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사태'에 韓,기준금리 결정 미지수
"앞으로의 금리 결정 방향은 더욱 미지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중국 경제 상황 등을 변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변수가 늘어난 느낌이다. 특히 쉽지 않은 것은 이제는 Fed가 금리결정을 내린 것이 답이 아니란 거다. Fed의 금리결정으로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더욱 답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한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오는 4월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16대 은행인 SVB은 손실을 발표한 뒤 36시간만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이 이어지며 파산했다. 다행이도,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똥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튀었다. SVB사태로 주가하락이 이어지고 은행의 불안이 심화되자 최대주주 또한 자금을 수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금통위원은 "통상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고,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헷지(위험분산)를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SVB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던 변수가 CS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금통위원은 1년반까지 올랐던 기준금리의 효과가 상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예상치 대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물가에도 확실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박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나타나는 평균적인 결과를 보고, 현 데이터에도 대입 예상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금통위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체계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띤 것들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시기 은행별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입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