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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서 2등급…1년 만에 우수등급 복귀

금융감독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년 만에 우수등급으로 복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2023년 2등급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등급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2등급으로 올라섰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반영한 '청렴체감도'(60%)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해 산정된다. 여기에 부패사건 발생 여부 등 부패실태 요인이 감점 요소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에서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역대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평가 기간 동안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감점 요인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렴체감도는 전년과 같은 3등급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업무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와 각종 위반행위 감축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 점도 청렴노력도 상승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원장 주재 반부패·청렴 정책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전 직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 활동을 지속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흔들림 없이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3 17:30: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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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대학생 대상 공모전 성료

전국 32개 대학, 71개 팀이 참여한 코스콤의 인공지능(AI) 공모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코스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AI 공모전 'KOSCOM AI Agent Challenge 2025'가 4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스콤은 이날 본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기술적 완성도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총 6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기반의 차세대 금융 AI 에이전트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전국 32개 대학에서 총 71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 팀들은 약 두 달간 실제 MCP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구현하며 금융 IT 현안을 해결하는 실전형 과제에 도전했다. 대상은 단국대학교 경영공학과 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단콤팀'이 차지했다. 단콤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AI로 탐지·관리하는 모의 시스템을 구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6개 팀이 수상했다. 총 상금 규모는 2600만원으로, 대상 수상팀에는 1000만원이 수여됐다. 심사에는 코스콤 AI전환(AX)추진실을 비롯해 딥서치 최고경영자(CEO), 네이버클라우드 AI컨텍센터(AICC) 비즈니스 총괄 리더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신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AI 아이디어가 금융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코스콤은 청년 인재들이 금융 AI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5-12-23 17:06:01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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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자율주행 활성화 등 논의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롯데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과 2026년 포럼 운영 등을 논의한다.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시작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행사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논의한다. 로드맵에는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았다.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됐다. 이번 로드맵에는 자율주행 부문에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이, UAM·드론 부문에선 20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이 담긴다. 탄소중립의 경우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생활모빌리티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고 도시·공간은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로드맵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된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내년 포럼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오후에 열리는 정책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 조건' 등을 주제로 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3 16:58:56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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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검사팀' 발족… "해상풍력 검사 '병목' 푼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완벽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 절차와 방법을 전면 개편했다.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검사 지연 문제를 해소해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4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설비 증가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상업운전 기준으로 2025년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는 바다 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검사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풍랑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검사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설비는 풍랑 등에 의해 검사 기간에 변수가 많다"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대형화되면서 검사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 발족과 함께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기초구조물 검사 ▷수전검사 ▷완성검사 등 총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검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육상 조립 단계에서 ▷설치전검사(79개 항목)를 먼저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검사(6개 항목)를 진행한다. 이후 ▷수전검사(19개 항목) ▷완성검사(25개 항목)는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수행해 해상 검사 비중을 약 8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검사 대기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향후에는 일주일 내 검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비율을 대폭 낮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2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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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웹 어워드 코리아 2025' 2관왕…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서비스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23일 자사 홈페이지가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기술혁신대상과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웹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한전 홈페이지의 사용자 경험 개선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0여 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8월 'ICT 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 부문 대상, 11월 'AI과학기술혁신대상' AI 서비스 부문 대상도 잇달아 수상해 올해만 총 3차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고객에게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강화, 개인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지능형 고객지원 등 공공분야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16: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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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IMA 1호 상품 직접 가입…“모험자본·투자자보호 함께 가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에 직접 가입하며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주문했다. 제도 도입 이후 감독당국 수장이 실제 상품에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증권과 지주사 경영진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이후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에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구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증권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를 고객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계좌다. 정부는 IMA를 통해 벤처·중견기업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9일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첫 상품을 출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판매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판매사 중 하나로,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와 고위험 상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지주 차원에서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 상품 가입은 IMA 자금이 실제로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겠다는 의미"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3 16:11: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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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회복에 11월 유통 매출 4.2% 증가…백화점·편의점 5개월 연속 성장

