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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 테크놀로지 2023'서 ICT 제품 유럽 진출 도와

KT가 매년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인 '비바 테크놀로지 2023'(비바텍·Viva Technology 2023)에서 국내 대표적인 ICT 혁신 기업 전시를 열고 이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돕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엑스포장(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린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비바텍은 130여 국에서 1300여개 스타트업을 포함한 8000여 개 기업과 13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다. 특히 올해는 주최 측에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을 지정해 우리나라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에 현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메인 행사장 중앙에 'K-start up'을 테마로 한국관을 구성했으며, 한국관에 소재한 ICT 수출 기업 전시는 KT에서 담당했다. KT는 실질적인 유럽 진출 성과를 위해 통신·미디어 장비부터 AI 솔루션까지 ICT 전 영역을 아우르는 혁신 기업을 엄선해 수출 전시관 라인업을 완성했다. 참가 기업은 클라우드/5G Small cell 특화 기업 '이노와이어리스', 네크워크 장비 전문 기업 '엔와이투스', AI플랫폼 기업 '모레', 광고 자동화 플랫폼 기업 '아드리엘', 광케이블 부품 기업 '선일텔레콤', 광커넥터 및 분배기 제조 기업 '고려오트론', IPTV용 셋톱박스 기업 '마르시스' 등 총 7개 사다. KT SCM전략실장 조훈 전무는 "비바텍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특화된 글로벌 박람회로 참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KT와 함께 집중적인 준비를 했다"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 올해의 국가로 한국이 지정돼 한국관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유럽 진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09:19: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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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AI코리아커뮤니티, AI 대중화를 위한 MOU 체결

세계 최초의 대중적, 상업적 서비스라고 하는 '챗GPT(ChatGPT)'가 전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면서 개발자의 전유물이었던 AI(인공지능) 기술이 일반인에게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형AI 기술들도 속속 출시되면서, 'AI의 대중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지만 대중들이 AI를 학습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서 AI를 올바르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인 'AI코리아 커뮤니티'와 '인공지능 기술·활용·윤리의 대중화를 위한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대중화를 위한 AI 활용 교육, AI 윤리 교육을 공동 진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재, 커리큘럼 등의 연구 개발, 전문 강사진 양성,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공동 개최,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 간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AI 활용 교육과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수준별,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해, 과정별로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고, 교육 수료생이 다시 강사가 되어 AI 대중화와 AI 윤리 확산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AI코리아 커뮤니티는 작년 12월에 설립된 회원수 1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로, 일반 대중들이 AI를 쉽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AI 교육, AI 경진대회,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속화 할 AI 시대를 일반 대중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회원들간 서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AI 전문 오픈 커뮤니티이다. 박성철 AI코리아 커뮤니티 대표는 "AI 시대에는 기존에 개인, 기업이 하지 못했던 많은 업무, 성과들의 한계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1인 기업들도 AI가 적용되면 그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얼마든지 AI를 통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인 'AI코리아 커뮤니티'와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제 진정한 AI 대중화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양 기관이 협력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가 AI 보급화 세계 1위 국가가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2 09:10:3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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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분양 3파전..."흥행 관심"

서울의 주요 뉴타운에서 선보이는 새 아파트 분양 3파전이 주목된다. 뉴타운은 여러 재개발 구역을 묶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다. 주택뿐만 아니라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돼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신길, 장위, 아현, 왕십리 등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 서울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난 바 있다. 신길뉴타운의 경우 빌라 등 다세대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몰려 있던 구시가지였지만 뉴타운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신흥주거타운으로 환골탈태했다. 수요자들이 뉴타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최근 주택시장은 자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청약경쟁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시장을 견인할 뉴타운지역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그 단지로 신림, 청량리, 이문·휘경뉴타운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달 말 서남권 최대 재개발 지역으로 평가받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인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571가구 중 51·59·74·84㎡ 1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림뉴타운 인근으로 서부선과 난곡선 개발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파트로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뉴타운에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청량리 7구역) 39~84㎡, 총 761가구 중 17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겹치는 청량리역이 도보거리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삼성물산은 오는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3069가구 중 9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는 총 1만4000여가구 브랜드 아파트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3-06-12 08:51:0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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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중남미 농업 온실가스 저감 기술 공유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농업연구자문단 산하 국제열대농업센터(CIAT)와 공동으로 지난 5, 6일 이틀간 콜롬비아 칼리에서 중남미 국가의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과 중남미 간 농업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중남미 국가의 온실가스 연구자와 관계자 등 60명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 첫날에는'국가별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 현황과 대응'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중남미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과 장기적 전략을 공유하고 현재 상황과 대응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현철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은 한국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노력, 감축 기술 연구를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중남미 기후탄력적 농식품혁신협의체(AgriLAC)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식품체계개선연구협의체(MITIGATE+)가 기후 탄력적인 농식품 생산으로의 전환사례와 저소득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식품 체계 개선 연구 등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중남미 국가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 현안 해결과 농업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중남미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최적 재배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황용 농진청 국제기술협력과 과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간의 움직임이 급박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06-12 06:01:0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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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간단체,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액 40억원

