대 대학원 기계설계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허브사업단장,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다. 고용 뿐 아니라 노사정 관계도 중요시했던 그는 최소한 삶의 질과 인간다운 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의 양과 질 개선에 주력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재희 폴리텍대 이사장 사의 후 폴리텍대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조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1년 가량 남아 있었다. 하지만, 폴리텍대 예산을 지역구 홍보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고용부의 고강도 감사를 버티지 못해 사임했다. 각 부처의 산하기관장 임명은 이르면 5~6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산하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지원을 받은 뒤 공모 절차를 진행해 최종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할 경우 임명 절차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각 산하기관의 특성에 맡는 적임자를 선정하려면 임원추천위가 보다 독립적으로 꾸려져 절차가 신속,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04-02 14:03: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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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긴축과 금융위기…1997년, 2008년 데자뷰?

지난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초 기준금리 0.00~0.25%에서 지난 달 4.75~5.00%로 13개월만에 4.75%포인트(p) 올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빠르게 금리인상이 진행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과 금융위기 간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의 데자뷰 우려가 커진 셈이다. ◆ 경상수지 적자+美 금리인상=금융위기? 그렇다면 이번엔 다를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맞물리며 이어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임금 상승, 원화 가치 상승 영향에 따른 수출상품 경쟁력 저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전 연간 경상수지는 1994년 -47억9400만달러, 1995년 -102억3000만달러, 1996년 -244억6100만달러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연준도 1994년 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4개월간 기준금리를 3%p 올렸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이 늘어난 탓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1997년 10월 1일 914.4원에서 그해 12월 24일 1964.8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1994년 140.9%에서 1997년 286.1%까지 올랐다. 갚아야 할 빚은 불어났는데, 쌓아둔 외환이 바닥을 보이면서 IMF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어진다. 한국의 2008년 경상수지는 1월 -6억8900만달러, 2월 -22억35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3월 반짝 흑자(9억7300만달러)를 보인 후 4월부터 다시 5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다. 미국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5개월간 4.0%p 올렸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투자자의 이탈로 환율은 더 뛰었다.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르면 2007년 11월 19일 919.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6일 장중 기준 1597원까지 올랐다. ◆ 금융위기 보는 정반대 시선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금융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 적자로, 1980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와 최대 교역국인 중국경기가 동시에 부진하면서 수출이 크게 내려앉은 영향이다. 미국 연준도 올해내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발표하며, 한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의원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5.1%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금리수준인 4.75~5.00%에서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부실이나 외환부족은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은 감소했지만, 국내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증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금리인상으로 금리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997년과 2008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 고정환율제도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왜곡됐지만, 이후 변동환율제도를 쓰고 있어 급격한 환율변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로, 미국 기준금리(4.75~5.00%)와 1.5%p 차이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30일 1299.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4일 1294.3원으로 떨어진 이후 130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리 역전 시기를 살펴보면 기준금리차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확대됐지만 10월 이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차가 발생하면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만 대내외 경기 등 기타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2 13:43: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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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5월로 돌연 연기…정부 "반대 여론 부담"

서울 구로차량기지의 경기 광명시 이전 발표가 늦으면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기지 이전을 두고 광명시민 포함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지역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지난 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번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경기도, 광명시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아직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타당성 심의과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에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회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 이전 여부 발표는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4월도 장담할 수 없고, 5월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의 이전 사업은 지난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 구로구의 차량기지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총 1조7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인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는 광명-시흥 신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해 기지 이전이 신도시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광명 시민들의 주장이다. 광명시는 또, 이전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환경과 정수장 오염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18년째 사업 타당성 재조사만 3번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구로와 광명 주민 간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 간 지역 갈등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발표 시기를 미루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번째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당 사업 용역을 줬다. 이후 KDI는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한 뒤 기재부 분과위에 제출했다. 이어 분과위는 논의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에 넘겼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해 내용을 정부에 넘겼다"며 "분과위에서 분석 내용을 종합 평가하면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최종 논의한 결과를 통보하면 정부가 발표하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전 사업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은 보다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광명 시민들을 만나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승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위원장과 박철희 집행위원장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피해, 사업의 부당성 등을 들어 경기도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구로구 민원으로 일방적으로 시작돼 광명 시민 의견 반영 없이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번이나 할 정도로 목적과 명분이 없는 사업"이라며 "기재부, 국토부도 광명 시민이 제기하는 부당성에 대해 어떤 설명도 못 하고 있는데 광명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이전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달 24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3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승호 위원장은 "그동안 광명 시민은 사업 중단을 외쳐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부는 서울 시민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광명 시민의 의견도 듣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02 12:12:1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