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든다…수입 전기차, 최대 20% 삭감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시 받는 정부 보조금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31%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대상을 늘려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돼 국내 전기차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 2일 발표했다. 보조금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가 협의체를 구성, 차종별 제작·수입사들이 낸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약 40만2000대로 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기본 가격별 보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500만원 미만 전기차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이를 57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5700만~8500만원 차량은 50%, 8500만원 초과시는 보조금이 없다. 다만,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줄어든 500만원으로 바꾸는 대신 지원 물량은 21만5000대로 31% 늘리기로 했다. 또,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늘렸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도 차등 지원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했다. 아울러, 직영 정비센터와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1등급은 100%, 2등급 90%, 3등급 80%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환경부는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계획이었지만 완화했다. 이는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국산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정비센터가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되더라도 본사에서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도 강화된다. 이는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가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기존보다 두 배 늘린 140만원으로 정했다. 또,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승합 보조금도 성능 위주로 개편된다.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승합차는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로써 보통 밀도가 1ℓ당 400㎾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도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물량은 1만대 상향한 5만대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