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예탁원·삼성證 양강체제…코로나19에 '온라인 주총' 이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양강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미래에셋證, 전자투표 사업 철수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자투표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 '케이보트(K-VOTE)'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신한금융투자 '신한e주총' 등 3곳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2019년 증권사 중 처음으로 전자투표 서비스 '플랫폼V'를 선보였지만 3년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법인 가입 고객이 저조해 실익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전자투표 플랫폼은 법인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제공의 한계와 낮은 주주 참여율 등의 문제로 고객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e주총' 가입 고객에게 주주총회, 회사 중요사항 안내 및 발행사 기업금융(IB) 컨설팅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 소규모 단위의 법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탁원 '케이보트', 점유율 66.3% 예탁결제원의 '케이보트'와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이 양강구도를 갖췄다는 평가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 수는 2018년 486개사, 2019년 654개사, 2020년 972개사, 2021년 1272개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기주총 기준 예탁결제원의 케이보트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한 회사는 843개사로 66.3%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주주 수로는 15만9000명, 주식 수로는 22억주에 달한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전자고지 서비스와 증권사와 연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확대했다. 24시간 투표가 가능하며, 전자투표 행사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 현장 주총운영지원까지 도와준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케이보트를 통한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 23일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케이보트를 이용한다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연기금들이 저희 예탁결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해당 회사를 이용하던 회사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온라인 주총장'은 지난 1월 말 기준 520개 기업이 신청을 마쳤다. 삼성증권은 신청 기업이 원활히 주총을 개최하도록 기업별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세부적인 실행과 운영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조달, 자금운용, 인수합병(M&A) 컨설팅까지 법인 토탈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수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예탁결제원 외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기능뿐 아니라 실제 전자투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2022-02-24 15:47:16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청년희망적금 직접 가입해보니..."온라인·전화상담 빨라"

연 금리 10%대의 '청년희망적금은' 사전 미리보기 서비스와 출시 첫 날(지난 21일)부터 가입자가 폭주하며 접속 장애가 나타나는 등 오류가 빈번했다. 이후 22일, 23일도 곳곳 은행앱에서 접속 오류가 나는 등 많은 사람이 몰렸다. 정부는 예산안이 조기 마감될 우려가 나오자 다음달 4일까지 자격요건 대상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기자가 직접 은행앱을 접속해 가입을 시도하자 회원가입을 제외하면 3~5분 만에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은행별로 우대금리가 상이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은행 창구와 전화상담이 필요하다. 은행 창구는 평소 청년층이 몰리지 않는 모습과 대조됐다. 2030세대들로 은행 창구가 대부분 북새통을 이뤘고, 대기시간은 평균 60분에서 120분사이였다. 아울러 전화 상담은 평균 10~20분 지연됐다. 상담이 먹통인 경우도 발생했다. 은행 창구보다는 전화 상담이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어서 가입 시에는 전화 상담이 유리하다. 그러나 지점별로 상담 이용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있는 지점의 전화 상담이 쉬운 편이다. 예·적금 창구 직원은 "신규 고객은 통장개설부터 시작해야하는 만큼 가입시간은 30~40분이 걸리고 기존 고객은 10~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창구로 가입할 시 평균 대기시간이 60분이 걸리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가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점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4%까지 올라간다.

2022-02-24 15:33:3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준비 부족 '청년희망적금'…수요예측·기준점 '폭망'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수요예측과 대상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수요예측 실패…산출 기준 7년 전 자료 지난 9~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가입가능 인원보다 약 5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인 것.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1일 첫선을 보였고 신청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으로 결정했지만 첫날부터 수요자들이 몰려 앱이 먹통이 됐다. 일각에서는 5부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완판 되는 것을 우려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상자 모두가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역대급 이자로 관심을 모은 청년적금이지만 수요예측 근거 자료는 7년 전 재형저축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 규모로 산출하면서 이번 상황이 발생 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2013~2015년) 운영 당시 청년층 계좌 추정 규모 33만~43만으로 집계돼 이번 희망적금 평균치를 38만으로 잡은 것"이라며 "38만명보다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미리보기 신청에서만 200만 명(중복 포함)이 몰렸기 때문에 그 사이 당국이 추가 입장을 내놨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일이라는 시간동안 수요자들이 몰리면 당국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38만명이라는 숫자가 초과된 시점부터 당국의 잘 못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2021년 입사자 '분통'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에 이어 대상기준에도 혼선을 주면서 청년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현재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만 19~34세 청년이지만 가입 기준이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일자'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1년 취업한 이들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금가입 마감일은 오는 3월4일이다. 또한 보유 자산 기준도 없어 부동산, 암호화폐, 주식 등에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인소득만 낮다면 부유층 자녀들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직장 A씨는 "총 급여가 3620만원인데 20만원 차이로 신청을 하지 못 한다"며 "혼자 살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만원 차이로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1년 입사한 사회초년생의 소득이 확정(7∼8월)되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소득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2-24 15:33:23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MWC2022] LGU+. MWC2022 부스참여 안해...황 대표 직접 현장 방문 "5G 사업 도모"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사진=뉴시스 자료]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022에 부스로는 참가하지 않지만 황현식 대표가 직접 현장에 참가해 5G 사업 협력 방안을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바르셀로나 2022'에 황현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참관단을 보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5G 사업 협력방안을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세 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매년 통신사, 빅테크 기업들이 참가해 사업방향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Connectivity Unleashed'를 주제로 5G, AI, 빅데이터, IoT 등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이번 MWC2022에서 오픈랜(O-RAN) 생태계 조성과 5G 네트워크 인프라의 클라우드전환, 메타버스(Metaverse)를 이끌어가는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협력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어져온 U+5G 서비스 및 콘텐츠 수출 경로를 확대하고, 전 세계 다수 지역의 통신사들과 5G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전시장 Hall 2에 바이어들을 위한 회의장소와 XR콘텐츠 등 5G 서비스 시연존을 운영한다. 황현식 대표는 아마존·퀄컴 등 빅테크 기업과 삼성전자·노키아 등 통신장비·단말 제조사의 부스를 방문해 올해 사업방향과 ICT 트렌드를 탐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올해 부스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황 대표가 현장에 참석해 협력사 및 관계자들과 5G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올 것"이라고 전했다.

