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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방카슈랑스'…비대면 상품도 속속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보험사에서도 다양한 방카슈랑스 상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국내 24개 생보사가 방카슈랑스를 통해 거둬들인 초회보험료는 2조55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오른 금액이다. 초회보험료란 고객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즉, 초회보험료의 증가는 새로운 보험 계약이 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는 지난해 환매중단 사태로 사모펀드 판매가 위축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은행에서 대체 방안으로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험사의 대면 영업 비활성화 등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5월 기준 누적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1조489억원을 달성하며 생보사 전체 초회보험료의 40%를 넘어섰다. 이어 푸본현대생명과 NH농협생명이 각각 5742억원, 3663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했다. 특히 푸본현대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760억원)보다 655.2% 급증했다. DGB생명도 같은 기간 115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이며 전년 동기(15억원)와 비교해 631.9% 늘어났다. 때문에 다양한 주요 보험사들이 모바일 방카슈랑스 등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최근 농협 출범 60주년을 맞아 6가지 질환 중 원하는 보장만 직접 선택하는 모바일 전용 DIY상품인 '내맘대로NH건강보험(무)' 판매를 개시했다. 이 상품은 ▲암 ▲뇌 ▲심장 ▲간 ▲폐 ▲신장 등 6가지 보장 중 1개 이상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보장마다 2가지 또는 3가지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보장의 폭도 확대했다. '내맘대로NH건강보험'은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으로 농협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IBK기업은행과 달러저축보험 '(무)e원화내고 달러모아 저축보험'의 모바일 방카슈랑스에 나섰다. 해당 상품은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뱅킹앱 아이 원 뱅크(i-One Bank)를 통해 판매한다. 달러보험을 모바일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첫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손보가 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채널을 확대했다. 하나은행의 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한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방카)(모바일)' 상품을 선보인 것이다. 하나손보는 지난해 12월 기업성 일반보험(재산종합·기업종합·패키지보험)을 대면판매로 방카슈랑스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장기보험 상품을 모바일 전용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과 채널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처럼 생·손보사를 막론하고 비대면 형태의 방카슈랑스가 쏟아지며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소비자들이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많이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라며 "그래서 비교적 접근성이 낮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4 08:26:1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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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發 외국인 '셀코리아'

외국인의 '셀코리아(Sell Korea)'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연초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총 30조7270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지난 한 해 전체를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 규모 (22조3418억원)를 훌쩍 상회한 상태다. 외국인은 지난 4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계속 순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만 벌써 6조4899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순매도액이 가장 많았던 5월(9조218억원)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최근 '셀코리아'의 흐름이 거셌던 원인으로는 단연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셀 반도체'의 불을 당긴 건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거란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였다. 보고서가 나온 이달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6790억원, SK하이닉스 주식을 1조4984억원, 총합 8조177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순매도액(7조395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급락세는 지난주부터 진정돼가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1조561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 주식은 2477억원어치 순매수했다(순매수 1위). 반도체 급락세가 진정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뚜렷한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국 시장의 소비패턴이 극장, 영화관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관련이 적은 서비스업 소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단 게 외국인들의 걱정거리"라며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소폭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내년 연초까지 외국인이 급격히 매수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는 시작이었을 뿐, 진짜 시장의 한계는 이제부터인 셈이다. 코로나 델타변이 확산세도 부담이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 부문장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경기를 재개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채택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제품 수요 둔화를 만회해보려 했던 신흥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기 확장 가능성이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터키, 브라질 같은 신흥국에서처럼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시장의 매력을 감하는 요소다. 그럼에도 지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와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을에 조정을 마치고 상승장에 복귀할 전망"이라고 낙관했다. 오 본부장 또한 "8월 잭슨홀미팅 이후 안도감으로 9월, 길게는 10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반등은 4분기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이후 연초에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들이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달성해온 만큼,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본 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2021-08-24 06:00:28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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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코리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지난 2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8조원어치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순매도 행렬 속에서도 2차전지, 플랫폼, 바이오 기업주식에 러브콜의 보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ETF·ETN·ELW 제외) 8조4080억원을 집중 순매도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서 8조2520억, 코스닥에서 1550억원을 팔았다. 이 기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서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2위는 LG화학, 삼성SDI로 '2차전지 관련주'로 나타났다. 각각 5270억원, 3210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970억원), 에코프로비엠(850억원) 등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매수세 유입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주요 15개국 가운데 전기차(EV) 판매량은 4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난 상태다. LG화학은 안정적인 배터리 실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삼성SDI는 미국 배터리 셀 공장 진출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업종에 대해 "경기 회복 국면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금리 상승 등 이슈가 부각될 수는 있겠으나 펀더멘털(성장성)은 견조하기 때문에 강한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의 경우 미국 공장 증설이 확인되면서 주가 차별화가 이뤄졌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달성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 2차전지 업체에게 미국 시장은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이어 2분기 예상보다 강한 실적과 증설을 재확인한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아웃퍼폼하는 구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상장한 카카오뱅크에도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 순매수 종목 3위에 오른 카카오뱅크에 2주간 231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됐으며, 코스피(KOSPI)200 지수 편입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560억원,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에 1470억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한편, 국내 증시의 수급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을 때 외국인 순매수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력한 투자 주체의 힘이 약해지면 주도주 추세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대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우위 국면에서도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2차전지를 비롯한 화학 업종과 최근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은행,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들 업종이 전적으로 방어적인 업종은 아니지만, 증시 수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도 압박이 덜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8-24 06:00:2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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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인수합병 적극 나서…사업 다각화 시도

