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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1위 자동차에도 25% 관세…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진다

철강·알루미늄 이어 3번째 품목별 관세 부과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트럼프 관세 전쟁 전선 확대 대미 자동차 수출 타격 불가피 … 증시·환율도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부과되는 관세로, 내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예고돼 있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경량트럭 포함)는 물론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된다. 자동차 관세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관세는 5월 3일 이전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한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달한다. 자동차 관세 발표 여파로 증시와 환율도 요동쳤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4%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응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다. 엔비디아는 5.74%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27%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떨어진 2607.15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153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4.28%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기아 역시 3.45% 내렸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SK하이닉스가 3.27%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69.0원에서 시작해 개장 직후 1471.5원까지 올랐다가, 1465.3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반도체주의 부진이 겹치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매물 출회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음 달 2일 발표될 상호관세를 앞두고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관세도 내달 2일 부과될 전망이다. /한용수·원관희 기자

2025-03-27 16:1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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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배당 지면 배당락 우려...배당 필요성 '갑론을박'

3월 배당 시즌을 앞두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배당락과 단기 매매로 인한 주가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당보다는 성장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26일까지 다우기술(19.53%), 한세예스24홀딩스(7.46%), 동국씨엠(12.86%), 광주신세계(3.44%) 등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이달 31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으며, 높은 배당률이 기대됨에 따라 투심이 몰리고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기준일 1거래일 전부터는 배당락 위험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배당 액수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당금 회수를 노리고 단기 매매에 나서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코스피는 44개 종목이 한번에 배당락일을 맞이하면서 지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가총액 10위 내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28일 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2월 28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던 SK하이닉스(-4.52%) 현대차(-3.74%) 네이버(-5.48%) KB금융(-3.09%)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2거래일 동안 10.58% 하락하면서 과도한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러한 현상들은 시장이 해당 기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보다 단기적인 현금 배당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배당을 실시할 시, 미래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마존 등이 배당보다는 미래 투자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최선호 종목으로, 배당보다는 기업의 모든 자금을 성장에 재투자한다. 주주에게 기업가치 상승으로 보답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페이스북) 등이 배당보다는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하며 주주환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주친화 정책은 배당 확대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세제 혜택, 인수·합병(M&A) 유도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성장성이 각기 다른 산업과 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배당 정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기관투자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주주환원 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국내 기업가치 성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단,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종은 자본 투자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27.2로 분석대상 국가 16개국(G20 중 일부 제외)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 확대가 기업가치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자본적 지출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가 병행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5-03-27 16:09: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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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 강화 로드맵 발표…"상장 전후·부실징후 기업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60개 기업과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한다.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과 회계 부실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시장 영향력과 품질 수준에 따라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금감원은 27일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감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환경 개선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인 160개 기업에는 상장법인 외에도 비상장 금융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대 회계이슈를 중심으로 표본심사를 실시하고, 회계 오류 수정이 잦거나 회계 부정 제보가 접수된 기업은 혐의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히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회계분식을 통한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락한 기업,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측은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했거나 연속적인 영업손실, 계속기업 불확실성 징후가 있는 기업을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은 선제적으로 감리해 분식이 확인될 경우 조기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인 감리는 가군 1곳, 나군 5곳, 다군 4곳 등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군별 3~7주간 실시된다. 감리대상 선정 기준에는 과거 감리 이력, 품질관리 수준, 감리주기 등이 종합 반영된다. 중점 점검 항목은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부, 감사품질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지배구조의 실효성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위반에는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한다. 장기 적체된 사건 처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조 체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동검사도 지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밀한 회계감리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실효적이고 선진화된 회계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16:09: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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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수세에도 하락 전환...2607.15 마감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하락 전환하며 마감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36.79포인트) 떨어진 2607.1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0%(23.66포인트) 내린 2620.28로 출발했고, 장중 하락폭이 확대되며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97억원, 877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31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0.54%), 섬유·의류(0.39%), 건설(0.35%) 등이 올랐고, 운송장비·부품(-2.99%), 기계·장비(-2.72%), 운송·창고(-2.08%)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65%)만 올랐다. 현대차(-4.28%), 기아(-3.45%), SK하이닉스(-3.27%), NAVER(-3.604%)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8.99포인트) 내린 707.49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6억원, 22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44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 HLB(6.16%)만 올랐다. 코오롱티슈진(-5.42%), 에코프로비엠(-2.87%), 알테오젠(-2.76%), 에코프로(-2.68%) 등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자동체와 반도체 산업에서 겹 악재가 발생했다"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의 주요 산업들이 하락하며 하락을 지수 면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65.3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3-27 16:08:5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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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집계 순항...강원 고성 방문객은 거주자의 5배 돈 쓰고 가

지난해 여름 강원 양양 인구의 20배가 넘는 방문객이 해당 지역을 찾았고, 강원 고성 방문객은 거주자보다 5배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7~9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 외 일시적으로 체류(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7월 2686만명, 8월 3362만명, 9월 3093만명으로 2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늘었다. 이 중 8~9월 생활인구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여름휴가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특히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8000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82만 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체류인구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7월 11만9000원, 8월 11만1000원, 9월 10만7000원이었다. 체류인구는 8~9월에 많았던 데 반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7월에 많았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49%였다. 특히 강원 고성군의 경우 8월 체류인구의 결제금액 비중이 전체의 84%로, 체류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5배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정에선 '단기 숙박형', '통근 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등 대표적인 체류 유형도 선정해 분석했다. 단기 숙박형은 여성과 30세미만,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강원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3분기 중에는 8월에 단기 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근 통학형은 남성, 50대, 동일 시도 거주자,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60세 이상, 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6:03: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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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기준 임근근로자 금융회사 빚 5150만원

