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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떼인 임금만 8200여억원...대부분 영세 사업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7월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떼인 금액은 8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고, 떼인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고, 추석 전에 떼인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했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특히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소액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1528억원(15.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영세 사업장 위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고용부의 점검 및 지도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 3.7%에서 2.7%로 각각 인하해 준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2 12:47: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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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모전'개최…10월 말까지 접수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202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중앙회는 22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제안과 교육·홍보자료, 피해예방법 등을 비롯한 자유주제다. 참가자는 ▲20-30대 대상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40-50대 남성 대상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50-60대 여성 대상의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제도 소개 등 예방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및 정책 제안 등을 참고하여 동영상·카드뉴스·웹툰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공모전 주최기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원 상금을 주고, 동영상·카드뉴스·웹툰부문의 최우수상에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공모전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콘텐츠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22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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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활동 정상화…美 견조한 회복세 지속"

미국 GDO 성장률, 산업생산 및 소비자신뢰지수. /한국은행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여건, 투자여건 등에 힘입어서다. 22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고용 생산은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흐름을 시사하고 있으나 소비심리 소매판매 등 소비지표는 악화되는 등 경제지표들의 신호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취업자수(비농업)가 94만명(7월)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5~7월 중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소비판매는 7월 감소(-1.1%)했다. 델타감염 확산으로 소비자신뢰지수도 8월 들어 70.2로 급락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노동공급 부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7월 이후 델타감염 확산은 경제활동 정상화 지연에 대한 우려를 높이면서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부각됐다. 다만 백신의 중증방지 및 누적된 학습효과로 감염병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추가 방역강화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감염병의 경제적 영향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 경제활동이 급속히 재개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부족, 물류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생산 회복세도 제약하고 있다. 미국 가정의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 수요는 급증했다. 하지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선박 부족 및 하역처리 지연에 따라 운송시간도 크게 늘고, 운임도 급상승했다. 따라서 원자재·부품을 해상수입에 의존하는 부문의 생산이 지연됐다. 한은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은 증산으로 3~4분기 상당폭 해소되고,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 재개로 디지털 및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빠르게 확대됐지만, 노동공급은 팬데믹 이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추가 실업수당이 종료(9월)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노동공급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예상 시점. /한국은행 가파른 성장흐름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응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최근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긴축 선호·hawkish) 발언이 잇따르면서 테이퍼링의 조기 시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은 그간 연준의 입장을 고려하면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정상화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미국경제는 경제활동 정상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호한 ▲소비여건(고용·저축) ▲투자여건(기업실적) ▲확장적 재정운용(인프라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이러한 성장흐름은 보건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잠재성장 수준으로 근접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8-22 12:00:2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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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리포트] 외화보험과 규제, 계약자 급증…규제방침에 눈치 보는 보험사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이 불완전판매, 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화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특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액,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산출한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험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감소한다. ◆코로나19에 '외화보험' 불티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 현황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는 지난해 16만5746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계약자 수가 1045%나 뛴 것이다. 최근 4년 사이 외화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소비자의 심리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외화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외화보험이 인기를 누렸다. 그러자 보험사들도 외화보험 출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만 외화보험 판매회사는 6곳에서 10곳으로 증가했다. 판매회사가 늘며 판매상품도 13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규제 나선 금융당국에 보험사 '눈치' 금융당국은 환율·금리가 변동할 경우 외화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화보험의 경우 복잡한 상품 구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도 환율 변동으로 타국의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인 환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외화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중 핵심은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 보험사에게도 엄중제재를 경고했다.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외화보험 상품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앞으로 보험사들은 외화보험 신상품을 사전 신고한 후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최근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외화보험의 보장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보험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의 상품 판매를 주저하는 모습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달 출시 예정이던 외화보험 신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출시를 연기한 게 맞다. 기존에 있던 달러보험 상품을 조금 변경해서 출시하려 했는데 현재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인 만큼 규제 방안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하다. 달러보험을 예로 들 경우 보험이라는 걸 달러로 내고 받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환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환리스크는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바꿀 경우에 발생하니 보험과 상관이 없다"며 "달러로 내고 원화로 받는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후 소비자가 달러로 받은 보험금을 원화로 교환하는 것까지 보험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2021-08-22 11:42:0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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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태양광발전시설 통해 'K-RE100' 동참

(왼쪽부터) 박광원 녹색금융사업단장,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 조경희 영월군지부장, 전대원 강원영업본부장이 강원도 영월의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를 찾아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과 한국형 RE100(K-RE100)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 영월군지부에 제6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세계적 캠페인으로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형 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K-RE100 참여방법 중 하나다.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K-RE100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농협은행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매년 전기사용량의 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했으며 자점 건물의 옥상 및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지준섭 농협은행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NH농협은행은 일사량이 풍부하고 옥상이 넓은 자점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8-22 10:49:00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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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대면 뱅킹서비스 UI·UX 개편