일부 고용·노동 부문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받아 쓰거나 유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노동 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부정수급·사용한 금액이 4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1532곳에 대한 감사를 최근까지 실시했다. 이 중 26.9%에 달하는 412곳의 행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이 기간 26개 사업 명목으로 1532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4138억3000만 원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비롯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층 취업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이 중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851건(40억4000여만 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중 30억3700만 원을 환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지원금 부정수급이 10억9000만 원, 목적 외 사용 5억8500만 원, 집행기준 초과 지급 4억4600만 원, 임직원거래 3억1500만 원, 사적 유용 1억7500만 원 등이다. 한 단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보조금 2800만 원을 타냈다. 또 다른 한 단체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복했다. 또 금지된 전기세 등에 보조금을 쓰거나, 재직자에게 미취업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식비를 지원한 사례도 발각됐다. 이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비리와 부정행위가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6-11 17:28: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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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재건사업 韓기업 참여 구체화... EBRD와 적극 협력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고위관계자와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11일 방기선 1차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마크 보우먼 EBRD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EBRD의 기후행동 파트너십 특별기금(HIPCA)기금 출연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출연금액은 450만달러(약 58억원)이다. EBRD는 지난 1990년 구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및 민주주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된 지역개발 금융기구다. 방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은 전후 성공적인 재건 및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1억3000만 달러(약 1682억)를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에 가서명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기금출연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플라자에서 우크라이나 사업 설명을 위한 특별 세션을 EBRD에 제안하는 등 우리 기업의 구체적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지난달 출범한 우크라이나 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 EBRD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선도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 개발금융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이번 HIPCA 신규 출연은 한국이 EBRD의 녹색경제 전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김연세기자

2023-06-11 17:2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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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도약계좌, 성공할까

"대출 이자도 오르는데 5년간 월 70만원씩 납입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우대 금리와 은행 우대금리까지 충족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최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되려 청년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해택 등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가입 대상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제공자인 은행의 부담도 커지면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도 이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의 지난해 2월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말 기준으로 적금을 유지한 가입자는 241만4000명으로 45만여명이나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들이 매달 70만원까지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5년이라는 만기도 부담이다. 기존 10년보다는 절반 단축됐으나,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평균 만기가 1~3년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긴 시간이다. 은행들도 역마진을 우려하며 평균 4%에도 못미치는 기본금리를 내놓았다. 최종 금리는 12일 결정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 중 10곳은 3년 고정 기본금리 3.5%를 제시했다. 그나마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5%로 가장 높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6.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 소득 우대금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이들 외에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내놓는 대책은 되려 '청년절망계좌'로 전락할 수 있다.

