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한국 인구 4000만명 시대…저출산에 자연감소 12만명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12만3800명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출생아 수는 1년 새 1만명 가량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 증가했다. 20년 뒤인 2045년에 30만명대로, 2055년에는 50만명대로 인구 감소 폭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결혼과 출산 장려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는 12만3800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는 24만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37만2800명에 달했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빼면 12만3800명이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처음 3만2000명 자연 감소를 시작했다. 이어 2021년 5만7000명으로 감소 폭이 두 배로 커졌고, 지난해 12만4000명으로 또 다시 두 배 가량 커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1500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자연 감소가 컸던 지역은 경북(-1만6500명)과 부산(-1만3600명), 경남(-1만3400명), 전남(-1만3000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인구 자연 감소 폭이 커진 데는 출생아 수 감소세보다 사망자 수 증가세가 더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의 경우 2021년 26만600명에서 2022년 24만9000명으로 1년 새 1만명 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1만7700명에서 37만2800명으로 5만5000명 가량 늘었다. 사망자 수는 2010년대까지 매년 20만명대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30만명대로 늘었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은 인구 자연 감소 폭이 2045년 30만명대에서 2050년 40만명대, 2055년 50만명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2045년 4000만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 수가 급증한 데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월별 사망자 수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세였던 3월(12.0%)에 가장 많았다. 3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68.0% 늘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3~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3월만 보더라도 100만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8400여명 정도 나왔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 수가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자연 증가의 감소 폭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자연 증가의 감소 폭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 보고, 인구구조 변화를 결혼과 출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위기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결혼을 안 하는 이들이 늘며 출산율 하락을 부추겼지만, 2015년 이후부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결혼 의향이 있는 상당수 청년, 자녀 출산을 바라는 청년들이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 관련 인식 변화를 교육하는 방식은 역효과이고, 청년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