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오늘부터 재가동…실효성은?
정부가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일부를 재가동해, 20조원 규모의 가용재원 중 1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유동성과 신용경색은 더 뚜렷하게 진행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시장은 오후 2시20분 현재 주식·채권·원화값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 소집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안펀드를 포함한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조6000억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가동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채안펀드 1조6000억원 투입 채안펀드는 회사채 시장경색을 막기위해 2008년 11월 10조원 규모로 조성·운영됐다. 지난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가동된 채안펀드는 당시 3조원 조성돼 1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1조6000억원이 남았다. 금융당국은 11월까지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채안펀드는 자금수요가 있을 때마다 투자금을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대 20조원까지 펀드를 통해 회사채(AA-이상), CP·전단채(A1), 여전채(A+이상)에 투자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매입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는 단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우량 부동산PF사업에 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효과 일시적…SPV 재가동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불안사태가 기업도산, 가계부채 문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되기 전에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안펀드의 경우 산업은행(20%)과 시중은행(60%), 보험사와 증권사(20%)의 출자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채 자금조달이 막힌 기업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 은행대출로 몰리고 있다. 채안펀드 출자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는 한편, 채안펀드에 자금을 출자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자금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일 뿐 단기자금 시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91일물 CP금리는 4.250%다. 지난달 30일 3.27%보다 0.98%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회사채와 CP매입을 늘릴순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곧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대출 등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PV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출자·대출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해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CP금리가 0.70%p 급등하고, 회사채시장도 경색되면서 우량에서 비우량까지 등급과 관계없이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속출했지만 SPV가 버퍼역할을 해 빠르게 안정세를 유지한 바 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SPV 재가동도 시급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에 더해 우량 회사채 및 여전채를 추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