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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이퍼링 초읽기?...FOMC 7월 의사록 발표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7월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위원들은 "올해 안에 자산매입 속도를 줄여가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몇몇 위원들은 내년 초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게 더 적절하단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은 언급됐지만 시점과 테이퍼링 규모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연준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지난해부터 매달 80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까지 총 1200억달러 수준의 자산을 매입해오고 있다. 연준은 이 같은 양적완화를 줄이는 요건으로 일정 기간 평균 2%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왔다. 대다수 위원들은 물가와 고용 지표가 '상당한 추가 진전(substantial further progress)'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고용 지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물가와 관련해선 물가 상승이 몇몇 산업에 한정돼 있단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요건에 도달하기 전에 테이퍼링을 끝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테이퍼링이 곧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다. 테이퍼링 전에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리란 것도 분명히 했다. 테이퍼링 시점과 규모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주로 예정된 잭슨홀미팅(8월 27일~29일)과 9월 FOMC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고용호조 확인 전 FOMC였기 때문에 9월 3일에 볼 수 있는 8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이어간다면 테이퍼링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잭슨홀미팅에서 추가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며 테이퍼링 실시 전망 시점을 2021년 12월로 앞당겼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된 후인 18일(현지시간) 3대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7%, 나스닥은 0.89% 떨어지며 거래를 마쳤다.

2021-08-22 09:22:24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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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잇단 주담대 중단…신용대출 한도 축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올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8~9%, 금융당국이 제시한 5~6%를 맞추기 위해선 대출규모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대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재약정 주택담보대출, 신규 단체승인대출(아파트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전세 재계약으로 대출이 재연장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대출이 모두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단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 유독 높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6조3322억원에서 지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8조983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7.1%로 금융당국이 정한 연간 증가율 목표치인 6%를 넘어선 수준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에 가팔랐던 증가세가 하반기에 주춤할 것으로 봤지만 증가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총량관리에 돌입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대출을 제한하면 증가율 목표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도 3분기 대출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한다. 단 기존에 신청했던 대출자가 대출을 취소한 경우 해당금액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하는데, 3분기 한도가 빠르게 소진됐다"며 "10월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의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오는 30일부터는 퍼스트홈론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p) 줄인다. 대출을 제한하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잔액기준 코픽스에 기반하는 일부 상품만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변동금리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신용대출 조이기 본격화 업계 안팎에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오히려 타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협은행을 보면, 지난 2월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8456억원으로 전달 대비 714억원(7.8%) 감소하자, 나머지 4개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281억원으로 전달 대비 3116억원 증가했다. 반면 3월에는 농협은행의 대출비중이 전달 대비 26% 증가하자 타 은행의 대출비중이 -32.2% 감소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을 제한할 경우 은행발 대출경색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들에 1억원 이하 마이너스 통장 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통상 마이너스통장은 연 소득 금액의 1~2배다. 마이너스통장한도금액을 100% 활용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차주의 경우 줄어든 한도만큼 급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제출 받을 계획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거나 기존 만기 대출을 앞둔 차주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대출총량에 대한 걱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개인은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생활비, 학자금, 사업 등에 자금을 운용할 자유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축소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률적이고 과감한 총량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유동성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가계소득, 주택시장, 소비 등을 감안해 긴 호흡을 갖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2 09:22: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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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코로나19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선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20일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산 일로의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시작일인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광산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5명에 달한다. 20대와 외국인 주민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부 활동에 따른 감염이 가족으로 퍼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광산구 확진자 184명 중 47.3%인 87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분류됐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광산구는 우선 감염병 대응 인력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염 취약계층의 생활 권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이르면 9월초부터 관내 외국인 주민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묻지마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가족 간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자가격리 중인 밀접접촉자와 생활하는 모든 가족에 선제적 검사를 안내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검사 후 외부 활동이나 격리 중인 가족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 등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지켜야 할 수칙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방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내 출입명부의무화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관리 안심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삼호 청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생계가 달려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절실하다. 공동체의 짐을 모두가 조금씩 나눈다는 각오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8-20 14:26:1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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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주간' 마지막 일정으로 남구 송하동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석근로사업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를 격려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한다. 이날 방문한 제석근로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로 김치류를 생산 판매한 수익금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근로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등 어려움이 많을 텐데도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근로 장애인의 소득 창출 및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24곳, 장애인 근로사업장 5곳 등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안정된 소득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08-20 14:25:41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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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 '착착'

전남 곡성군이 청사 신축 사업 기본 및 우선 시공분 설계에 돌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성군 청사는 1977년 건립돼 44년 경과하면서 건물 노후화와 사무실 공간 협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서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함에 따라 부서 간 협업 지연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담당 부서를 찾아헤매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주민 A씨는 "산림과에 볼 일이 있어서 군청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림과가 없더라. 물어보니 산림과는 군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따로 있다고 했다. 더운 날씨에 헛걸음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토로했다. 이에 곡성군은 군청사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5~6층, 연면적 13,622㎡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총 사업비는 36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곡성군은 신청사를 통해 군민의 청사 활용도를 높여 행정 서비스에 군민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 기능 중심의 청사를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과 사람 중심의 문화 복지시설을 갖춘 공공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곡성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이번 우선 시공분 설계 돌입으로 올 하반기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곡성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제반 모든 행정절차 이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에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은 기술력, 실적 등이 미약한 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설계기술,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업체가 참가해 고도의 시공 경험과 다방면의 전문지식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입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2개 업체가 참여했다. 곡성군은 오는 9월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 2월까지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내진설계 등을 적용해 세부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 개찰 및 최종 낙찰자 선정은 조달청을 통해 별도 추진한다. 곡성군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올해 10월 우선 시공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9월이면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 추진 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곡성군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와 행정의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8-20 14:22:56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