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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정부 교부금 더 준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이나 매립량을 많이 줄인 지역일수록 정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는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지금까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70%를 교부해왔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매립할 경우 1㎏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당 1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교부하게 된다.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중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으면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교부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특정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했다"며 "개정안 적용으로 지방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40%의 하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5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늦어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2-27 14:0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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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등 10개 NCS 직무 개발 "신산업 일자리 적용"

사물인터넷(IoT), 유전체정보 분석 등 신산업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개의 새 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10개 신규 직종과 함께 개선된 114개 직종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교육·훈련, 자격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공공기관들도 채용 과정에서 NCS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NCS 직무에는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주목받는 클라우드솔루션 아키텍처,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운영·관리직 등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공장 시스템관리, 알루미늄가공, 혼합현실(MR)기반 협업 시스템 개발 등 총 10개 직무가 신설됐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10개의 신규 직종 NCS는 LG전자, 삼성SDS 등 3500여개 업체와 교육·훈련기관, 대국민 의견수렴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신산업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맞춰 새 일자리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114개 NCS 직종은 산업환경과 기술 변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됐다. 기술변화에 발맞춰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3D프린터 개발, 수소연료전지제조 직무 등에 개선이 이뤄졌다. 디지털 분야 한국판 뉴딜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통신망 구축, 블록체인 분석·설계 등의 직무도 개선했다. 대기환경관리, 원자력발전소 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직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업 수요를 반영해 개선했다. 고용부는 또 NCS 개선 과정에서 유사 또는 중복 직무의 경우 해당 산업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로 통합·신설했다. 기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건설안전관리 등 7개 직무가 통합·신설됐다. NCS 범위가 너무 넓어 활용이 어려웠던 바이오의약품제조 등 6개 NCS는 14개로 나눠 활용이 쉽도록 했다. 류경희 국장은 "이번 확정·고시로 현재 NCS는 총 1064개로 늘었다"며 "이번 NCS는 교육·훈련, 자격, 기업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요구를 발 빠르게 반영했고, 앞으로도 NCS 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7 13:16:3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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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매출 준 법인택시, 1인당 100만원…3월 말 지급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택시업계.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매출이 준 법인택시 기사 약 7만6000명이 1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8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가 소속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회사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고용부와 각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해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이 사업에는 총 76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100만원과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첫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 4차까지 지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7 12:35: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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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공급' 불안 고조…천연가스도 코로나19 이전 4배↑

