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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고용률 역대 최고...'마의 벽' OECD 평균은 못 넘어서

지난해 국내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정상화 속 노동시장 회복에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고임에도, 우리나라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용률 평균을 여전히 밑돌았다. 23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이는 OECD가 고용률 부문에서 한국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률은 지난 2019년에 66.8%였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65.9%까지 미끄러졌다. 이후 2021년 66.5%, 2022년 68.5%, 2023년 69.2% 등으로 회복 추이를 보여 왔다. 2024년에도 전년대비 0.3%포인트(p) 상승해 산술적으로는 일단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청이 월별로 발표해 온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초년생' 20대와 '경제 허리' 40대 등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감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엔 올랐다"라는 정부 측 분석도 나오는 반면, 주요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임을 국제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은 37개국(총 38개 OECD 회원국 중 영국 미집계)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아울러 작년에도 역시 OECD 평균(70.2%)에 미치지 못 했다. 일본이 79.4%로 4위에 오른 것과 대비된다. 일본보다 위에 자리한 나라는 아이슬란드(85.3%), 네덜란드(82.3%), 스위스(80.4%) 등 3개국뿐이다. 우리는 동유럽의 체코(75.4%), 헝가리(75.1%), 슬로베니아(73.2%), 폴란드(72.5%) 보다 낮다. 에스토니아(75.7%), 리투아니아(73.6%), 라트비아(71.2%) 등도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이 밖에 독일 77.4%, 덴마크 77.2%, 호주 77.1%, 스웨덴 76.7%, 캐나다 74.7%, 아일랜드 74.5%, 오스트리아 74.1%, 포르투갈 72.8%, 미국 71.9% 등이다. 연령대 범위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좁혀서 보면 한국은 지난해 31위로 더 처진다. 우리는 78.4%, OECD 평균은 80.1%였다. 일본은 무려 87.3%를 나타냈다. 한창 일할 나이대의 고용률은 하위권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청년층(29세이하)에서 '그냥 쉬었음' 인구가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늘었다. 또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 속에 29세이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만 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5:23: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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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출범… "글로벌 채용박람회 홍보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오는 5월 국내 최대 글로벌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행사 참가기업 홍보에 본격 나선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두 달간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참가기업을 홍보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IT,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취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한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5월19일~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청년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3M, 보잉 등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180개사, 아모레퍼시픽 등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요가 있는 국내기업 100개사, 해외 구인기업 50개사 등 총 3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기업채용관'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멘토링이 진행되는 '잡콘서트' △외국어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제공하는 '1대 1 취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홈페이지(globaltalentfair.kotra.biz)를 통해 사전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전 등록 시 박람회 및 부대행사에 우선 입장할 수 있고, 관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일이며, 인기 기업 면접 및 부대행사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익준 코트라 글로벌인재실장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많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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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열흘 앞으로… 韓 예외 가능할까

정부 대미 아웃리치에 집중… 불활실성은 여전 동맹국 기반 에너지 등 협력은 지속… 관세부과 수준 등 조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도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 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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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개발 업무협약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0일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도로·교통분야의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Scope3 탄소 저감을 위한 업사이클링 건자재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제안했다. 건설현장 데이터 공유와 교육 및 정기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전파로 실제 건설현장에 기술을 적용·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Scope3는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뜻한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현황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도로 구조물 및 도로 배수층을 포장하는 기술 등을 공동 연구해 도로 구조물 분야의 건자재 기술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도 도로용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과 특화된 배수층 포장 및 시공에 대한 신기술 연구를 포스코이앤씨와 공동 수행한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회사는 '친환경 미래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기업'으로서 자원순환형 폐건자재 업사이클링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포스코이앤씨만의 고유 브랜드 상품 구축 및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3-23 15:05:06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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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보험GA를?…설계사 통해 1406억원 모집한 GA 적발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들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총 342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일부 GA소속 설계사들이 PS파이낸셜 대부업체의 유사수신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다른 법령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직접 ㄱ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대리점 내 설계사를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GA설계사 등 97명은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1406억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지금까지 고객에게 상환하지 않은 금액은 342억원이다. 특히 A씨는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해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ㄱ대리점 대표 및 임원으로 영입한 뒤 자금을 모았다. 설계사는 3개월 단위로 모집금액의 3%를 영업수당으로 받고, 상위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른 관리자 수당(투자금의 0.2~1.0%)를 A씨로부터 수령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부업체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ㄱ대리점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에 무단 송금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대부(중개)업을 할수 없다. 금감원은 대리점과 대부업체가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모집을 위해 고객정보를 활용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은 것을 확인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한다. 금감원은 위법사항을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가 소비자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한다. 법규도 개정한다. GA 및 설계사가 유사수신 등을 추진한 경우 처벌이력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체 연관 GA는 판매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23 14:46: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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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병원성AI·양주 돼지열병·영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동시다발

이달 들어 전국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데 이어 최근 세종·충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경기 양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의 한 산란계농장(8만9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양성으로 판명됐다. 세종·충청 지역에서는 이달에만 5건(세종 2, 충남 2, 충북 1)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이 5건 중 이달 19~22일 불과 나흘간 4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월22일까지 이번 동절기 전국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건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세종과 충남 천안, 충북 청주에 방역팀을 파견해 농장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전지역인 대전, 충남 공주, 계룡 등지의 방역상황도 점검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의 10㎞ 이내 사육시설 83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발생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경기 양주의 사례와 관련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역학조사를 지시했기도 했다. 양주 지역 내 돼지열병 발생은 1월(2건)에 이어 3건을 늘었다. 구제역의 경우, 전남 한우농가서 확산 중이다. 지난 14일 이후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구제역 감염 사례가 총 13건 확인됐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첫 검출이 확인된 이후 인근 농장에서 11건이 추가됐다. 무안에서도 1건이 보고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영암·무안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염소, 돼지 등에 대한 접종을 마쳤다. 또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접종 후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향후 2주간은 추가 발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23 13:25: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