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분양캘린더] 1월 첫째 주 2573가구

1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573가구(일반분양 22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한신더휴',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청주개신동원더라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서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총 1965가구(1BL 967가구, 2BL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돼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대형쇼핑몰, 영화관,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6층(세대 기준 최고 35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84~124㎡ 481세대,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62실 등 총 54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도시철도1호선 동대구역, KTX·SRT 동대구역, 국채보상로,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신세계백화점, 현대시티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등 편의시설과 신천초, 청구중·고, 대구중앙중·고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1 10:03:16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금리인상 지속…새해 도입되는 대출제도는?

올해도 금인 인상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 도입되는 대출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한국은행과 월가의 10개 투자은행(IB)은 대체로 오는 3∼5월까지 연준의 금리인상이 계속되고, 최종 금리 수준은 5.0∼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형은 연 5.52~7.48%로 8%에 육박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5~7% 수준까지 뛰었고,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지원책과 함께 개정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주목 먼저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친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저조하자 올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출시키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이 예전보다 늘었다.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돼 있어 서울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년 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올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올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여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 상단이 1%포인트(p) 인상되지만, 서금원의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부담은 덜도록 했다. ◆서금원, 인상 이자 60% 부담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자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은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된다. 다만 서금원이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금리 상단인 연 10.5%에 근로자 햇살론을 실행한 차주는 서금원 보증료인 2.0%p를 더해 연 12.5%의 금리를 부담했다. 올해부터 이 차주는 대출금리 상단인 연 11.5%에 인하된 서금원 보증료율 1.4%p를 더해 연 12.9%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 또한 대출금리 상한을 1.0%p 인상하기로 했으나,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0%p 인하해 대출금리 인상분을 모두 부담한다. 특히 서금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근로자햇살론(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15(14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원→2500만원)의 한도 확대 적용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빚을 갚고 대출을 최소화하는 자산관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책 변화와 대출 목적, 소득 변화 등에 따라 대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1 10:00:1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전문가 진단 "민간 투자 활력 위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필요"

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전망치에 담긴 셈이다. 메트로신문은 1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가나다순) 전문가 6인과 함께 한국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무엇인지 긴급 진단했다. ◆세계 경제 비상등…회복은 언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미국 주도의 본격적인 긴축을 부추겼다. 높아진 물가와 이를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1년을 제외하면 1%대 성장이 없었다"며 "그런데 1%대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는 건 위기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이후 응축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좋았는데, 올해가 되면서 금리 인상, 부채 문제 등 상황이 안 좋아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수준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율이 오르고, 재정금융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못 쓰기 때문에 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의 경우 하반기가 되어서야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기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중립을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종료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긴축 기조 자체가 중단될 뿐 다시 바로 양적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복세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 3분기부터는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상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3~6개월 후가 금리의 고점, 즉 경기의 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의 예산안…"정책 방향성은 공감"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를 3년 만에 순감액으로 전환했다. 전(前)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철회하고,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상반기 재정지출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호 팀장은 "지난 5년간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 외생적 경제 충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를 짐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 강도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교수는 "명시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요 선진국 모두 동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신흥국도 경기하강을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서 재정지출을 집중하는 것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가 긴축 정책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영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재정을 갖고 가는 건 합당하지만, 그게 올해라는 게 문제"라며 "내년은 투자도 수출도 안 좋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보통 정부가 민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올해 정부 기조는 안 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살을 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어두운 실물경기 전망…민간 투자 이끌어내려면? 민간 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지원책 강구, 금융 시장 모니터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면서 실물경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장애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장비·소재의 높은 해외의존도가 꼽힌다. 또 반도체 장비·소재의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높아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구조다. 장상식 실장은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장비·소재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도 지난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데 그쳐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메모리반도체의 경쟁력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달려있으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팀장은 "결국 남은 카드는 민간 투자 활력의 재고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 자금 시장의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추가적으로 조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교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신산업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내년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이라며 "실제로 안 좋은 일이 터졌을 경우 우리가 어떤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맞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상식 실장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에 있어 2023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출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수출경쟁력 유지와 해외건설, 방산, 관광, K콘텐츠 등의 수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1 09:36:30 박미경 기자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편집자 주

