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통화정책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도전과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국내 경기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민간소비 회복 지연, 수출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완전 회복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과 실물 간 회복시차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전환에도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경제부문·계층별로 불균등한 회복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판단에 있어서도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바람직한 통화정책 방향과 고려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고려사항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도모 ▲금융불균형 완화 ▲경제불균형 개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물가갭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고, GDP 갭도 내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최근 물가상승 수치는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됐다. 변이바이러스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GDP도 상승세로 돌아설 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과연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은은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융불균형 대응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종 책임부처가 불명확하고 한은의 관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는 만큼, 금리인상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과정에서 당분간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 등 규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이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타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보완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 등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