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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취약계층 난방비 관련 "지난 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도시가스를 찾아 서울과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며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도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국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번 동절기 가스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 꾸준히 비축해 와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4:3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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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5억원 보상안에도..."퇴직 안 할 것"

주요 은행이 최대 5억원 수준에 이르는 역대급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되려 짐을 싼 은행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희망퇴직자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00여명 만이 신청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지난달 총 222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2021년(2244명)보다 22명 줄어든 수준이다. 하나은행에선 279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이 중 준정년 대상자는 271명, 임금피크 대상자는 8명이다. 하나은행 희망퇴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478명)보다 199명(41.6%) 줄었다. 2020년 상반기에는 369명, 2021년 상반기에는 511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난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3~9일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었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보면 1968~1970년생 관리자급과 책임자, 행원급도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았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줄어든 데는 지난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임금피크가 오기 전 퇴직한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엔 임금피크 대상자 규모 자체가 대폭 축소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9~27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직전 년(415명) 보다 66명 줄어든 349명이 지난달 31일 은행을 떠났다. 우리은행도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만 48세), 1977년(만 45세), 1980년(만 42세)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진행했다. 1967년생의 경우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이 특별퇴직금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특히 5대 은행 중 가장 먼저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한 NH농협은행은 직전 해보다 보상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NH농협은행의 특별 퇴직금은 월평균 임금 20개월~39개월 치로, 직전 해 (20개월~2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NH농협은행의 확대된 보상안에도 단 493명의 직원만이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지난 연말 회사를 떠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12월 28일~1월 2일까지 713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까지 388명이 18일자로 각각 퇴사했다. 국민은행의 최종 퇴직자는 특별퇴직금(근무기간 등에 따라 23∼35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 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의 학자금,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 등 올해 초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을 만 44세까지 낮추고, 특별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에서는 지난해 12월 14~19일 희망퇴직을 신청한 13명의 직원이 특별퇴직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만 56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에 따라 최대 월고정급의 27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역대급 보상안에도 희망퇴직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은행원들 역시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 안전자산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권에서 후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3000명 안팎의 퇴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빗나갔다"며 "글로벌 경기 위축과 금리 상승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원들 또한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급여 소득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05 14:15: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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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꼬집고·만지고" 새마을금고·신협, 도 넘었다…정부, 사법처리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중소 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진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전국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례별로 보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신체적 접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때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 전화해 직위해제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괴롭힘을 신고하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기도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44곳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이전 조기 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 등 직원 829명 대상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생겼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부당한 조직문화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9명 중 23%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4:14: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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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예고…신용카드로 할인 어디?

서민경제 부담이 늘자 과거 신용카드사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달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이 올랐으며 오는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 또한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 할인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소비 증가세에 포인트 적립, 여행, 항공 카드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공과금, 교통비 등 생활영역 할인 혜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신용카드 플랫폼인 카드고릴라의 상위권에 위치한 신용카드는 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이는 생활비 부담 증가에 기인한다. 이달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지난달 심야 할증 비율을 40%까지 늘린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가중된다. 아울러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은 기본요금만 최소 300원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 혜택만 받고 싶다면 '알뜰교통카드' 가입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41곳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매달 이용요금의 30%까지 할인한다. 대중교통과 함께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를 합산해 최대 20%를 할인하며 카드사 10%할인을 더한다. 다만 알뜰교통카드는 범용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과 함께 택시비, 공과금, 생활영역 할인을 함께 이용하고 싶다면 일반 신용카드로 눈을 돌려야한다. 최근 가입률이 증가한 카드는 롯데카드의 'LOCA365카드'다.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도시가스, 전기세)을 10% 할인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또한 10%할인을 적용한다. 전월실적 50만원 이상이라면 각 항목별로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한다. 매년 생활 영역에서 18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것. 이달에 신청하면 롯데카드 신규회원은 17만원을 캐시백한다. 신한카드의 '삑(B.Big)'은 택시요금과 대중교통 할인에 집중했다.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버스, 지하철 요금을 매일 600원씩 할인한다. 택시의 경우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어 백화점, 통신요금, 편의점 이용 금액의 5%를 할인 적용하며 전기요금의 5%를 캐시백 한다. 대중교통과 유류비를 한 번에 담은 카드도 있다. KB국민카드의 '다담카드'다. 버스, 지하철 이용 금액의 10%를 매달 5000원씩 할인하며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60원씩 청구 할인한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주말, 공휴일에는 차량 이용이 잦다면 혜택을 넓힐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의 '탭탭오(tap tap O)' 또한 대중교통·택시 10%를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하며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스타벅스 50%,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최대 7%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 또한 3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과금을 시작으로 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어 관련 카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카드사들 또한 맞춤 상품을 강화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05 13:50:4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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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3:4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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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실적 반등 시작 '아모레퍼시픽'…中 수요 회복