2022-02-24 15:12:34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증권가 브리핑]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 지수'에 연계된 손실제한 ETN 2종목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코스피200'·'코스닥150' 2배 손실제한 ETN 상장 이번에 상장한 '미래에셋 K200 Auto-KO-C 2303-01 ETN' 과 '미래에셋 코스닥150 Auto-KO-C 2303-01 ETN' 은 각 종목별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가 기준지수 (2월 17 발행일 종가)이상으로 상승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제비용 차감 전), 기준지수보다 하락할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손실 지급(제비용 차감 전)한다. 단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85% 미만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한다(제비용 차감 전).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되어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TN은 최소 발행가액(1만원)의 70%를 지급하는 원금 비보장상품이나, 장내상품이므로 매수 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최대손실률은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으며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 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백불백승' 이벤트 삼성증권이 오는 28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해외주식 거래가 없던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라 추가로 최대 80달러에 달하는 거래 축하지원금을 단계별로 지급한다. 먼저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참여 신청시 즉시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된 20달러는 신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입금된 2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투자지원금은 6영업일 이후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이후 거래 축하지원금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 단계별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시 최대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거래시 20달러, 1000만원 이상 거래시 30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1억원 이상 거래시 30달러가 4월 4일 입금돼 총 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받은 거래 축하 지원금은 4월 25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미국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거래축하금은 4월 26일 이후 출금처리된다. 이벤트 참여 신청은 주말에는 불가하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모바일앱 '엠팝(mPOP)' 또는 간편투자앱 '오투(O2)'에서 이벤트 기간 내 참여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주식 백불백승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TRUE ELS 14804회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TRUE ELS 14804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피(KOSPI)200, 홍콩H(HSCE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3년 만기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마다 상환을 관측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개월), 85%(18·24·30개월), 75%(만기) 이상일 경우 연 7.7%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조기 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23.1%(연 7.7%)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5%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이다. 이후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3일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발간 신한금융투자가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질의응답(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정규호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팀장은 자본시장에서 20년여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세무사이다. 정 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고, 최대한 쉬운 단어로 풀어 쓰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최신 세법개정사항과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사례를 보완하여 고객이 더 쉽게 새로운 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02-24 15:00:52 박미경 기자
기사사진
GTX-C 노선 4개역 추가...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방향을 밝히면서 GTX-C노선에 대해 4개역을 추가 예고했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지자체·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GTX-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실시협약에 반영하였다. 실시협약은 향후 KDI와 민투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GTX-C노선은 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 등 10개역으로 기획되었다가 우성협상대상자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의왕역, 상록수역까지 총 4개역을 추가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추가 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GTX사업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왕십리역과 인덕원역 추가에 선회하였고 의왕역과 상록수 역까지 포함해 총 4개역을 추가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은 GTX-A에 이어 후속사업들의 조기 착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수도권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GTX가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2-02-24 14:32:10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가계소득 늘어 저소득·고소득층 모두 웃었다…"소득격차 안 줄어"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반짝 경기 회복세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6% 이상 늘어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이 모두 증가했고,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 3분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사라지며 4분기에는 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통계청의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6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었다. 이는 2011년 4분기(7.2%)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289만3000원(62.3%)으로 5.6% 늘었다. 사업소득은 101만8000원으로 8.6%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도 60만2000원으로 3.9% 늘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고용 호조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서비스업 업황이 살아난 측면이 있었다"며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자료=통계청 하위 20% 포함 전반적인 가구의 소득 증가로 지난해 4분기 소득 양극화는 1년 전보다 나아졌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97만7000원) 대비 8.3% 증가했다. 상위 20%인 5분위는 1013만원으로 6.9% 늘었다. 1분위 소득 증가 폭이 커지며 5분위와 비교했을 때 소득 격차는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1배로, 1년 전보다 0.07배 포인트 내려갔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원 수로 나눈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이 낮을수록 빈부 격차가 적고 분배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5.34배)보다는 악화됐다. 이진석 과장은 "가계소득 격차는 전년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직전 분기와 같은 큰 폭의 격차 해소는 없었다"며 "3분기 때 전 국민 88%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효과가 없고,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지원만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24 14:00:54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카드 수수료 개편 논의 본격화…TF 첫 회의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네 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 10월 중에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2-24 13:48:3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