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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신고', 연말까지 연장

택배사 직원들이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집중 신고 기간이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더 많은 특고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고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의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특고의 고용보험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10월부터 월별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적용대상 특고를 추가 발굴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완신고 또는 직권가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지난 22일 기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특고도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다수였고, 경기(9.8%), 부산(4.0%) 등의 순이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이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가,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경우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8 15:21: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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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글로벌 시장 진출' 활발

국내 증권사들이 현지법인과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증시 호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수익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주식시장이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대형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의 해외법인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 2656억원과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 순익이 지난해 수익의 77%를 달성한 셈이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 8곳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의 현지법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국내 증권사 13곳이 총 14개국에 진출해 있다. 총 56개의 현지법인과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한 사무소 14곳을 포함이다. 국가별로 아시아에는 중국 13곳, 베트남 9곳, 인도네시아 8곳, 홍콩 8곳, 싱가포르 6곳 등을 포함해 현지법인 41곳과 사무소 13곳이 있다. 이 외에도 미국 11곳, 영국 4곳, 브라질 1곳 등을 운용 중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영국,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올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1807억원을 차지해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법인 순이익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709억원, 2020년 2010억원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순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B증권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10위권 증권사 발부리증권을 약 57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인수 후 추가 출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5위권 증권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KB증권은 이번 인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활기를 띈 동남아시아 주식 시장의 분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가 크게 증가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해 베트남에 이어 동남아시아 시장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영역도 브로커리지(주식 중개) 업무를 포함해 현지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M&A) 주선, 채권 발행(DCM) 등으로 차츰 확장할 방침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9-28 15:15:0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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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바이오스펙트럼' 신규등록승인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왼쪽)과 박덕훈 바이오스펙트럼 대표가 바이오스펙트럼의 K-OTC 신규 등록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바이오스펙트럼의 K-OTC시장 신규등록을 승인하고, 9월 30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 2000년 4월 설립된 바이오스펙트럼은 바이오텍 기술 기반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천연물로부터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발굴해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스펙트럼 관계자는 "이번 K-OTC시장 진입을 통해 투명한 주가 형성과 주주들의 거래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인에 위치한 연구소, 제주센터 및 오산센터의 연구를 기반으로 천연물 소재 화장품 시장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펙트럼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 256억원, 부채총계 5억원, 자본총계 251억원, 매출액은 11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신규등록승인으로 2021년에 12사가 K-OTC시장에 진입했으며, 총 기업 수는 141사로 증가했다. 남달현 금융투자협회 시장관리본부장은 "K-뷰티(beauty) 열풍에 따라 국내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K-OTC시장은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자금 조달 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펙트럼은 30일부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첫 거래일에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30∼500%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가격제한폭은 전일 가중평균주가의 ±30%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9-28 15:08:5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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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탓, 작년 사망자 처음 30만명 넘어…코로나 사망자 절반 80세 이상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 4948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심화된 고령화로 지난해 사망자가 처음 3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950명 중 80살 이상 고령층이 55%로 절반 이상이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으로 전년 보다 9838명(3.3%) 늘었다. 이는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3.9명으로 19.0명(3.3%) 증가했다. 이는 1984년(585.2명) 이후 3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연령층으로 보면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14만8329명으로 전년 대비 9727명(7.0%) 증가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80살 이상의 비중은 48.6%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 인구가 늘었고, 그 영향으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사망자 수도 고령층일수록 많았는데 이중 80살 이상이 54.5%로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3%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10만명당 코로나19 사망률을 시도별로 보면 작년 코로나19가 확진세가 컸던 대구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2.8명), 서울(2.1명), 충북(1.9명) 순이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 관련 통계. 자료=통계청 지난해 사망 원인 중 부동의 1위는 암이었다. 암과 심장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44.9%를 차지하며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패혈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패혈증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미생물에 감염돼 생명을 위협할 수준으로 면역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김 과장은 "고령 관련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패혈증 사망률이 증가했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렴이나 만성하기도 질환 등 호흡계통 질환은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0~30대 젊은층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자살이었다. 20대 자살률은 10만명당 21.7명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10대는 6.5명으로 9.4% 늘었다. 40대 이상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보다 4.4% 감소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명)을 보면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3.5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1-09-28 14:52: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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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자산 전체에 ESG 요소 적용한다

