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내년 예산 639조…5년간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을 확정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였던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데는 1000조를 넘어선 나라빚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1068조8000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1134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과 노인 직접 일자리,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이다.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준칙도 법제화한다.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 수준,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을 쥐어짜되 저소득층 등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은 강화한다. 예산 편성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6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SOC)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였다. 우선,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민생 물가 안정 목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렸다. 영유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 급여를 마련,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 공급한다. 민간 주도 경제에 발맞춰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 해체 관련 핵심 기술개발과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