국제유가 및 OECD 원유 재고,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한국은행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증대되면서 원유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90달러대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석유수출기구 플러스(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 목표치 미달로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며 원유재고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고는 지난 1월 26억8000배럴로 이전 5개년 평균 9%를 밑돌았다. 또 2014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미국 중부지역 한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증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주요 기관은 향후 수급불균형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간의 투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겨울철 이후에는 난방수요가 줄어 들고 주요 산유국이 증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천연가스 및 석탄 가격,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지수. /한국은행 기타원자재가격도 속속 올랐다. 지난 1일~23일 기준 천연가스(네덜란드 TTF 거래소 기준)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8.2% 하락했다. 반면 석탄(호주 뉴캐슬 거래소 기준) 가격은 1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유럽지역 동절기 기온 상승, 해외수입 증가 등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올랐다. 석탄 가격은 주요 수출국의 공급차질과 천연가스에 대한 대체수요 등으로 최근 들어 다시 상승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국 내 석탄재고 축적, 정전 예방 등을 위해 1월중 발전용 석탄 수출을 제한했고, 호주에서는 우기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비철금속지수(LMEX)는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유럽 및 중국의 생산 축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전월 대비 6.8%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구리 가격은 재고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해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곡물지수도 전월보다 6.6% 올랐다. 대두, 옥수수 가격은 라니냐 여파로 인한 남미지역 가뭄에 따른 생산감소 전망 등으로 각각 12.9%, 5.7% 상승했다. 앞서 미 농무부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옥수수와 콩 생산량 전망치를 각각 12억500만톤, 3600만톤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2-27 12:00: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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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두산중공업, 채권단 관리 23개월 만에 종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오는 28일자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에 의한 채권단 관리체제를 종결한다고 2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이 2020년 3월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지원 3조원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엣허 조기 졸업하는 셈이다. 당초 약정 상환 시한은 3년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 등 전통 발전분야 실적이 둔화하고 자회사 자금지원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지던 중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단기채 차환이 막히면서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이에 채권단에서 3조6000억원을 긴급 지원받고 3조2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안을 제출했다. 채권단과 두산중공업은 계열사 등 그룹 보유자산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두산중공업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해 2020년 6월 MOU를 체결했다. 비핵심자산의 매각, 두산의 유상증자 등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자산 매각과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클럽모우CC 1850억원, 두산인프라코어 8500억원 등 자산 매각으로 1조350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2020년 12월 유상증자로 모은 1조2235억원을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또 지난해 말 1조5000억원 유상증자 중 7000억원을 차입금 상환하면서 '자구안 3조원'을 채웠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MOU 종결 검토 시 가스터빈, 차세대원전(소형원전(SMR), 원전해체 등), 수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전망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에너지 분야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유동성위기 극복 뿐 아니라 '미래형 사업구조로 새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과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재무진단 결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가 다시 독립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02-27 11:55: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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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승인…"불확실성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대한항공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리오프닝(경기재개) 기대감도 높아지는 추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200원(0.70%) 오른 2만8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초 대한항공의 주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소식에 2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큰 폭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하락세를 맞았다. 이어 지난 1월 2만6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 단,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10년 내 해당 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나타나면 합병회사는 슬롯(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한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 전까지 조치 대상 노선의 운임 인상폭이 제한되고, 서비스 질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화물 및 항공 정비 시장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경쟁사들이 운수권 및 슬롯을 가져갈 가능성이 낮아 공정위가 제시한 합병 조건들이 대한항공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지 않다"며 "공정위 관련 불확실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된 만큼 조건부 합병 승인은 대한항공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종적으로 해외 경쟁 심사도 완료돼야 노선 및 운임 등에 대한 조치도 구체화될 전망"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 조치 과정에서 통합 대한항공의 노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글로벌 항공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감안하면 글로벌 항공 여객 시장에서 운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4만3500원으로 대한항공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이베스트·대신증권 4만3000원, 하나·유진투자증권 4만1000원, 신영·한화투자증권 4만원, 메리츠증권 3만8000원, 한국투자증권 3만6000원 등의 순이다. 모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또 항공화물 운임 상승으로 올해 대한항공의 화물 사업부 실적 호조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선 수요 회복도 기대되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에 진입했으나 화물 운임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미국의 낮은 소매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최소 상반기까지는 물동량이 견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여행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노선이 일부만 재개통될 경우 항공권이 비싸게 유지돼 손익개선 기여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27 10:57:2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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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3월' 본격진출 가동...게임사 경쟁력 강화

