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주택공급…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정부가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공개하며 총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년도까지 수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3차 신규공공택지 발표, 투기 조사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인천 구월, 화성 봉담 등 수도권 7곳과 지방권에 대전 죽동, 세종 조치원 등 3곳 등 총 10곳을 확정하고 14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는 신도시 규모의 택지로 개발해 각각 4만1000가구, 2만9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의왕역)·4호선(반월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에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보상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했으며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이 중 1명은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LH 직원 1명이 지난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동산 안정 효과 시간 필요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2026년까지 5년이나 남아있고, 청약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당장 공급 체감이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지금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총 14만가구라는 공급계획 물량은 좋지만 주택별 규모(소형, 중소형, 중형 등)에 따라 동일 사업지에서도 공급물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발표된 신규택지 추가는 수요자들에게 안정감을 줄만큼 신뢰감 있는 공급 시그널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기 전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어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이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