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긴 실손보험 손실…갈 길 먼 비급여 논란

실손보험 손실액이 날로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이 크게 확대되며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항목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생명·손해보험사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1981억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다.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생보사의 손실액까지 합산하면 1조7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위험손해율도 올랐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4%로 전년 동기보다 0.4%포인트(P) 늘어났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다. 즉, 100%가 넘으면 가입자가 지급한 비용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37.2%를 기록한 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실손보험 손실액과 위험손해율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데는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이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면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보사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뛰었다. 백내장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의 경우 노안성 질환이어서 보통 60대 수술인데 4050대도 시력교정 등의 내용으로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수술을 시키는 등의 논란이 있다"며 "백내장이 눈에 삽입하는 렌즈에 따라서 단초점은 급여, 다초점은 렌즈가 비급여로 구분하는 데 일부 병의원에서 다초점을 권유하거나 일명 '생내장'이라고도 부르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노안 및 시력교정을 이유로 수술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의료이용 등이 지속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 위험손해율 악화가 이어지자 앞서 대다수의 손보사와 생보사는 실손보험 판매 중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마저도 적은 가운데 보험금 누수 심화가 지속되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료 인상을 염려하는 가입자들의 염려도 높지만,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험금 누수 원인인 비급여 항목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손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손실액과 위험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업계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5%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있다"라며 "다수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면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손해율을 관리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비급여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보험업계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다"라며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만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보험료도 오르고 손해율도 오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