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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주총…사외이사 30명 물갈이 예고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사외이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자장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24일 KB금융, 우리금융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하나금융과 NH금융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3월 넷째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사외이사 선임 건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금융당국은 1분기 입법예고를 목표로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를 명문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도 경영진의 감시와 조언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재편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도 상법상 최장 6년(KB금융 5년)까지 대부분 재선임했다. 전문성있는 사외이사를 다양하게 선임해 금융당국의 요구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규모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올 초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이 자진해서 사퇴한 뒤 11명이 있었다. 이 중 10명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상황이었는데, 박안순 일본대성상사 회장과 허용학 퍼스트브릿지 전략대표사가 사임하면서 8명의 재선임 안건만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은 86%에서 82%로 감소했다. 상법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S&P500 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8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금융도 사외이사 규모를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 중 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이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과 윤수영 키움자산운용 대표 등 2명을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정찬형 이사는 1년 임기로 재추천했다. 나머지 한자리는 앞서 과점주주 중 한 곳인 한화생명이 지난해 6월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었다.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6명 중 3명을 신규 추천한다. 2018년부터 이사직을 이어온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등 3명의 이사가 자리에서 떠나고,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를 추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현재 주주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의 임기가 이달 완료된다. 다만 이들은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없어 최대 임기제한에 걸리지 않고 연임이 가능하다. NH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다만, NH농협금융의 경우 이석준 회장이 지난 1월부터 취임해 교체폭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는 이사는 물론 임기가 남은 이사들 또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외이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13:5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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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물가보다 경기 진작 우선"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에 따르면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경기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경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둬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5 13:4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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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 15일까지…미신고,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지난해 보수총액신고를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목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모든 사업장은 2022년 고용보험 보수총액을 7월 1일 전후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신고할 때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건설·벌목 등 고용·산재보험 자진 신고 사업장의 '202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건설·벌목업도 이 기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외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3-03-05 13:15: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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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수당 최대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3월 홍보의 달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청년, 저소득 구직자 등에 주는 구직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총 76만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에서 올해부터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 원이다. 고용부는 이달 홍보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제도의 소개, 참여 후기 등을 담은 콘텐츠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노트북 등 상품을 준다. 오는 13~24일 전국 대형마트,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커피차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친구추천 이벤트, 초성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전국 고용센터에서도 지역별 특색에 맞춰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대학교 온·오프라인 설명회, 군부대 방문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집중 홍보의 달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실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3:0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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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휴대폰 이용한 '내구제대출(휴대폰 깡)' 주의보!

Q. SNS 광고에서 '폰테크',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등 핸드폰 대출 광고를 봤는데, 합법적인 금융상품이 맞나요? A.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을 매개로 한 재화거래로서, 대부조건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불법업자에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통신 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게는 수십 배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대포폰(선불유심 포함) 제공행위로 인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세요. 첫째, 내구제대출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 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상담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셋째,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2023년 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5 11:26: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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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중기대출 급감…중기 자금조달 비상

주요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710조원을 넘어섰지만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위주로 대출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10조923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잔액(685조4506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개월 간 기업대출은 7조2489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7조829억원 감소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자,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공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늘어나는 기업대출이 주로 대기업을 향하고 있다는 것.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 잔액은 111조558억원으로 지난해 말(105조4609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했다. 1월 대기업대출은 전달보다 4조223억원, 2월 1조5726억원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99조8678억원으로 같은 기간 0.2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년마다 신용도를 체크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미달된 기업들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부실이 증가해 대출 증가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 대비 0.03%포인트(p) 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0.04%p 상승한 0.34%를 기록했다. 대출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를 넘고,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는 4%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회사채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용등급 BBB 이하 등급 회사채 미매각률은 52.5%에 달해 절반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 대기자금이 확대됐지만 연초만큼의 강한 유입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면서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국채 금리 변동성이 높기때문에 기업 실적 저하에 따른 등급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급 이하 비우량물에 대한 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채에서 직접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비우량 기업들의 은행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 박찬우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대기업대출 증가액 보다)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11:1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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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3주연속 낙폭 줄어

