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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국민 불편체감 규제 개선 51건 정부에 강력 건의

대한상의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 13일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7/29~8/26)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건의는 기존 건의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상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방형 의견수렴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51개 건의안을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의 경우 6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을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부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시시설 설치 계약도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고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환경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 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건의내용 중에는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체감 규제개선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과제 중에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기업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었다"며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포장재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건의한 100대 건의과제와 함께 정부부처의 검토결과와 개선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측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되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3 12:00: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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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감염병 평가모델 위험률 산출 사례' 발표

보험개발원이 보험서비스 개발을 위해 앞장선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22 아시아 보험정보 및 요율산출 포럼(IIRFA)'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IIRFA는 지난 2012년 보험개발원이 주도해 조직한 국제포럼으로 아시아 대표 보험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보험개발원은 아시아 각국의 보험시장 현황과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유승완 보험개발원 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요율산출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포럼 주제발표에서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 및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신규 위험률 산출 사례를 발표했다. 유 팀장은 "감염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 관련 데이터와 인수경험 부족으로 상품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모델은 감염병의 발생, 확산, 방역 등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발생확률(발생자·사망자 수)을 예측하고, 이를 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의 회원기관들은 선도적인 확률 모델의 구축 과정과 위험률 산출 활용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기타 회원기관들도 코로나19 이후 보험산업이 맞이한 변화 및 자국의 현황과 이슈들을 발표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생생한 경험을 상호 공유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로 탄생 11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IIRFA 포럼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기관들과 해당 지역의 보험제도와 통계 등 보험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실시간 정보 교류의 통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IIRFA 포럼은 올해 인도네시아에 이어 2023년은 일본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3 12:00:2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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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에…은행 가계대출 감소 '전환'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도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두 번째로 작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되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단 및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다소 줄어들면서다.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4년 1월) 이후 증가폭이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기타대출의 감소폭은 전월 1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대출금리 상승, 대출규제(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지속 등에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난 것이다. 기타대출 역시 9월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반면 기업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 등 계절적 감소 요인에도 대기업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 모두 4조7000억원 늘어나면서다. 2009년 6월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기 대출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및 운전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상당폭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의 경우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대출 활용 지속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3 12:00:1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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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9월 외국인 주식 순유출로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섰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2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22억9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주식자금은 주요국 긴축 강화 우려, 유럽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 전환했다. 채권자금의 경우 순유출세가 이어졌으나 유출규모는 감소했다. 지난달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95억7000만달러로 전분기(320억7000만달러)에 비해 25억달러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8일 기준 1439.9원으로 지난 2009년 3월 16일(1440.0원) 이후 최고치다.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강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우리나라 8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큰폭 상승했다. 환율 변동성도 전월에 비해 늘었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지난 8월 6.2원에서 8.7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률도 0.47%에서 0.62%까지 올랐다.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5년물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달 40bp(1bp=0.01%포인트)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CDS는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위험도 낮다는 의미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3 12:00:1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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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경제환경·신제도 등…내년 불확실성 대응↑"

보험산업이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신제도 도입으로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동향분석실장)과 김유미 연구원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 진단, 제도 및 환경변화 대응 전략, 영업전략 변화 등을 조사한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43일간 진행했다.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했고, 응답률은 90%에 달했다. 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 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가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대부분의 CEO(86.9%)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준비 수준이 보통을 넘어선다는 응답 비중은 2021년 77.0%에서 2022년 81.6%로 4.6%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한 평가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36.8%로 높았다.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39.5%로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23.7%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CEO들이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했다. 보험산업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면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급히 필요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전년도 설문 대비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했다. 2022~2023년 중 우선순위 분야로는 작년 대비 판매채널 경쟁력과 신제도 대응 비중이 늘었다. 보험연구원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고금리, 저성장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여건에서 보험회사는 성장성 및 수익성 유지를 위한 상품 전략, 판매채널 전략, 보험금 누수 억제, 사업비 관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디지털화, 신사업 영역 확대, ESG대응 등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하므로 2023년에 다가올 다양한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10-13 12:00: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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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데이터 활용한 신규 콘텐츠 'NH데이터' 공식 오픈

NH투자증권이 고객 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콘텐츠 'NH데이터'와 '종목하이라이트'를 공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NH데이터'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종목 특성을 제공하는 데이터로 종목 별 고객의 투자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종목 하이라이트'는 동일 종목을 보유한 다른 고객과 투자 현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다. NH투자증권은 NH데이터와 종목하이라이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특정 연령 혹은 투자자 특성에 편향되지 않은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고객층을 보유한 증권사로서, 이번 출시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 기반의 신뢰도 높은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NH데이터'를 통해 종목별 투자자 현황과 관심 추이, 매매 흐름 및 종목 간 이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유한 고객의 매입 단가 위치를 사람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주식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재미 요소도 포함돼 있다. 투자자는 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시장 변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목 하이라이트'는 고객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일 종목 투자자와 비교한 데이터나 보유한 종목의 수익률, 평가 손익 그리고 보유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변동에 따라 나의 투자 현황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매일 업데이트 된다. NH투자증권은 NH데이터와 종목하이라이트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데이터 콘텐츠를 확장해간다는 계획이다. 정중락 WM 디지털(Digital) 사업부 총괄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를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가 보유한 소중한 고객의 데이터들을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콘텐츠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며 데이터 기반 투자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10-13 11:13:59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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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ETF 브랜드, KINDEX에서 'ACE'로 변경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 중인 KINDEX 상장지수펀드(ETF) 60개의 이름을 이날부터 'ACE'로 일괄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새 브랜드인 'ACE'는 다차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 ACE는 통상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또는 가장 믿을만한 선수를 지칭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여기에 더해 투자자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A Client Expert', 투자자에게 더 빠르고 향상된 투자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Accelerate Client Experience'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앞서 간담회를 통해 "한국투자신탁운용ETF를 최고의 에이스이자 최고의 고객 전문가, A Client Expert로 만들기 위해ETF브랜드 이름을ACE로 바꾼다"며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해 고객 가치를 지향하고 고객의 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ETF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찬영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마케팅본부장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스마트한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스스로의 공부와 판단에 기반해 장기 성장 테마를 선택하는 투자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새로운 투자 문화에 대한 대응으로 리브랜딩을 단행했고 향후 투자자의 필요를 파악하고 불편을 개선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TF 브랜드명 변경을 시작으로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ETF출시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한국거래소와 함께 제작하여 포털에 게재한다. 또한 연말에는 대표적인 투자자 소통채널인 ETF홈페이지를 리뉴얼할 계획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0-13 11:13:58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