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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7개 경제단체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7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과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 금통위원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분야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자로는 심석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율촌), 이정윤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경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넘어 슬럼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과오와 실패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01 15:57: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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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할부항변권행사 제한 유의하세요!

Q. 최근 필라테스 학원비를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강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할부금을 내야 하나요? A.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①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②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유도한 뒤 선금을 편취하려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된 사기 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 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2-07-01 15:57: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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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퍼펙트스톰 시작…위기 대응력 강화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위기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현 금융시장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자재·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등이 우리 경제·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까지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여전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가중됐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안정을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강력한 통화긴축을 진행 중이고 경제주체들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국내외 주가와 환율은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등 충격 흡수능력도 제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성장둔화와 자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하고 이자비용 증가가 전반적인 금융안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상승이 경제주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올 하반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리스크)으로 국제유가(인플레이션), 수출, 기업실적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 다만 대외지급능력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실적 등을 고려하면 증시의 하방 지지선이 견고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신용도 대비 금리 경쟁력 및 유입자금 성격 등을 감안하면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해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모 삼성증권·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석길 JP모간체이스·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 황병진 NH투자증권·장문준 KB증권 애널리스트가 참석했다.

2022-07-01 15:56: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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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하락에…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9.5조 감소

올 1분기 증시 하락장에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ELS) 발행액과 상환액이 모두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4조 1000억 원) 대비 9조 5000억 원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같은 기간 20조 3000억 원 감소한 9조 원을 기록했다. 발행액이 상환액을 상회함에 따라 올해 1분기말 잔액은 94조 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말 대비 4조6000억 원 증가했다. 종류별로 주가연계증권(ELS·ELB 포함) 발행액은 12조원으로 6조8000억원(36.0%) 감소했다. 원금비보장형 ELS가 지난해 홍콩H지수 약세와 1분기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며 발행액도 줄었다. 기초자산별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8조 원), 유로스톡스50 지수(8조 1000억 원), 코스피200 지수(4조 3000억 원), 홍콩H지수(2조 4000억 원) 등 순으로 ELS 발행액이 많았다. 낙인(Knock-In)형 ELS 발행액은 4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감소했고, 비중도 7.7%P 감소한 35.6%를 기록했다. 저낙인형 상품의 발행액은 2조8000억원 감소한 4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10.6%P 늘어난 96.3%로 집계됐다. 상환액은 6조8000억원으로 17조원(71.4%) 감소했다. 퇴직연금에 편입되는 원금보장형 ELS 만기 상환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전분기에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금비보장형 ELS는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3월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61조9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금비보장형 ELS가 증가하며, 그 비중이 6.9%P 증가한 62.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DLS 발행액도 2조5000억원으로 2조8000원(52.5%) 감소했다. 퇴직연금에 편입되는 원금보장형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원금비보장형이 일괄신고서 금지방안과 대내외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 1조4000억원, 신용 9000억원, 원자재 1000억원, 환율 100억원, 주식 및 기타 100억원 순이었다. DLS 상환액은 2조2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59.8%)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1.4%) 증가했다. 한편, 1분기 ELS 투자수익률은 연 3.7%로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DLS 수익률은 연 1.5%로 같은기간 1.1%포인트 올랐다. 해외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승하면서 파생결합증권의 쿠폰금리가 개선되며 투자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파행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60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31억원(79.5%) 감소했다. 글로벌 지수,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헤지자산인 파생상품, 채권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자에 상환해야 할 기대금액이 감소하며 발생한 평가이익이 늘면서 1분기 순이익을 시현했다. 금감원 측은 "현재 전체 녹인형 상품 대비 발생 비중은 0.8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증권사의 헤지 운용에 따른 예상 손실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1 15:55: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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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휘발유 ℓ당 57원, 경유 38원 내린다…정부 "주유소 가격담합 점검"

1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37%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즉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토록 하고,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할 때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더 저렴해진다. 경유는 ℓ당 38원(174→212원), LPG부탄은 12원(61→73원) 각각 내려간다. 예컨대, 하루에 40㎞를 휘발유 기준으로 연비 10㎞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하면 7000원 가량 더 저렴해진다. 방 차관은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첫째 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1 13:50:51 원승일 기자
하나은행,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하나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 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이동통신사의 SMS로 본인인증을 하던 방법이 금번 하나은행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하나OneSign인증서' 6자리 비밀번호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심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 하고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 예정이다. 또한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섹션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이번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됨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6-30 17:16:1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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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부문 9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2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9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국내 최초의 한국 서비스산업 품질평가 조사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꾸준히 개선 활동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은행부문 9년 연속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바른 상품 판매문화 확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 강화 ▲고객접점별 맞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시간 고객소통 ▲디지털과 AI기술을 활용한 무인점포 '디지털라운지' ▲ 미래형 혁신 점포모델 '디지로그 브랜치'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 여는 '이브닝플러스' 영업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 접점의 혁신을 통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와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보호와 권익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새로운 고객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30 16:55:46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