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검사 조속 마무리? 배상은 '오리무중'

2500억원의 피해를 낳은'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4월 사이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를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팔았다. 이 가운데 일부 펀드에서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연기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액은 2500억원이 넘는다. 현재 경찰은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후 9개월이 되가도록 피해 보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기업은행이 은행 가운데 디스커버리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이에 분조위는 지난해 5월 기업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해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며 은행과 대립중이다. 일부 증권사 처럼 기업은행도 10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은행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검사가 지연돼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도 못한 상태다. 대부분 판매사의 고객들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은 것 외에는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부동산채권펀드를 950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환매가 지연되자 펀드 자산의 절반 정도를 회수해 고객에게 지급했고 현재 잔액은 480억원 정도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의 이의환 상황실장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디스커버리펀드보다 나중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졌지만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당국이 너무나 조용하고, 피해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디스커버리 운용사는 2016년 11월 설립해 2017년 4월 전문사모투자업 등록을 한 후 고작 열흘 후 판매를 시작했다"며 "도대체 국책은행이 듣도 보지도 못한 운용사의 무엇을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팔아줬는지 의문이며, 국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건을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