많은 것을 잃었던 헌 해를 떠나보내고, 많은 것을 얻게 될 새 해를 맞았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고서야 예방과 안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처럼. 올해 경제가 1%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될 것이란 우려 속에도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것'이란 기대가 스며든다. 가수 윤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이 작년 연말부터 역주행하고 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경계를 뜻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말하는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 경계면이다. 올해 한국 경제가 사건의 지평선으로 다가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는 반짝, 글로벌 경기 위축에 수출이 꺾이고, 내수마저 꺼져가며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어찌할 수 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끌려가다 블랙홀의 경계면에 들어서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힐 수 있다. 경제는 심리다. "어렵다, 어렵다" 심리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 전에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0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뤄왔던 성장의 결실은 이제 잊어야 한다. 과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도 탈피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에 대비, 규제를 혁파하고 연금·노동·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때다. 메트로경제는 2023 '계묘년'을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건의 지평선'으로 풀어봤다. 편집자 주

2023-01-01 09:36:28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3 증시전망] 3高시대…"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 늘려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둔화 속에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등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 주로 나온다. 메트로신문은 1일 교보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1곳(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에게 2023년 증시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코스피, 상저하고…"자금경색, 기업 실적 둔화 우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900선에서 출발했으나,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2200선에서 하락 마감하는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짐)'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10곳의 증권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다.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 하단은 2000, 최상단은 2750으로 제시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2년 초부터 조정장세를 이어갔지만 유동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연초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프라이싱(가격 책정)이 진행되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 하락폭과 기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EPS 추정치는 내년 2분기 말~3분기 초 저점을 형성하며, 지수 연 저점은 이익 저점 직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증시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금경색 지속 여부, 기업 실적 둔화 등을 주로 꼽았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아파트 미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사업성이 낮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중심으로 투자 선호도 재악화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환경 여파로 부동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또 내수 소비도 회복세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기업실적은 당분간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최종금리 수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용 센터장은 "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와 기업이익 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반등을 위해서는 금리 하락이 절실하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 여부와 시점이 변수인데, 2023년 2분기가 최종금리 도달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직전에 주식시장 반등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기회 요인에 대해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긴축 및 금리 인상 압력 완화와 중국 등의 코로나19 방역 정상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은? 2023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이 꼽혔다. 올해 중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며, 주가가 하락해 매수 타이밍으로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단, 본격적인 주가 반등은 하반기부터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업종인 반도체의 경우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 증시의 본격 반등세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업종이다"며 "이차전지는 지난해 11월 이후 테슬라발 악재,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주가 조정 국면에 있었으나, 이로 인해 매수 관점에서의 진입 매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실적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예정된 분야이며, 현재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로 인해 가격 부담이 크지 않다"며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은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는 업황에 6개월가량 선행하므로 반도체 관련 업체 매수 적기는 지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사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수축 국면이 진행되는 경우 저변동성과 가치주, 고배당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고금리 환경하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은행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므로 음식료, 건강관리 등 경기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침체 우려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리 하락의 도움을 받는 업종이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황승택 센터장은 로봇(AI, 스마트팩토리)과 원전, 윤창용 센터장은 수출주(조선, IT가전,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와 방어주(통신, 필수소비재), 김형렬 교보증권 센터장은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제약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레버리지 이용한 투자 지양…분할 매수 추천" 전문가들은 하락장 속 대체 투자처로 예·적금, 채권, 금(金), 달러 등을 추천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컴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여유자금으로 성장주를 분할 매수하라는 조언이다. 황승택 센터장은 "현재 유망한 투자처를 찾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유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적금과 우량한 기업의 단기 회사채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철수 센터장은 "장기적·자산관리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며, 국내외 우량자산 분산투자가 정석"이라며 "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구간이므로 연초에는 채권 등 인컴자산 비중을 늘리되, 주식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 조짐을 보이면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센터장은 "하반기부터 한국 및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권 금리도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금리 투자 매력 및 채권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 국채 10년물'에 주목하라"고 밝혔다. 또 주식의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우량 종목과 산업 내 1등 종목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풍문에 따라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종목에 접근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오태동 센터장은 "아직 경기침체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들의 신용리스크 부각 등 잔존한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일정부분의 여유자금은 가지고 있는 편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확대를 권고하되, 여유자금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유동성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한국 주식 30%, 신흥국 주식 10%, 미국 주식 20%, 리츠 10%, 회사채 20%, 장기국채 10%로 분산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하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1-01 09:35:56 박미경 기자 2023-01-01 09:35:56 이영석 기자 2023-01-01 09:35:56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정책 역량 '불황 극복'에…'회복탄력성' 주목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 World Report)는 한국의 국력(Power)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경제 10대 강국 중 하나로 꼽았다. 