산업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연말을 맞아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백화점과 편의점,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주력인 식품 부문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9%, 온라인 매출은 5.3% 늘었다. 온라인 매출은 음식배달서비스와 e-쿠폰, 여행·문화 상품, 가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11월 온라인 매출 비중은 54.1%로,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웃돌았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급화 전략과 체험형 공간 확대로 고객 유입이 늘었고, 겨울 패션과 해외 명품,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23.3%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정장(8.4%), 남성의류(7.7%), 식품(5.0%), 잡화(3.9%), 가정용품(5.7%)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점포 수 감소 영향으로 구매 건수는 1.9% 줄었지만, 구매 단가가 2.6% 상승하며 전체 매출은 0.7% 증가했다. 식품 매출은 2.0% 늘었고 비식품은 1.0% 감소했다. 편의점 역시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SSM은 김장 시즌을 맞아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 매출이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식품 매출은 1.2% 증가한 반면 비식품 매출은 4.1%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긴 연휴와 대규모 쇼핑 축제 효과로 5개월 만에 반짝 증가했던 매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전·문화(-12.3%), 의류(-9.2%), 가정·생활(-17.9%), 스포츠(-11.7%), 잡화(-11.4%), 식품(-8.4%) 등 전 상품군에서 매출이 줄며 전체 매출은 9.1% 감소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식품(15.8%)과 서비스·기타(3.0%)가 성장을 견인했고, 화장품(10.2%), 도서·문구(4.4%), 생활가구(4.2%) 등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편의점은 팝업 스토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재미와 가성비를 제공하며 가공식품, 소포장 식자재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반면 대형마트는 매출 비중이 큰 식품 분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0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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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이노스페이스, 발사체 추락으로 '급락'

처음으로 상업 우주발사체 발사에 나선 이노스페이스가 발사를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전날 대비 4290원(28.60%) 떨어진 1만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만500원까지 밀리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첫 상업 우주발사체 임무 실패로 인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13분(한국 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첫 상업발사를 시도한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사체는 정상적으로 이륙해 수직 궤적으로 비행을 시작했지만, 이륙 약 30초 뒤 비행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이후 발사체는 지상 안전구역 내로 추락했다. 회사 측은 "로켓은 사전에 설정된 안전 구역 내 지면에 충돌했으며,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지 당국과 협의 끝에 임무를 공식 종료했으며, 현재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분석 결과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첫 상업발사를 응원해 주신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되어 송구하다"며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보다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3 16:02:4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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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중대재해까지 ‘더 자주·더 자세히’…상자사 기업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과 중대재해 관련 정보 공시가 한층 촘촘해진다. 자기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앞으로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역시 정기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앞으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 시 연 1회 공시 의무만 적용됐다. 공시 대상과 횟수를 모두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내역이 시장에 공개되도록 했다. 자기주식 처리 계획의 구체성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향후 6개월간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직전에 공시한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계획과 이행 간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계획만 내놓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뤄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주식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장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형식적인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중대재해 관련 정기 공시도 새롭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 여부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포함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합병이나 분할, 영업·자산의 양수도 등 주요 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이사회 의견서 공시도 내실화된다.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 구성원 간 논의 과정이 의견서에 함께 담겨 공시된다. 단순한 찬반 여부를 넘어, 의사결정의 맥락까지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국정과제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주식 처분, 중대재해 발생, 합병 결의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2-23 16:01: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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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공급 절벽 계속…서울 집값 4.2% 오른다

내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4.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서울 전세가격도 4.7% 오르는 등 전월세 상승세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오전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될 수 있지만, 여러 경제 변수와 계속되는 공급 부족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을 전국 1.3%, 수도권 2.5%, 서울 4.2%로 예측했다. 지방도 0.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과 누적 60만 호 착공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매매거래량의 경우 올해보다 약 3만 7000건 감소한 65만 건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지 않은 시기 90만 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거래량은 정상거래시기의 70%에 그친다. 전세가도 오를 예정이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상승하고 지방도 1.7%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반토막 난 내년 입주 물량과 실수요자 매수·입주를 의무화하는 정책 등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입주 물량 부족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져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 기조는 줄어든 주택 공급 물량과 관련이 깊다. 미분양과 미착공 용지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악화된 상황에다 규제로 인해 민간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쉽지 않다. LH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연평균 40~50만 호 수준의 수요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3년 전 아파트 착공 물량이 감소해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산연에 따르면 내년 공급 물량은 인허가 40만 호, 착공 32만호, 분양 24만호, 준공은 25만호로 예상된다. 특히 25만호 수준의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의 준공은 예년평균의 절반수준인 12만호로 예상된다. 주산연은 주택시장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규제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부족 시기에 대단위 단지의 구역 지정 등 준비단계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집값 상승만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이미 확보된 토지에 착공과 분양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게 관건"이라며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관계기관 협의를 2개월 내외로 줄이고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5-12-23 15:50:34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