새마을금고가 비대면 뱅킹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UI·UX를 선보인다./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개인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UI·UX(사용자 환경 및 경험)를 선보인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쉽고 이용하기 편한 구조를 적용하고 단순 사용성 제고를 넘어 혁신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편사항은 ▲UI/UX ▲고령층 특화서비스 ▲비대면실명확인서비스 ▲지도기반 전용상품몰 ▲타임라인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뱅킹서비스의 전체적인 UI·UX 변경이다. 사용 흐름을 돕는 디자인, 직관적인 동선, 생동감 있고 일관성 있는 톤앤 매너의 세가지 컨셉을 바탕으로 핵심정보 위주의 단순화된 UI·UX를 구현했다. 기존 사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자주쓰는입금계좌 ▲다계좌이체 ▲자산관리 그래프 ▲계좌관리 등 편의기능도 개선했다. 또 이체시 출금계좌를 새마을금고와 (오픈뱅킹에 등록된)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체화면과 오픈뱅킹 이체화면을 통합했다. 이 밖에도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로 큰 글씨외에 고령사용자의 인지성과 학습성을 고려한 전용화면(심플모드)을 제공한다. 배색의 대비를 높여 주요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주요 서비스를 메트로UI(바둑판형)으로 배치해 고령층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했다. 심플모드내 전용메뉴는 주요 업무서비스를 큰글씨 및 여백확보 등으로 고령층 사용자를 배려했다. 심플모드 사용자는 시니어 전용 고객센터로 의 연결도 지원해 더욱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대면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없이 ▲전자금융신규가입 ▲디지털OTP 발급 ▲전용수신상품 가입 등도 가능해진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2일 "새마을금고는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층 특화서비스(심플모드)를 제공하는 등 고객연령층에 맞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객층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8-22 10:48:29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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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박물관, 초등생 '증권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실시

'증권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교구재 일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방학특별프로그램 '증권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실시했다. 2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증권유물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세계여행을 떠나는 컨셉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구재(팝업북)를 통해 증권의 기초개념·역할을 알아보고, 증권유물 속 증권발행 국가(기업)와 관련 산업을 이해하면서 팝업북을 직접 완성하는 체험형 학습이다. 증권박물관은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증권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접수했으며, 추첨을 통해 35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교구재(팝업북)를 사전 제공해 교육기간 내 자유롭게 학습하도록 하고, 아울러 KSD나눔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에게도 별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후기를 통해 '증권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됐고, 동영상을 보고 교구재(팝업북)를 만들면서 증권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휴관 중인 증권박물관은 이번 방학특별프로그램 외 향후 연령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프로그램 관련 소식은 증권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8-22 10:46:16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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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빅데이터'…카드사, 선점 경쟁 가속

카드사가 빅데이터 거래시장에서의 영토 확장에 나섰다. 건당 최대 수 천 만원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다각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의 금융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는 금융데이터거래소와 금융빅데이터플랫폼, KDX한국데이터거래소 등이 꼽힌다. 가장 많은 카드사가 참여한 곳은 지난해 5월 출범한 금융데이터거래소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22일 기준 모든 전업카드사가 금융데이터거래소 참여기업에 속해 있으며 신한, 삼성, 국민, 비씨, 하나 등 5개 카드사의 데이터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출범 초기에 참여한 신한카드는 조건별 온·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등을 비롯해 트렌드 리포트, 마케팅 인사이트 등 133건의 데이터 기반 자료를 판매하고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데이터 판매전에 뛰어든 하나카드는 지난 13일 하나금융연구소와 협업해 '온라인 업종별 및 연령대별 카드이용현황' 자료를 출시했다. 지난 6월엔 데이터 전문회사인 GDSK와 손잡고 카드실적 데이터를 판매했다. 한편 삼성, KB국민, 비씨카드는 각각 122건, 117, 23건의 업종별·세대별 소비데이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구축한 금융빅데이터플랫폼에 운영사로 참여해 자사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금융빅데이터플랫폼은 11개의 빅데이터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수집, 유통하는 거래소다. 비씨카드는 월 5억 건에 달하는 카드 결제 정보와 3600만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별로 가격은 상이하지만 지난 17일 등록된 '전국 가맹점 업종분류 데이터'의 경우 최대 20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구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 정보, 가맹점별 요일시간 매출비율 데이터 등은 400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단순 데이터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맞춤형 분석 서비스인 '비씨 아이디어(BC IDEA)'를 지난 3일 출시했다. 기업 매출을 통한 브랜드 현황·경쟁관계를 분석해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고객 패턴을 분석해 집중 판매 채널을 추천하거나 점포별 안정성 및 성장성을 예측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10일 이마트24, 닐슨컴퍼니코리아와 함께 소비, 판매, 상품 분류 데이터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데이터거래소에서는 신한, 삼성카드의 소비 패턴 분석자료가 건당 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데이터거래소는 고객 프로파일링별 소비데이터를 비롯해 지역별·업종별 가맹점 지수 등 데이터 분석자료를 판매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단순 거래 데이터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채널 제언, 경쟁사 분석 등 앞으로 보다 더 정교해진 데이터가 등장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해 수익 확대는 물론 사업 다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8-22 10:07:04 권소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