해외 시각과 달리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5년 후 경제·산업·정치 등 한국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의 37.7%는 '보통', 19.9%는 '다소 열악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고금리가 지속될 전망인데 가계부터 기업까지 부채만 3600조원을 육박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KDI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다수가 우리 경제·사회 발전 속에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빈부격차 확대(40.5%)를 꼽았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 실질소득은 줄고,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소비·투자 축소 등 경제 활동에 제동을 걸어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란 고질적 병폐가 경제를 좀먹어 국가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불황 극복'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해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불황에 대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과 수출·투자 활성화, 디지털 전환·우주산업 등 '신(新)성장 4.0' 전략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경제 재도약, '회복탄력성' 해답 세계 6위 한국의 국력을 유지하고,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국가 '회복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을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충격 이전의 장기적 성장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말한다. 회복탄력성은 흔히 갈대에 비유한다. 갈대는 충격에 견디는 힘은 약하지만, 충격을 흡수해 본래 상태를 회복하는 데 탁월하다.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이 없는 경제는 충격이 멈춘 후에도 그 상처가 이어져 충격 이전의 궤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칫 '장기 저성장'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회복탄력성이 있는 경제는 충격이 멈추면,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고 충격 이전의 궤도로 복귀한다. 실제 1993~2010년 발생한 175개국 212건의 경제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자유와 제도적 신축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위기의 충격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회복탄력성을 갖추려면 작은 충격이나 실패로부터 대응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대만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때 국제 전염병 관련 국가 비상계획을 운영한 경험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창조적 파괴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용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충격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은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 창조적 파괴를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바꿔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지정학적 판도가 불확실해지고, 세계 공급사슬의 재편이 추진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공히 전략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회복탄력성은 규제개혁을 통한 한국 경제의 역동성 확보가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해답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3-01-01 09:35:2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전환기 대한민국 위기넘어 미래로] 사건의 지평선에 선 한국 경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작년 11월 21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부총리·장관 등 역대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0년간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뉴노멀) 시기로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9%포인트 내린 1.6%로 제시했다.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1%대 전망치는 그만큼 정부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어던 1980년(-1.6%) 등 단 네 차례 뿐이다. 올해 경제 상황도 위기라 칭할만큼 녹록치 않다. 5%대 고물가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올해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득 양극화, 고용 악화, 수출 약세 등 악재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역대 경제 수장들은 지난 60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국가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올해, 국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목하고 있다. 충격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가 갈대처럼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커스 브런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회복탄력성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밝히는 북극성과 같은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런너마이어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21년 최고 경제학 서적으로 선정한 'The Resilient Society(회복탄력사회)'의 저자다. 가수 윤하는 '사건의 지평선'에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라고 썼다. 과거 60년 간 소중했던 성장의 결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맞닥뜨린 변화와 구조조정은 두려움이 됐다. 무엇을 하고자하는 동력을 삼켜버릴 블랙홀의 경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우리 경제를 구해낼 한줄기 빛이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란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불황 극복'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L'자형 경기 추세, 즉 경기 침체가 오는 2024년까지 지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대응한 단기적 대책보다 중장기적 불황에 대비한 규제혁파·구조개혁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한다는 주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도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응(37%)과 함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노동개혁(23.2%)의 중요성을 짚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발목을 잡고 있는 짐에 대한 미련부터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인용하며 "주인공은 우주선을 사건의 지평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자신이 탄 모듈을 블랙홀로 버렸다"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한국 경제가 블랙홀의 경계,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열매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늙어갔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었다. 성장 논리에 묻혀 소득과 교육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됐다. '사건의 지평선'의 클라이막스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은 블랙홀에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빛이 있다는 것을 노래한다. 과거 달콤했던 성장의 기억을 과감히 버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성, 그리고 양극화 해소에 매진할 때, 우리 경제 너머 '아스라이 하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2023-01-01 09:35:20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2023 금융의 위기와 기회] 대출부실 최소화...DT 가속도

2022년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상승 지속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여전하다. 한계기업은 물론 취약차주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도 비상이다. 각 금융지주는 올해 대출 부실 최소화, 내부통제강화,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한층 강화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횡령, 금리인상, 최고경영자(CEO) 교체 등 이벤트가 많아 1순위로 내부통제 강화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하면서 검사 조직을 키웠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기술을 탑재해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신분증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내부통제를 일제히 강화했다. NH농협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내부 감사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 등급 투자 상품 가입비율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항목을 선정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AI이상행동탐지 ATM'을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했다. 은행권 최초로 딥러닝(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기술)을 통해 연령대별로 다양한 거래유형을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한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판별을 고해상도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해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조직인 검사실의 기능 중 본부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했다. 여신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여신관리본부'도 신설했다. 