2023-06-11 17:02:1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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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골드만삭스도 '녹색금융' 잡아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여기에 발맞추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JP모건(J.P. Morgan)과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 굴지의 금융기업 또한 '녹색금융(Green Financial)'을 사업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초기 형태는 유엔(UN·국제연합) 산하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등이 손꼽힌다. 구상 초기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선제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멕시코, 독일, 중국 등의 국가가 동참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각심을 키우지 못한채 매년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환경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추면서 과거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해석한다. 환경개선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 개선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의 경우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관련한 소비 증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녹색채권 또한 민간 주도 발행량이 공공발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 JP모건·골드만삭드 '녹색금융' 동참 지난 2021년 JP모건은 녹색채권 연보(J.P morgan green bond annual report)를 공개했다. JP모건의 녹색채권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10억달러 규모를 녹색채권 통해 조달했다. 조달한 자금은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과 장애인 채용 기업 등에 전액 투자했다.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기업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다이아몬드 비스타 풍력 발전소 ▲비빈트 솔라 등이다. JP모건은 다이아몬드 비스타 풍력발전소에 총 1억2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지난 2021년 8월 기준 10만5646가구의 전기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어 비빈트 솔라에는 1억달러의 자금을 투자했다. 같은 기간 미국 내 11개 주(State)에서 태양열 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했다. 연간 5만3000톤(t)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골드만삭스는 환경문제에 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는 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블록체인 그린본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녹색채권은 채권 투자 수익률 이외에도 완화 결과 이익(MOI) 토큰을 별도로 지급한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MOI토큰은 채권과 분리해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다. 채권수익 이외 디지털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채권에 관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MOI토큰은 투자한 친환경 기업이 환경 개선에 영향을 준 만큼 가치가 상승한다. ◆ 한국, 녹색채권 발행 9위권 지난해 대외경제경책연구원이 발행한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녹색채권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량은 지난 2021년 큰 폭으로 치솟았다. 지난 2013년 수출입은행이 5억달러 규모로 첫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매년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9년 25건을 발행했으며 2021년 10월 기준 137건을 발행했다. 2007년~2021년 대한민국의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공공·민간발행을 합산해 43억6000만달러를 발행했다. 가장 높은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는 프랑스다. 총 172억5000만달러를 찍어냈다. 이어 ▲중국(160억2000만달러) ▲독일(157억4000만달러) ▲미국(133억4000만달러) ▲네덜란드(117억2000만달러) ▲스웨덴(63억5000만달러) ▲영국(58억8000만달러) ▲스페인(44억4000만달러) ▲일본(28억8000만달러) 순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세계 시장에서도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녹색금융 규모가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만큼 금융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는 것. 2021년 녹색채권의 민간발행은 세계 55개국에서 이뤄졌으며 공공발행은 22곳 나라에서 진행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ESG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기후위기 관심과 대응의 역사가 길다. 개선과제는 남았지만 후발주자로서 뒤처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녹색금융 확대를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녹색금융, 소비자 관심 있어야" 금융권에서도 녹색채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공동으로 '금융권 녹색금융 핸드북'을 공개했다. 녹색금융 핸드북에는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비롯해 리스크 관리 평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등 세부 항목을 나눠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 녹색금융 운영사례 또한 소개하고 있다. ▲금융지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 등 7곳 금융사의 사례를 공개해 실천 방안을 세분화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녹색금융에 관한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녹색금융이 관련 채권 발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감소하면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린워싱 예방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환경관련 기업으로 향하는 게 녹색금융 지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11 17:01:5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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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세 부담 상승폭 OECD 1위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광의의 국민 세 부담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이 늘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가계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에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더한 부담률이 지난 2021년 기준 29.9%로 집계됐다.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준조세)의 총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24.8%에 머물렀던 2016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일본·호주(2021년도 수치 미집계)를 제외한 36개 회원국 중 5년 간 상승폭이 1위다. 아직 절댓값이 OECD평균을 밑돌지만 상승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월등했다. 이 기간 OECD평균치는 33.6%에서 34.1%로 소폭(0.5%p) 오르는 데 그쳤다. 미국은 국민부담률이 2016년 25.9%에서 2021년 26.6%로 0.7%p 올랐다. 영국과 독일 국민들 세 부담은 각각 1.3%p와 1.7%p 증가했다. 아이슬란드(-15.2%p)와 헝가리(-5.0%p)의 경우 부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도 각각 2.4%p, 2.3%p 내렸다. 이 밖에 스웨덴(-1.5%p)·벨기에(-1.3%p)·핀란드(-0.7%p)·프랑스(-0.2%p)·체코(-0.2%p) 등이 떨어졌다. 덴마크(1.4%p 상승)가 2021년 GDP 대비 46.9%로 절댓값 기준 국민부담률 1위를 지켰다. 프랑스(45.2%)가 두 번째로 세 부담이 컸다. 이어 오스트리아(43.5%)와 이탈리아(43.3%), 핀란드(43.0%), 스웨덴(42.6%), 노르웨이(42.2%), 벨기에(42.0%) 순이다. 한국은 36개국 중 28번 째로, 세 부담 자체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을 확대해 왔다. 또 코로나19 이전까지 민간소비와 기업실적,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수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 결과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국민 생산성과 물가안정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금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 국민부담률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탓이 크다고 했다. 한경연의 한 연구원은 "세율 인상보단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수가 국내 근로소득자의 35%인 704만 명에 달했다. 국민부담률은 지난해까지 늘고 올해 꺾일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전년동기대비 33조 원 이상 감소한 세수가 이를 시사한다. 소비 부진과 저조한 GDP성장률(기획재정부 등 1%대 중반 예측)에 따라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3-06-11 16:18: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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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그린 연수원'위해 ESG 경영 실천

KB증권은 용인시 소재 자사 연수원이 환경친화적 '그린(Green) 연수원'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KB증권은 '다회용 컵 사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녹색 전환 여정 가운데 일환으로, KB증권 연수원을 이용하는 장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KB증권은 연수원에 입소한 타회사 신입사원 연수생들에게 예비사회적기업 '푸른컵'과 협업해 제작한 다회용 컵을 제공했다. 강의실과 숙소 등에서도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하도록 연수원 곳곳에 배너와 포스터를 게시했다. 또한 구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이용하는 연수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했으며, 연수 종료 시점에는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실천한 연수생에게 소정의 경품도 증정했다. 만일 50명 단위의 연수생이 하루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300개라고 가정하고, 이를 모두 다회용 컵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하루에 약 1만3900g의 이산화탄소량 절감 효과, 연간으로 하면 탄소 약 5톤 분량의 감축 결과가 나온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740그루가 1년간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KB증권은 작년 말 연수원 옥외주차장 부지에 연간 약 14만6000kwh 발전량 수준의 태양광 설비를 완공했다.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탄소중립 경영은 KB금융그룹에서도 강조하는 중요한 ESG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 사례를 꾸준히 도출하여,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11 16:17:3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