최근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의 경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소폭 하락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6%)보다 0.02%포인트(p) 축소되면서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체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8%→-0.33%)가 미아동 대단지, 도봉구(-0.36%→-0.28%)는 도봉·쌍문동 대단지, 광진구(-0.38%→-0.37%)가 광장·중곡·자양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4%→-0.43%)가 방화·가양·염창동, 금천구(-0.54%→-0.49%)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구로구(-0.31%→-0.33%)의 경우 개봉·고척·구로·오류·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동남권에서는 강동구(-0.31%→-0.22%)와 송파구(-0.13%→-0.02%)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하락폭이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서초구(-0.07%→-0.09%)를 제외한 강남구(-0.22%→-0.14%)와 용산구(-0.23%→-0.19%)는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간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진행되는 등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다소 위축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7일 기준)는 66.3으로 전주(66.7)보다 0.4p 하락했다. 지난달 13일 반등해 2주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다시 한풀 꺾인 것.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주택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를 속속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여력이 있는 실수요층을 중심으로는 매수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쌓여 있던 다량의 급매물들이 현재 거래량 수준으로는 원활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유도하는 거래 시장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전망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5 10:28: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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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3월 둘째 주 전국 3390가구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390가구(일반분양 241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 4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1구역을 재건축한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8개동, 총 75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45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가깝다. 역촌초, 덕산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서울시립서북병원, 역촌동주민센터, 이마트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 우암2구역을 재개발한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총 3048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203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북항재개발 2단계, 2030월드엑스포(추진중), 해양산업클러스터, 미55보급창 복합공원화(예정) 등 지역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우암·대연 재개발지구 사업 완료 시 약 1만2000가구의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돼 정주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3-05 10:24:4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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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삼성화재·D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환절기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을 강화한다. ◆ 독감부터 창상,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한 번에 삼성화재는 독감 확산이 늘어나는 3월을 맞아 '마이헬스 파트너'와 '마이 슈퍼스타'에 독감치료비와 호흡기 질환 담보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독감 월별 진료환자'에 따르면 3~4월 독감 환자수는 각각 19만6000명, 52만7000명으로 겨울철인 12월 및 1월 다음으로 높다. '독감 치료비' 특약은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진단 1회당 최대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초 처방 60일 후에는 재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와 함께 독감 및 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호흡기 전염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독감 보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특약은 봄철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특정 바이러스성 폐렴, 특정 세균성 폐렴을 비롯해 약관상 규정하는 7대 호흡계질환 진단 시 최초 1회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창상봉합술 치료비' 특약은 봄 나들이로 발생할 수 있는 창상(찢어진 상처)으로 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 연간 3회 한도로 보장받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환절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3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담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이 이륜차 운전자의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 정확한 보험 가입 강조…"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DB손해보험은 바이크뱅크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보험 가입 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배달 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가입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보험 가입 식별 스티커를 보급한다. 보험기간 및 차량번호를 함께 기재해 실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과 다른 차량에 무단 부착할 소지도 방지하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륜차보험 보험 가입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05 09:44:3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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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부동산시장 내년 반등…'재건축·신축아파트' 투자 유망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자산가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는 모두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하락폭은 전문가와 프라이빗뱅커(PB)는 3~5%, 중개업소는 5% 이상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들 중 50~60%는 내년 주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은 56%,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은 47~48%다. 늦어도 2025년에는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완화…거래량 회복가능성↑ 보고서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매매거래 추이▲금리 변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완화 여파 ▲아파트재건축 영향 ▲청약수요 ▲임차시장 ▲주택시장 정책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 2020년 역대최대치인 128만호를 기록한 이후, 2022년 약 51만호로 급감했다. 금리인상과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회전율도 2020년 7%에서 2022년 2.7%로 떨어졌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자의 상환부담은 더해진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서울아파트(평균 8억6000만원)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5억20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집값이 오르면서 2021년 평균주택가격이 12억6000만원으로 주담대 가능금액은 4억3000만원, 자체조달 자금은 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활용한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는 2020년 8월 2.39%에서 2022년 10월 4.82%, 신용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2.86%에서 7.22% 로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COFIX, 신규)금리는 2023년 1월 4.29%로 하락세로 전환했고, 고정금리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10월 5%대에서 올해 1월 4.32%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와 함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요층을 통해 매매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둔화되고, 거래도 회복될 수 있다. ◆미분양물량, 임대차시장 불안요소 보고서는 청약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여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전체 미분양 물량은 약 6만8000호로, 이 중 82%가 비수도지역인 대구와 경북에 집중돼 있다. 미분양 물량은 1990년대 주택건설 200만호공급 직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때 10만호를 상회하며 크게 증가했다. 2023년 신규분양물량은 약 28만호로, 미분양이 연간 3~4만호 늘어나 총 10만호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본격화하면서 자금을 지원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기준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약 116조6000억원으로 연 평균 15% 증가했다. 금융위기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상당수가 은행과 저축은행에 몰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가 차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2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시점을 주택시장 조정기와 경기 하락폭 등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대차시장의 불안요소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 전세대출 금리가 6%에 이르자 전세수요는 감소하고, 월세수요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세가격은 전년 대비 7.5% 올랐다. 금리 상승과 월세 전환 증가는 임대차 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예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연장했던 2+2 갱신계약건과 2021년 전세물량 부족으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건들이 나오면서 전세보증금 차이가 커 시장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임차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향후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 유망 부동산, 재건축·신축아파트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투자자산 1위는 여전히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예금(28%), 3위 채권(17%) 순이다.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은 아파트(일반아파트+재건축)로 지난해 40%에서 49%로 9%포인트(p) 상승했다.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은 같은기간 55%에서 44%로 11%p 줄었다.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상가 및 오피스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관심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호황기에 관심이 높았던 재건축의 경우 2018년 1위를 기록한 이후 축소돼 3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라 투자수요 증가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유망 부동산에 대해 재건축과 준공 5년이내 신축아파트를 꼽았다. 유망한 부동산 자산으로 전문가는 재건축(21%), 아파트분양(21%), 신축아파트(16%)를 꼽았고, PB는 재건축(22%), 신축아파트(21%), 중개업소는 신축아파트(16%), 재건축(15%)을 지목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3-05 09:43:0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