한국은행 외화자산의 ESG 관련 투자 현황.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외화자산 ESG 운용과 관련해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한은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위탁운용자산을 통해 투자를 시작한 이후 ESG 주식의 규모를 현재 12억2000만달러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ESG 채권도 시장확대 추세에 맞춰 운용기준에 포함된 채권을 직접 및 위탁운용 자산을 통해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외화자산 전체에 ESG 요소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ESG 운용전략 중 실행이 용이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ESG 관련 논란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ESG 이슈로 인한 평판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 요소를 전면 적용하는 ESG 통합(integration) 전략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로 사회 전체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은의 적극적인 ESG 운용전략 도입은 여타국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9-28 12:00:1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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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가주거비 반영 소비자물가 변동성 커질 것"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 /한국은행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가주거비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최근 ECB의 통화정책전략 점검 결과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될 예정이다. 자가주거비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차이로 인해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정방법에 따라 자가주거비 추정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제약을 가진다. 또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렵고,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자가주거비 측정방법. /한국은행 직접 관측되지 않는 자가주거비는 ▲소비자물가지수 편제목적 ▲주택시장의 특성 ▲기초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 접근법 ▲사용자비용 접근법 ▲순취득 접근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정익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팀장은 "자가주거비 측정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라며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는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9-28 12:00:1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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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저개발국 어린이 위한 핸즈온 봉사활동

DGB생명보험이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DGB생명은 저개발국 어린이 지원을 위한 핸즈온(Hands-on) 비대면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각종 물자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개발국 어린이를 위해 장난감과 생활용품을 임직원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핸즈온 방식으로 진행한다. 핸즈온이란 '양손에 정성을 담는다'는 뜻으로 바쁜 직장인들도 틈틈이 짬을 내어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비대면 기부활동이다. DGB생명 임직원들은 봉사활동 참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DIY(Do It Yourself)용품이 들어 있는 제작 키트를 활용해 ▲사랑의 드림볼(뜨개질 공) ▲사랑의 필통 ▲사랑의 양말인형 ▲사랑의 비누 등의 물품을 직접 제작해왔다. 기부 물품 제작은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한다. 만들어진 기부 물품은 올해 연말까지 제출 및 취합 과정을 거쳐 빈곤, 차별, 폭력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국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핸즈온 봉사활동은 DGB금융그룹 전 임직원이 업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그룹 공동 프로젝트인 'ERRC 캠페인'의 일환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물자 부족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이번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10:54:4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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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참석

IBK기업은행은 28일 윤종원 행장이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과 미래 혁신성장 지원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최준우 주금공 사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9조600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2조1000억원의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연장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함께 기업은행 자체 운용 연착륙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을 1조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해내리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 준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모험자본 공급, 혁신산업 지원체계 구축 등 혁신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뉴딜분야 육성을 위해 대출 20조원과 투자 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윤 행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뉴딜·혁신금융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탄소중립 교육, 관련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10:54:3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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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법무법인 원, 초고액자산가 법률 컨설팅 협약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원과 초고액자산가 대상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액자산가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GWM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법인설립 자문, 부동산 계약 검토 등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고액자산가 수요가 많은 상속 설계, 증여, 후견, 유언대용 신탁 전반의 자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들과의 협업으로 패밀리오피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법무법인 바른과도 법률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미술 애호가와 컬렉터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이트인스티튜트를 비롯해 현대미술갤러리 가나아트, 글로벌 명품 브랜드 불가리코리아와 미술품 및 하이주얼리 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 등 초고액자산가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한국투자증권 GWM은 단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넘어 법률 솔루션 등 전문적인 컨설팅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8 10:53:51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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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 200만원…2배 상향

폐지 등 폐기물 처리 현장. 사진=자료DB 10월 2일부터 폐지나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이전보다 두 배 오른 2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100만원으로 유지돼 왔던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과태료는 수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참하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40만t, 수출량은 60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도 수입국에서 관련 정보를 받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고,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0:46:2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