위메이드 '미르4' [사진=위메이드] 게임업계가 P2E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에 속력을 낸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컴투스,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이 오는 3월부터 P2E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 P2E게임인 '미르4'로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맛본 위메이드는 올해 100개의 P2E게임을 출시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100개 게임을 내고 오픈 플랫폼이 돼 시장을 선점하면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부분의 게임에 대해서 온보딩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넷마블 골든브로스 [사진=넷마블] 넷마블은 오는 3월 블록체인 게임 '골든 브로스'의 얼리억세스를 시작한다. 또 4월부터는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P2E 게임인 A3 스틸 얼라이브의 글로벌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 컴투스홀딩스도 오는 3월부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C2X'를 통해 P2E게임을 선보인다. 컴투스는 1분기 중 '서머너즈 워' 기반의 '서머너즈 워:백년전쟁'과 '크로매틱소울:AFK 레이드'를 필두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서머너즈 워:크로니클', '낚시의 신:크루', '골프스타:챔피언쉽', '거상M 징비록' 등을 줄줄이 출시한다. 컴투스홀딩스는 '마블 레이스(가칭)', '포켓 드래곤(가칭)', '게임빌프로야구', '안녕엘라' 등을 통해 글로벌 게임 시장을 공략한다. 네오위즈 '크립토 골프 임팩트' [사진=네오위즈] 네오위즈는 P2E골프게임을 오는 3월 출시한다. 네오위즈는 '크립토 골프 임팩트'게임 내 'S2토큰'을 접목해 게임 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크리스탈' 재화를 획득해 이를 S2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S2토큰은 대체불가토큰(NFT)인 '네오핀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전 S2토큰을 무료로 제공하는 '에어드랍'도 진행할 계획이다. 3월 중에는 네오핀 플랫폼에 S2토큰을 활용한 이자농사 서비스를 도입해 게임 코인의 활용처를 확대시켜나갈 예정이다. 3분기에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거래소도 오픈한다. 인게임 적용에 앞서 2분기 내 NFT 아이템에 대한 사전판매(Presales)가 시작되며, 4분기에는 NFT 아이템을 한데 모아 장착하도록 돕는 'NFT 아바타 슬롯 시스템'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느는 자체코인인 '보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10여 종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P2E 게임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3월인 이유는 대선 이후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후문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게임사들의 P2E 게임 경쟁도 시작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27 10:47: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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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NFT' 적용 모바일게임 출시...韓·中 제외

라이즈 오브 스타즈. [사진=위메이드] 라이트컨이 NFT(대체불가토큰)시스템을 적용한 신작 모바일 게임 '라이즈 오브 스타즈(ROS)'를 글로벌 시장에 내놨다. 다만 게임에 적용된 NFT(대체불가토큰) 시스템 때문에 국내에서는 출시가 막혔다. 주요국 중 ROS 출시가 안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이다. 위메이드맥스는 자회사 라이트컨에서 개발한 신작 모바일게임 'ROS'가 25일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정식 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중국 등을 제외한 170여개 나라에서 영어, 중국어(번체), 포르투갈어 등 총 8개 언어를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ROS는 위믹스 플랫폼에서 선보이는 SLG(전략 시뮬레이션) 블록체인 게임으로 실시간 대규모 전쟁, 광활한 우주 배경, 세밀하게 구현된 전함과 행성 등이 특징이다. ROS는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신규 게임토큰 '실더리움'을 선보인다. 실더리움은 행성점령전, 의회전 등 대규모 전쟁의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용자가 모함을 통해 채굴, 약탈 등으로도 획득할 수 있어 이용자 간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또 ROS는 NFT가 적용된 '모함(Mother Ship)' 시스템을 지원한다. 토큰 생태계에 핵심이 되는 '모함'은 대량의 전함을 수송하는 군함으로, 전함에 각종 유효한 버프 혜택을 주는 아이템이다. 지난달 27일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한 NFT '모함' 사전판매는 오픈 직후 준비된 모함 1504대를 약 1분여만에 완판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사전판매한 NFT는 최초 판매가보다 높은 15배 이상의 가격으로 유저간에 거래되고 있다. 향후 장기보유시 일정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2022-02-27 10:35: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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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크라 침공 대응 "비상계획 따라 단기금융·외화자금시장 집중점검"

국내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고조되자 대내외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은보 금융담독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비상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단기금융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간 위기상황에서 파악된 업권별 취약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단기금융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우크라이나 관련국과 무역관계가 크거나 석유·천연가스·곡물 등 수입관련 기업 자금흐름을 점검·지원해야 한다"며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에 대한 자금송금 중단·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즉시 가동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종합적 시장 안정대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원장은 현재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번 출장에서 그는 크리스틴 리가르드 ECB(유럽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롭 파우버 무디스 회장 등을 만났다.

2022-02-27 09:57:4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