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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 맞대응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손진영기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HDC현산은 지난 30일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전으로 맞대응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법원이 HDC현산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적용, HDC현산에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철거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HDC현산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건산법 제83조 등을 근거로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HDC현산은 광주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공공공사를 비롯해 민간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HDC현산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금액을 연 매출액의 90.4%인 3조398억원으로 추산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학동참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광주에서의 사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를 위해 신중히 고민하며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문기자 yhm@metroseoul.co.kr

2022-03-31 14:10:1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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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日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조선인 강제동원 삭제,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축소하고 은폐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작년에 이어 또다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저해하는 역사 왜곡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일본은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멈추고,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독도체험관을 활용한 독도교육''독도지킴이학교운영''전남의 3·1운동' 자료를 개발·보급해 독도·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2-03-31 13:00: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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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브리핑] ABL·KDB생명·리치앤코

ABL생명이 'DIY(무)ABL THE건강통합보험'을 새롭게 선보였다. /ABL생명 ABL생명이 DIY보험 라인업을 강화한다. ◆ABL생명, 'DIY(무)ABL THE건강통합보험' ABL생명은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자신만의 건강 보장 설계가 가능한 'DIY(무)ABL THE건강통합보험'을 4월 1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IY(무)ABL THE건강통합보험'은 고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하는 'DIY(Do It Yourself)' 기능을 갖췄다. 38개의 다양한 선택특약이 마련돼 있어 암보장, 뇌·심장질환, 입원·수술, 치매 보장 등 건강 보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은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며, 선택특약은 5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다. 보장기간은 80세, 90세, 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DIY(무)ABL THE건강통합보험'은 고객이 가족력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보장 특약을 선택, 자신만의 건강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라며 "여기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등 최신 보험 트렌드도 반영했다. 고객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질병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DB생명, 최철웅 대표이사 연임 최철웅 KDB생명 대표이사. /KDB생명 최철웅 KDB생명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KDB생명은 지난 30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철웅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철웅 대표이사는 KDB생명의 상근 감사위원과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여 KDB생명의 경영현황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매각 절차 장기화에 따른 관련 사항 조율과 경영 연속성 측면에서도 안정 속 변화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KDB생명은 최철웅 대표이사의 연임 결정과 함께 '재무건전성 중심 내실 확보'를 2022년 경영 전략으로 발표했다. 이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축으로 한 대외 환경 변화와 매각 지연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수익성 중심의 상품 개발 ▲각 채널의 영업력 회복 추진 ▲보험회계기준 전환 대응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DB생명은 최철웅 대표이사의 연임을 확정하고 4월 중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최철웅 KDB생명 사장은 "보험시장을 둘러싼 대외 환경과 매각 지연에 따른 당사의 경영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낸 KDB생명 조직원들의 저력을 믿고 다시 한번 고객에게 사랑받는 KDB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 쇄신과 조직 안정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리치앤코 청춘 재테크 보고서, MZ세대 직장인 5명 중 1명은 'N잡러' 리치앤코 청춘 재테크 보고서. /리치앤코 최근 노동의 유연화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MZ세대가 'N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보험대리점 리치앤코는 모바일 리서치 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 20~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MZ세대 85%가 N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5명에 1명은 실제 N잡러'라고 답했다. MZ세대 직장인 응답자의 23%는 현재 N잡러였다. 이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소셜 크리에이터(20%)'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탈잉, 크몽 등 재능마켓 플랫폼(17%)과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같은 배달업(17%)이 뒤를 이었다. MZ세대 직장인들은 비교적 최근에 N잡을 시작했다. N잡 시작 시기를 묻는 질문에 72%의 N잡러가 '최근 1년 이내'라고 밝혔다. 본업을 제외한 부업의 월 수입은 1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29%,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21%를 차지했다. 단 목표 수입은 실제보다 높은 월 7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1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9%)으로 조사됐다. 현재 N잡러는 아니지만 N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응답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들은 '향후 하고 싶은 N잡(복수응답)'으로 '소셜 크리에이터(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스마트스토어, 무인점포(41%)', '재능 마켓(36%)'이 이었다. N잡의 주된 목적은 '재테크'였다. N잡 수입으로 '생활비 충당(55%)'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62%)'를 하고 싶어하는 MZ세대 직장인이 많았다. 20~30대의 높은 재테크 인식 수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20~30대 직장인은 평균 2.5개의 금융 상품을 가지고 있었다. 주식, 펀드 상품을 보유한 비중이 70%, 보험은 절반 이상인 54%가 보유 중이었다. 특히 N잡러일수록 다양한 금융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N잡에 관심 없는 응답자보다 N잡러가 주식, 펀드, 디지털 자산 등의 금융상품을 더 많이 보유했다.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NFT 등)의 경우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예상과는 달리 MZ세대 실제 재테크 성향은 중도, 안정적이었다. MZ세대 직장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재테크 성향은 '중도형(42%)', '안정형(36%)'이었다. 미래 준비에도 관심이 높아, '여윳돈이 생긴다면 보험 가입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66%를 차지했다. '최근 관심이 생긴 보험 상품이나 이슈가 있는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4세대 실손보험(39%)'과 '치아보험(32%)', '단기납 종신보험(28%)'이 차례로 꼽혔다. 비교적 신체가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MZ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은 적으면서 보장이 체감되는 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MZ세대의 금융 인식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추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MZ세대의 금융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31 10:01:1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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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새 제도 정착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내년부터 보험사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사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비롯해 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다. 해당 협의체는 새로운 제도의 진행상황에 대해 신속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새 제도와 관련된 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제도 준비·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와 질의에 대해 적시 대응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추가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당국과 유관기관, 보험업계를 잇는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 중인 핫라인을 통해 질의사항 등을 제출하면 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해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하게 된다. 회신내용 중 보험업계 공통사항과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사로 공유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07:42: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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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지난해 희망퇴직 비용 1조 넘게 써 '순손실 7960억원'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소비자금융 부분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희망퇴직 비용 영향으로 79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퇴직비용 등 일회성 항목을 제외하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34억원이다. 지난해 총수익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1조330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5%, 28.9% 줄었다. 이자수익의 감소는 선제적인 유동성 관리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순이자마진의 하락과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 및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른 카드포인트 비용이 주 요인이다. 비이자수익의 축소는 채권/외환파생관련 부문, 부실대출채권 매각 및 자산관리 부문의 이익 감소가 주 요인이다. 지난해 비용은 1조9955억원으로 퇴직급여 조정 수익 959억원이 차감된 희망퇴직비용 1조192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비용은 희망퇴직 비용 제외 시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비용 관리로 전년 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2021년도 대손비용은 전년대비 47.9% 감소한 9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의 개선과 전년도에 코로나19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던 기저 효과가 주 요인이다. 2021년 12월말 고객대출자산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24조5000억원이었으며, 예수금은 소비자금융 출구전략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 증가한 28조원을 기록했다. 12월말 현재 예대율은 89.5%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16.92%, 16.14%로 전년 20.06%, 19.19% 대비 각각 3.14%p, 3.05%p 하락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기업금융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조직 재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ESG 책임경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씨티은행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본사에서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씨티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된 정민주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과 지동현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을 각각 1년 임기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더불어 지난 23일 사임한 이미현 사외이사의 후임에 김민희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변호사를 임기 2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2022-03-31 07:41: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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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기업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BSI) 추이. /한국은행 기업들의 체감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병목에 따른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등이 속속 오르면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3으로 전월과 비교해 2포인트 감소했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밑돌면 부정적이라고 보는 곳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병목에 따른 원자재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업황 BSI는 제조업이 84로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자동차(-24포인트), 기타 기계·장비(-13포인트), 전자·영상·통신장비(-10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전월보다 6포인트, 7포인트 줄었다. 수출기업은 10포인트, 내수기업은 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과학·기술(7포인트), 운수창고업(7포인트) 등이 상승했으나 정보통신업(-3포인트),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3포인트) 등이 하락하면서다. 향후 업황을 내다본 전산업 전망 BSI는 전월 대비 5포인트 축소된 83을 기록했다. 경제심리지수(ESI)는 103.4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졌다.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한 104.2로 나타났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3-31 06:00: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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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시장 거래량 80% 급감…거품론 재점화

