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교란에 정부 '재정·세제·금융·규제' 4개 패키지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4가지 패키지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 노력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교란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추 부총리가 "공급망 위험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가지 패키지 지원책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IPEF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경제계 등과 소통도 더 강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오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5년 만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도 언급하며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해 협력할 계획이다. WTO 각료 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 제한 조치 자체,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