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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피고, 유죄 근거 반박해보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허위보고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유사 사건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거론하며 "항소심의 논점은 직접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다른 사례보다 보고서 초안을 그대로 인용하고, 표지와 서문만 달아 가져다 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허위 보고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강조한 것이다. 검찰이 신청한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징계결과 회신서, 유사 사건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B씨 증인 심문 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자료 수집과 조서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B씨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의 위법 행위를 두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 소속 회계사 A씨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허위 보고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20일로 정해졌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26 14:59:1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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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악화로…3분기 ABS 발행 6% 감소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ABS 발행금액은 1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6.3%) 감소했다. 발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이 같은 기간 45.9%(3조4000억원) 급감한 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저당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거래, 정책모기지론 공급 감소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이어 3분기에도 MBS 발행 감소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는 75.5%(2조6000억원) 늘린 6조원 규모 ABS를 발행했다. 이 중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전년보다 2조7000억원(164%) 증가한 4조3000억원 규모 ABS를 발행했다. 금리 상승으로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이 보강된 형태의 ABS 중심의 자금조달 통로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산별로는 대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2조9000억원(36.4%) 감소한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채권 기초 ABS는 2조원(57.8%) 증가한 5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한 P-CBO는 전년 동기 수준인 1조3000억원 규모가 발행됐다. 특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을 기초 ABS가 지난해(5000억원)보다 53.9% 감소한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분양, 착공 물량 감소로 발행 수요가 적어 전년동기대비 발행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의 증대로 분양·착공 물량이 감소하자 발행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26 14:56:4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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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금융지주 카드사 실적…'반전 없는 성적표'

은행계 카드사들이 3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웃고,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침통한 모습이다. 상반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 반전 없는 성적표가 나왔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3분기 106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올 누적 순이익은 5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신한카드는 올해 성장세를 유지한 상태로 한 해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3분기에 신한카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 할부금융,리스,장기렌탈, 신금융상품 확대 등 비카드부문 영업수익을 높였다. 특히 디지털 부문을 강화해 수익을 꾀했다. 신한카드의 독자적 플랫폼인 신한플레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 동기 590만명에서 올해 756만명까지 늘어났다. 우리카드 또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449억원으로 올 누적 순이익은 179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63% 상승했다. 특히 금리인상기와 겹쳐 조달 비용이 상승했으나 신판 매출 증대와 금융자산 확대가 효자 역할을 했다. 상반기에 이어 수익 감소가 이어진 곳도 있다. 국민카드와 하나카드다. 국민카드는 3분기 1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누적순익 3523억원으로 현재까지 업계 2위다. 3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 떨어졌다. 상반기 국민카드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여건 악화와 함께 마케팅 강화에 따른 비용 지출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나카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13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떨어졌다. 하나카드 또한 상반기 순이익 1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두 카드사 모두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카드업계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찾아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집합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이 사라졌다. 보복소비와 회식, 그리고 하늘길 열리는 등 3년 만에 카드수수료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반면 기준금리 상승과 채권시장 불안정은 악재로 다가온다.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달 여전채 금리는 6%선을 돌파하는 등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조달 비용 상승은 카드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수익 창구 다변화를 구상해 신 판로를 여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0-26 14:52:3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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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모듈러 사무실 재활용...친환경 실천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중화동에 분양 중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현장에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가설사무실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된 모듈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0년 4월 인천 부평 SK뷰 해모로 아파트 건축현장에 설치해 사용하던 사무실이다. 2년여 간의 사용을 완료하고, 최근 분양을 준비 중인 중화1구역 재개발 현장에 재설치를 완료한 것. 통상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2~3년 동안 임시로 운영할 가설사무실을 설치한다. 공사 이후 사무실은 철거되고 폐기물로 남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으로 설치한 사무실은 모듈을 분리, 다른 현장에 재설치가 가능해 폐기물 발생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사무실은 총 22개 모듈로 구성됐으며, 2층, 약 224평 규모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결합해 친환경 요소를 더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탄소저감을 위해 새로운 탈현장화 공법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재 구조물 업체 아이앤티엔지니어링과 '현장 결합형 강재 엘리베이터 피트'를 공동 개발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기존에 철근콘크리트 방식으로 시공되는 엘리베이터 피트 하부 점검공간을 공장에서 분리제작 후 현장에서 결합하는 공법으로, 시공 시 발생하는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내진성능평가 업체 한국방재기술과는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감쇠장치의 설계 최적화 연구를 통해 철근 사용량을 줄이고, 내진성능을 높였다. 개발된 감쇠장치 'Meed-S 댐퍼'는 특허등록이 완료됐으며, 아파트에 적용해 입주민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친환경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탄소배출을 저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26 14:46: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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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채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인턴십도 확대