아모레퍼시픽이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중국 시장 내 수료 회복으로 실적 반등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93%) 하락한 14만9600원에 장을 마쳤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말(10월 28일) 종가 기준 8만68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으나, 이후 72% 넘게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879억원, 영업이익 57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123%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증권사 전망 평균치)를 32% 웃돌았다. 증권가는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법인 효율화가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라며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 비효율 매장 철수, 유통 재고 축소 등에 따라 중국 매출은 35% 감소했으나, 흑자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작년 4분기 수익성 개선은 2021년 효율화 원년의 결과"라며 "올해는 한국·중국·미국·일본 전지역 및 핵심 채널에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이 20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책정했다. 하나증권은 기존 14만원에서 2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42%, 메리츠증권은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17% 올려 잡았다. 이어 한국·신한투자증권 18만원, 키움증권 17만2000원, DB금융투자 16만원, 현대차증권 15만원 등의 순이다. 중국 시장 내 수요는 올해 1분기 말에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절 이후 확진자수가 피크아웃(하락 전환)하는 분위기가 감지돼 리오프닝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부터 설화수 브랜드 리뉴얼 효과가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니스프리의 경우 상반기 내 중국 매장을 대부분 정리하면서 이커머스 매출 집중도를 더 키워나갈 전망이다. 현재 이니스프리의 중국 내 이커머스 매출 비중은 80% 이상으로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 매출을 고려했을 때 상반기까지 매출 흐름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DB금융투자는 아모레퍼시픽의 목표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내렸다. 허제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면세 매출이 3분기 대비 회복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올해 1분기 면세 기대치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면세업계 정책 변경으로 수요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고마진 면세, 온라인 채널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3-02-05 13:30: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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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입 어려워도 ESG 경영 중요성 커질 것...공급망 실사 핵심

올해 가장 큰 ESG 현안은'EU발 공급망 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공급망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ESG를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0.3%가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 구축'(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재혁 고려대 교수는 "공급망 ESG 실사법이 올해 독일에서부터 시행되고 내년부터 EU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ESG 실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사 결과 고객사와의 거래나 계약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ESG 실사 대응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수준은 낮았다. '단기적인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대응계획으로는 'ESG경영 진단/평가/컨설팅'(22.0%), 'ESG 임직원 교육'(22.0%), 'ESG경영 위한 체계 구축'(20.7%), '국내외 ESG 관련 인증취득'(4.3%), 'ESG 외부 전문가 영입'(3.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현안으로 꼽힌'ESG 의무공시'와 관련해서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공시 의무화에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이르렀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올해 ESG 각 분야별 현안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E) 분야는'친환경기술개발'(34.0%)이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사회(S) 분야 현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52.3%)을 선택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마지막 지배구조(G) 분야 현안으로는 '이사회 및 감사기구 역할 강화'(30.3%)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있었다. 덜 중요해질 것이란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ESG경영 추진 관련 기업애로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의 58.3%가 '비용부담'을, 53.0%가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선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ESG를 단순히 비용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기부진을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가져올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ESG 실천이 쉽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금융/세제지원, 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5 12:00:2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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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 대신할 글로벌 생산기지…중국·아세안 편중 공급망 다변화해야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거대소비시장을 만들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 소재·부품 등의 인도 판로를 개척하고,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도가 대체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6.8%로 내다봤다.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4.9%)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인도, 제조업 성장 전략 강화 중국 대체 생산기지로 인도가 떠오르는 주요한 이유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UN)은 인도의 인구가 올해 14억명을 넘으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데, 부양부담이 축소된 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도정부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17년부터 상품 및 서비스세금(GST)을 도입하고, 수출입서류를 11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 GST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다른 세율로 부가하던 17개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한 세금제도다. 주별로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면서 지역간 이동시 세금징수가 발생하던 불편함을 최소화한 것이다. 법인세도 30%에서 22%로 인하했다. 실효세율은 기존기업의 경우 35%에서 25%로, 신생제조업체는 25%에서 15%로 하락했다. 물류 인프라도 개선하고 있다. 인도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방갈로 등 주요도시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항만 및 공항시설을 현대화했다. 모건스텐리에 따르면 인도의 도로는 2001년 2274㎞에서 지난해 6388㎞로 2배 증가했고, 철도를 연장해 전철화가 이뤄진 곳도 같은 기간 24%에서 80%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인도정부는 지난 2020년 휴대전화, 태양광 발전모듈, 배터리 등 중요산업기업에 매출증가금액의 4~6%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중후반까지 지급된 금액은 2조5000억원 루피(한화 약 38조1250억원) 규모다. ◆인도로 몰려드는 기업들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둔 기업들도 하나 둘 씩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가 지속되자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기업이 인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애플(Apple)의 위탁생산업체 폭스콘(Foxcoon)은 2년내 인도 아이폰(iPhone) 공장의 인력을 1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4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Apple의 인도생산비중은 현재 5%에서 2025년 25%까지 확대된다. 인도를 IT 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었다. 인도공과대학에서 배출된 우수기술인력이 많고,영어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IT-BPO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연평균 35.3% 증가하며 인도경제의 성장을 이끈 뒤, 2010년 이후 10%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IT-BPO는 콜센터, 회계, 인사관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도진출 한국기업 56개…지원책 필요 한국은행은 중국·아세안 등에 편중된 공급망을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도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2억9000만달러로 중국(62.2억달러), 베트남(17.8억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인도에 진출한 기업은 지난 2014년 39에서 2019년 130개로 증가한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56개로 감소했다.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는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한 상태다. CEPA는 한국과 인도간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상품 무역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 경제협력 등 FTA보다 넓은 경제협정을 의미한다. 다만 한-인도 CEP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출 비중은 77.8%로 미국(85.1%), 유럽연합(87.7%), 영국(90.2%)로 낮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터넷보급률은 현재 47%에서 2031년 65% 확대되고,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 E-커머스 시장도 같은 기간 510억달러에서 226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협상을 통해 수출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환경오염과 인프라부족, 규제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특히 정부규제와 비친화적인 기업환경은 우리기업 진출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 정부규제, 생소한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2:00: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