여신관리본부는 산하에 '관리기업심사부'와 '여신관리부'를 두고, 연체 여신을 중점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채권 회수, 기업개선 활동 등 여신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라임사태,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태 등 금융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당국의 기조에 맞춰 금융권에서도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은행권에 내부통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며 "올해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플랫폼 선택이 아닌 필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위협에 맞서 디지털 플랫폼 대전 역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전통 금융 영역은 물론이고 통신과 배달서비스, 헬스케어 등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해 생활금융 플랫폼 기업을 금융권에서는 꿈꾸고 있다. 올해 역시 빅테크가 선점한 디지털 플랫폼의 3T(Traffic·Time-Sharing·Transaction: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오래 머물며 자주 사용하는 킬러 콘텐츠 개발) 영역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KB금융은 부동산(KB부동산), 통신(리브모바일), 모빌리티(KB차차차), 신한금융 배달앱(땡겨요) 등이 있다. 다른 금융회사들 역시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고 올해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줄어드는 영업점으로 인해 고객 접점의 대안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향후 가상세계에서 고객들이 금융상담을 받고 직접 금융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은행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와 협업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와 손을 잡았다. 이외에도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 영업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곧 고객 유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있는 빅테크 업계와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성장 위한 ESG·회사내 시너지 모색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이다. 시장의 변동에 민감한 금융회사가 경기나 '시장의 상승·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ESG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정교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ESG 투·융자를 통해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고, 특히 상대적으로 ESG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생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러 시대에 발맞춰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권별 제휴 역시 높여나간다. 경제의 디지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부수업무나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를 열어주는 '열거주의'나, 금지업종만 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식을 새롭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01 08:56:12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2023 부동산시장 전망]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지속”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3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묘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는 것.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올 하반기쯤 법원 경매 물건을 추천했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023년 집값 5% 이상 떨어질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경기 위축 우려가 겹치며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연결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 거래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세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변경되고, 거래 절벽으로 주택 매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도 매물의 전세물건 전환이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은 전매차익 기대 약화와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과 총 청약자가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이 양극화되고 관련지표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가격 하락폭은 상반기에 크겠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폭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큰 효과가 없겠지만, 금리인상이 멈추고 하락이 시작되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역별, 물건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5~2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4~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서울 아파트값(1~11월)은 4.89%(누적) 하락하면서 2012년 1∼11월(-6.05%)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올해도 5% 이상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2년간 집값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급등, 매수심리 위축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침체기 부동산 투자는?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이나 내달쯤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3.5~3.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했다. 함영진 랩장은 "급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급할 것은 없다고 본다. 기준금리가 오르고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편이라 주택 구입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주택가격 대비 자기자금 비율 및 상환 가능한 수준에서의 여신(대출)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또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분양시장 청약이 유효할 전망이나 시중의 급매물·경매 등과 비교해 가성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투자 유망상품은 없다.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끌이나 갭투자자들의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경매시장이 투자 유망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면서 "투자 유효 상품을 찾자면 정부가 1가구 2주택 허용을 하면 그래도 미래가치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 물건과 소규모 정비사업지역의 상품 투자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경기 침체에 고금리 태풍까지 겹쳐 올해 하반기에는 법원 경매 물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가급적 급급매 중심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자산만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금 여력이 있다면 각 주체별로 투자여건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면서 "시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필요는 없다.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일부 영끌족들은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이 전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본인의 포지션을 정돈하고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선제적 규제완화 필요"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멈추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부동산 규제완화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 배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 정상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로 옮겨진 것은 찾기 어렵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서울·수도권의 규제지역 해제 등이 실행된다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정부의 정책대응, 규제완화 방침도 저성장, 저거래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카드가 필요하다. 변동금리부 차주의 고정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와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에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때 시장 정상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완화와 제도는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후대책은 효과도 적지만 뒷북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01-01 08:55:0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김주현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유지…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질 것"이라며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확보와 함께 규제유연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6조원 규모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15조원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도 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김 위원장은 "누적된 가계부채가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분할상환을 확대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부문에서 촉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기한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변화에 뒤쳐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금융회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도 성장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조각투자·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 육성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대응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01 06:00: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