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7개 금투사, 금융투자협회 정회원 신규 가입

21일 최영근 디파인자산운용 대표(왼쪽부터), 김승길 케이와이자산운용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철배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 김신영 안다에이치자산운용 매니저, 윤익로 셀레니언자산운용 대표가 '한국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가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이사회에서 정회원 가입이 승인된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21일 가입식을 열고 회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사는 디파인자산운용, 셀레니언자산운용,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안다에이치자산운용, 이케이자산운용, 케이와이자산운용, 킹슬리자산운용 등 7개사다. 금투협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한편, 이날 7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535개사가 됐다. 정회원 373개사(증권 59개사, 자산운용 296개사, 선물 4개사, 부동산신탁 14개사), 준회원 134개사, 특별회원 28개사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6-21 13:59:19 박미경 기자

화물차주·골프장캐디 등도 7월부터 고용보험 든다

골프장 캐디. 사진=자료DB 7월 1일부터 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된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 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 등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중 고용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2-06-21 13:57:46 원승일 기자

금융위,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의무 2년으로 완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처분·전입요건이 개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입·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정상화해 3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를 도입하고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한다. 주택연금도 활성화 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규제의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며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 심사(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33 이승용 기자

케이뱅크, 아파트담보·전세대출 금리 최대 0.4%P 인하

케이뱅크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p)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고정금리) 상품은 전 고객에 대해 연 0.35~0.36%p 낮춘다. 이에 따라 연 4.88~5.37%이었던 아파트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53~5.03%로 인하됐다. 이 상품은 대출을 받은 후 5년까지 금리가 받을 때 금리로 유지되고 이후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 케이뱅크는 변동금리도 낮췄다. 변동금리 중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상품의 금리를 연 0.3%p 인하해 연 3.75~4.54%였던 금융채연동금리(6개월)의 금리는 연 3.50~4.29%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p, 청년전세는 연 0.32%p 낮췄다. 일반전세의 금리는 이날 연 3.03~4.36%로 청년전세 금리는 이날 연 2.85~3.17%로 낮아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지만 금리 인하 이후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조건 없이 연2~4%초반대, 아파트담보대출은 조건 없이 연 3~5% 초반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22-06-21 13:55:23 이승용 기자

[6.21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손질한다.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비용 분양가에 반영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애로 해소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한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국토교통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현행 레미콘, 철근, PHC 파일, 동관 등 4개 자재 항목을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자재 항목으로 변경한다.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높은 레미콘, 철근은 소폭 상승 시에도 비용 증가 효과가 큰 만큼 비중이 낮은 자재와 조정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도 합리화한다. 그동안에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 왔다.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 등 감정평가 관련 개선을 위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개선 이후 신규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국토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임차인의 부담 감소를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 개편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강화 ▲임차인 전월세 비용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한다.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오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기 주택공급 촉진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건설 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을 활성화한다.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제고해 매물 유통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 계획과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청사진을 제시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2022-06-21 13:55:13 김대환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보름만에 취임…"소통위원회서 대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산업은행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1일 임명된지 15일 만에 여의도 본점으로 출근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출근 저지로 늦은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강석훈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엄중한 국내외 경제상황 및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와 산업은행 그리고 산은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출근했다"며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혁신성장의 디딤돌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KDB ▲그린(Green)·디지털(Digital)·바이오(Bio) 전환(Transformation) 선도기관 ▲시장안정자(Market Stabilizer)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소통과 청렴한 윤리의식, 전문가로의 성장을 당부하면서, 임직원이 다 같이 손잡고 '더 큰 KDB', '코리아 드림 뱅크(Korea Dream Bank)'를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취임사와는 별도로 강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점이전 등 현안사항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여기서 모인 구성원의 목소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1 13:45:04 이승용 기자

생애 최초 주택살 때 취득세 200만원 면제…1세대 1주택자 기준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후 2년 이내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요건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감면된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이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거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3억원 이하 집이 있을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정부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도 손 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1 11:33:25 원승일 기자

농협금융, 자산관리 전략협의회 개최

농협금융을 비롯한 계열사 WM 담당 부서장들이 'WM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농협금융 농협금융이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한 회의에 나섰다. 농협금융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제1차 WM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용기 사업전략부문장이 직접 주관했다. 이외 계열사 WM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농협금융은 이날 회의를 통해 '22년 상반기 WM 사업성과를 점검했다.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정 속에서 WM사업 대응방안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고객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골자로 한다. 은행 및 증권의 WM영업점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전략에 이어 대면·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신규고객 추진과 더불어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힘쓸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문장은 이 자리에서 "농협금융이 고객의 자산관리 동반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관리와 자산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6-21 11:08:16 김정산 기자

KB국민은행,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아시아 대표 커버드본드 발행사로 인정받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 5억유로 규모의 3.5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과 2021년 10월에 이은 국민은행의 세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0.27%포인트를 가산한 연 2.405%로 결정했다. 싱가포르와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KB국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 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에서도,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피치(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다. 조달된 자금은 KB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018년 시중은행 최초 외화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외화 ESG채권을 발행하며 글로벌 ESG채권 발행사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움직임으로 시장 변동이 확대된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 조달이 가능했다"며 "특히 3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아시아 대표 커버드본드 발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6-21 11:04:4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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