지난해부터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았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수요가 80%나 급감했다. 고가에 팔렸던 작품들도 현재 휴지조각이 되면서 NTF 시장에 대한 거품론이 재점화 되고 있다. 30일 암호화폐 시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의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이달 거래량은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억4800만달러 대비 79.8%나 감소했다. NFT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지난해 11월 5000달러에서 이달에는 50% 하락한 2500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블록체인 시장조사 기관 메타제너레이션이 오픈씨에 등록된 NFT 컬렉션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씨에 등록된 전체 1만325개의 NFT 컬렉션 가운데 약 70%가 한 달간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체 중 81.4%는 하루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 달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NFT는 67.6%에 달했다. 초반 NFT시장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과 달리 현재는 급속도록 식은 상태다. 초반 우려했던 거품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것이다. NFT 작품 가격만 보더라도 지난해 대비 급감하고 있다. 원숭이 얼굴이 그려진 NFT 작품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은 지난 2월 25일 132.783이더리움(약 4억4625만원)을 기록했지만 현재 점당 평균 가격이 78.922이더리움(약 2억5250만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대표 NFT 작가 장콸의 '미라지 캣3'은 지난해 11월 3.5098 비트코인 (약 2억 5400만원)에 판매됐지만 30일 기준 응찰가는 0.05이더리움 약 9만6000원이다. 이밖에도 최초 구입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내놓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어 거품론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NFT시장이 위축된 이유로 암호화폐 시세가 지난해 11월 대비 많이 떨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근 NFT 규제 공언, 트래블룰(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적용 등으로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의 NFT 발행과 업무협약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 거래는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작품은 많이 나오지만 일부 컬렉션은 거래가 사실상 멈춰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 기술의 응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투자 시장은 버블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2-03-30 17:21: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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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회용품 써도 과태료 안 내…"환경부, 차기 정부 눈치보나"

4월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이틀 앞두고 완화한 셈인데 이를 두고 "차기 정부의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포장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해 환경 오염,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19% 증가했고,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던 환경부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단속보다 계도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요구에 환경부가 강경 입장에서 돌아서며 차기 정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시행 나흘 전인 지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단속이 아닌 지도와 홍보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환경부는 규제 완화 방침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되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 노력에 국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2-03-30 17:21:2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