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소통" 외쳤지만…민주노총, 높은 벽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을 만났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민주노총을 찾았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쟁점을 둘러싼 높은 벽을 다시 확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져 있어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지난 16일 장관 취임 후 처음 한국노총을 찾았던 이 장관은 그날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다. 양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손질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정부가 나서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첫 만남의 자리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가 1986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며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986년 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와 첫 인연을 맺어 26년 간 노사 관계 개선에 힘써 온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당분간 노동계와의 소통과 화합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미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다음 달 7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 때로는 견제를 통해 국정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주시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보고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