지난 2023년 기준 직장인이 금융회사에 진 빚이 1인 평균 5150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0.7% 늘어난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대출은 2018년 4175만 원, 2019년 4408만 원, 2020년 4862만 원, 2021년 5202만 원 등 상승곡선을 그리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2022년에 5115만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상 기조가 둔화한 2023년에 다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연체율은 2022년 0.43%에서 2023년 0.51%로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61%, 2019년 0.60%, 2020년 0.50%, 2021년 0.41%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성별에 따른 직장인 대출 평균은 남자가 6377만 원, 여자가 3717만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0.6%, 1.1% 늘었다. 연체율은 남자가 0.57%, 여자가 0.40%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1601만 원 ▲30대 6979만 원 ▲40대 7790만 원 ▲50대 5993만 원 ▲60대 3745만 원 ▲70세 이상 1853만 원으로 조사됐다. 29세 이하(-0.9%)와 30대(-0.7%)에서는 대출이 감소했지만 40대(2.0%), 50대(0.4%), 60대(0.1%), 70대 이상(1.4%)에서는 빚이 늘었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29세 이하 0.49% ▲30대 0.31% ▲40대 0.46% ▲50대 0.66% ▲60대 0.86% ▲70세 이상 0.65%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 평균 대출을 보면 아파트가 6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기타(4556만원), 연립·다세대(3977만원), 단독주택(2993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거주자는 대출이 0.3% 늘어난 반면 오피스텔·기타(-2.3%), 연립·다세대(-0.4%), 단독주택(-0.3%) 거주자는 대출이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44: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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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그룹 회장, 미래시장 개척 행보…SMR 등 신사업 투자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친환경 사업 개발과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DL그룹에 따르면 건설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등을 포함한 신시장에 진출했으며,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을 개발 중이다. 그룹 건설사인 DL이앤씨는 SMR 사업 진출을 결정하고, 지난 2023년 1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엑스에너지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12억 달러)과 함께 지속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아마존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진행될 SMR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데이터센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협력하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회와 경쟁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아 DL이앤씨의 플랜트 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최근 주목을 받는 분야다. 2022년에 CCUS 및 친환경 수소사업 전문 회사인 카본코(CARBONCO)를 설립하며 탈탄소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캐나다의 비료 업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Genesis Fertilizers)와 비료 공장 프로젝트에서 설계와 기술 라이선싱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DL이앤씨는 기본설계(FEED)를 맡으며, 카본코(CARBONCO)는 CCUS 기술에 대해 라이선스를 공급한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CCUS 기술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화학 사업은 업황 악화에도 차별화된 성과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석유화학 사업에서도 고수익, 친환경 신사업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DL케미칼의 매출은 작년 별도 기준 1조8272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석유화학 불황에도 전년 대비 75.9% 급증한 1949억원을 기록했다. DL그룹 관계자는 "DL케미칼 호실적의 원동력은 그간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제품 고부가화가 덕분"이라며 "DL케미칼은 이미 수년 전 호황기때부터 범용 중심 석유화학 사업은 향후 중국의 굴기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사업 구조를 개편해왔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세계 1위의 이소프렌 라텍스 기업인 카리플렉스를 인수했다. 카리플렉스 제품은 자극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대비 불순물이 적고 투명도가 높아 수술용 장갑, 주사액 마개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품 소재로 인기가 높다. 2021년 9월에는 고부가 접착소재 사업 진출을 위해 디렉스 폴리머를 설립했다. 2022년 3월에는 SBC 시장의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 최대의 바이오케미칼 기업인 크레이튼의 인수를 완료하며 DL케미칼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합성고무, 친환경 접착소재 바이오케미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DL케미칼이 세계 1위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PB(폴리부텐) 역시 살반기에 판매량과 스프레드 모두 증가했다. DL케미칼은 지속적인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스페셜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DL그룹은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 및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틀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27 15:41: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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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인재투자 위한 환경 조성할 것"...참석기업들, 청년채용 시 세제 혜택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세계아이앤씨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9곳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인재에 대한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고용부는 우수기업 모델을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방 관서에서 지역 내 우수기업을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컨설팅 사업을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으로 개편·통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별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인센티브 확대 ▲지방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비자 요건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32: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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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2막 독려...정부, 지방경제·일자리 활성화 총력

정부가 정년퇴직 등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생활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공공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통해 도농 간 삶의 질 격차를 대폭 줄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년) 제5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및 세부계획 수립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청 합동이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농어촌 인구 유입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도시 대비 저렴한 토지 비용. 이른바 4도3촌(도시에서 나흘, 농촌에서 사흘체류) 문화의 확산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2차 베이비붐 인구가 95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705만 명)에 비해서도 35%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 후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기준 인구 2000명 미만의 읍·면을 의미하는 인구 과소지역 수가 392개소로 2000년 177개에서 배이상 늘었다.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는 개선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한다.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위험 농촌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법제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K-미식벨트(농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현재 7개소인 세계중요 농어업유산을 5년 내 14개소로 늘려 관광 자원화하는 'K-헤리티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마을어장·양식장, 어선 및 초기 정착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 대상 법률·세무 컨설팅 등 경영역량 강화, 농업인 유형별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의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 대상을 올해 112개소에서 2029년까지 172개소로 확대한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비문해·저학력 고령층 대상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복합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7 15:29:3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