내년부터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직무훈련 등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단기 50만원, 중·장기는 최대 300만원의 정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도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경우 수료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다. 고용부는 민간 기업 주도로 청년 대상 일 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단기 기업 탐방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의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나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등 대기업의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 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장려금을 투입해 실업 해소에 집중했지만, 청년 인구의 감소세 전환과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이 크게 변했다"며 "정부 주도의 청년 고용 정책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민관 협업과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6 13:53: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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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채용 시 우대" 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기능사·건축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약 80%는 채용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의 지난해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가기술자격 546 종목 중 434 종목(79.5%)이 채용공고에 활용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체 채용공고 162만6237건 중 국가기술자격을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다는 공고는 12만4429건으로 집계됐다. 등급별로 보면 기능사가 144종으로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사 100종, 산업기사 93종, 기술사 52종 순이었다. 기능사 중에서도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만8553건으로 우대요건 1위 자격증에 올랐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198건), 건축기사(8947건), 전기기사(5168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술자격 채용 공고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8만5167건)에서 가장 많았다. 기업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제시한 월 평균 임금 수준은 245만원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어떤 자격을 우대하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의 품질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10-26 13:1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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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중국운용사·홍콩거래소와 중국 주식 투자전략 세미나

KB증권이 당대회 이후의 중국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남방자산운용의 홍콩 소재 자회사 'CSOP(China Southern Oriental Patron)' 및 홍콩거래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1일 오후 3시에 기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10월 22일 폐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중국의 경기 반등 및 주식 투자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CSOP 자산운용사, 홍콩거래소(HKEX)와 공동으로 중국의 정책 방향과 경제 전망, 중국증시 투자 아이디어 및 섹터전략, ETF 시장 업데이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홍콩거래소의 ETF 시장 및 글로벌 기관투자자 개발 업무 담당 이인규 상장지수상품부 이사는 본토 증시 및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홍콩 시장 현황에 대해 ETF 시장 최신 업데이트와 주요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CSOP의 채권/리츠투자전략 담당 브루스 장(Bruce Zhang)은 중국 정부 정책과 매크로 전망, 중국 정부채와 위안화의 영향분석 등 톱다운(Top-down) 관점에서 분석한 중국증시 및 섹터전략을 발표한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신흥시장팀 박수현 팀장은 중국 정부의 정책 여력 및 리스크를 점검하고, 부진한 중국증시에서 두려움 속 기회를 찾는 투자 아이디어 및 섹터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ETF 전략 및 비즈니스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CSOP 이제충 상무가 CSOP 자산운용의 소개와 ETF를 활용한 자산운용 전략을 소개한다. CSOP 자산운용은 홍콩 ETF 선두 운용사로 홍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시장에서 운용자산 및 일평균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각각 98%, 94%에 달하는 운용사이고, 홍콩업계 최초로 ETF교차 상장, 메타버스 등 혁신적인 ETF를 출시했으며, 2020년에는 싱가폴 시장에 진출해 중국 정부채 ETF와 싱가폴 리츠 ETF를 상장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KB증권은 지난 3월 양회 이후의 중국 정책 방향성과 중국 주식시장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세미나를 CSOP와 공동으로 진행해 자산운용사(바이사이드)와 증권사 리서치(셀사이드)의 견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었다"며 "10월 당대회라는 주요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중국 시장과 투자전략을 점검하는 공동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홍콩거래소 관계자를 초빙하여 홍콩 ETF 시장 현황을 직접 듣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및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26 13:08:1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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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금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

코스콤이 금융 분야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금융위원회 주관 '제 7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준형 코스콤 마이데이터중계센터 차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현철민 클라우드사업부 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금융의 날(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은 금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금융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준형 차장은 데이터산업에서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기술 전문성과 마이데이터등 금융 분야 내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앞서 지난 2016년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을 위해 구축된 '금융권 공동 오픈API플랫폼' 기획·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과 API기술이 금융권에 보편화 되는데 기여했다. 2020년부터는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살려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기관들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 '데이터표준화협의체'에서 활동했고, 이를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산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공헌한 것이 인정됐다. 아울러 현철민 팀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조기 시장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 데 대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준형 차장은 "금융 마이데이터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깃든 결과물로 특히 정보 제공을 위해 밤낮으로 개발과 테스트에 애쓰신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이 표창은 코스콤이 데이터산업에서 기술과 신뢰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경험이 금융 분야 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26 13:06:07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