호반건설이 인수합병(M&A)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 수입원 중 하나였던 공공택지 조성사업 및 분양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M&A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호반건설 기업집단의 자산총계는 11조997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공정자산 총액 10조7000억원과 지난 1분기 합병한 대한전선의 자산총계를 합산한 값이다. 호반건설은 지난해와 올해 성장과 인수합병을 거듭하며 대기업집단 40위의 대기업으로 변모했다는 평이다. 최근 두산공작기계 인수전에 참전하면서 향후 자산규모에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산공작기계의 자산총계는 1조5535억원이다. 호반건설이 인수에 성공했다면, 자산총계는 13조550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 사이에 증가한 자산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었다. 호반건설의 두산공작기계인수전 참여는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대한전선에 이어 제조기업을 인수해 수입원을 다각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호반건설 기업집단 산하의 호반산업이 대한전선을 인수하자 호반산업을 중심으로 계열분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실제로 호반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 등으로 이어지는 계열 분리 사전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2015년 금호산업 인수전 참여 이후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해 투자사업에 진출하는가 하면 호반호텔앤리조트 등의 계열사를 통해 여행레저업에도 뛰어든 바 있다.

2021-08-23 17:21:2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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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스타트업과 협업 주거공간 신기술 도입

호반건설이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해 외부 혁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3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스타트업과의 상생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나아가 신성장동력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 스마트홈, 생체인식 보안, 스마트팜, 모듈러건축, 제로에너지 솔루션 등 미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공동 개발 중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9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액셀러레이터 법인인 '플랜에이치벤처스(플랜에이치)'를 설립하고 스마트건설, 친환경 솔루션,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과 상생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이 투자한 스타트업 에이올코리아는 최근 수분흡착 신소재 MOF(Metal Organic Framework)를 활용한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120억원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에이올코리아와 차세대 환기시스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해 호반써밋 아파트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 기존 대비 제습성능을 50% 향상하고 전력소모량은 40% 이상 절감하는 환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재 호반건설의 15개 현장 주민공동시설 설계에 이미 적용됐다. 호반건설은 추후 실별 조절이 가능한 세대용 환기시스템과 드레스룸용 제습환풍기, MOF를 활용한 항균초배지 등 추가제품 개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소재개발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 업무협정을 맺고 투자한 '모콘에스티'와 함께 모듈형 욕실시스템 및 벽체시스템을 활용한 건식 조립공법을 도입했다. 이는 하자 민원이 빈번했던 기존 습식 타일공법과 달리 균열누수 차단에 강점이 있고 시공이나 유지보수에도 용이하다. 호반건설과 모콘에스티는 실제 현장에서 기능성 점검을 완료하고, 인천검단과 영종하늘도시 현장의 커뮤니티 화장실 등에서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호반건설은 하자관리 솔루션 업체인 '이음'을 통해 입주 전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AS 진행상황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보유한 '플럭시티'와 함께 3D로 구현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도권 현장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소재기업 '포스리젠'과 협업해 저탄소 고품질 콘크리트 개발도 진행 중이다. 추후 호반건설은 플랜에이치를 통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술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호반써밋 아파트에 관련 기술을 접목하는 등 건설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는 "공간과 삶을 위한 '생활플랫폼'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23 17:01:0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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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북상, 댐 용량 54억t 확보...국립공원 입장 제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 중인 23일 부산 동구 부산항 5부두에 미리 대피한 선박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뉴시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홍수조절용량 54억t을 확보했다. 지리산, 한려해상 등 12개 국립공원 탐방로도 입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풍 대비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평균 약 340㎜의 비가 내려도 댐을 방류하지 않고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전국 20개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량 총 54억t을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다목적댐의 상한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낮게 유지해 왔다.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예비 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 시 기상·수문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2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있는 12개 국립공원 탐방로 348곳, 야영장 19곳, 해수욕장 및 물놀이 위험지역 88곳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낙석 우려 지역 등 재난 취약지구, 공사장 등 위험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피해 현황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 전문인력팀을 투입해 신속 복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주말 많은 비가 내리고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3 16:51: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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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파인'앱 출시 100일 기념 이벤트

한화자산운용이 펀드 직판앱인 '파인(PINE)' 출시 100일 기념으로 투자지원금(투자권) 6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인'은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투자 전문가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선별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앱에서 투자할 시 판매수수료가 없는데다 판매보수도 업계 최저수준이란 장점이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면 '파인'앱 내에서 펀드 전문가가 엄선한 '투자하고 싶은 PINE의 펀드 8개' 중 하나를 골라 투자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권은 '파인' 앱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 총 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오는 9월 27일까지 약 5주간 참여 가능하다. 이미 계좌를 개설한 정회원은 앱 내 '펀드 보고 투자권 받기' 배너를 선택하면 투자권을 받을 수 있다. 신규회원과 준회원은 '파인(PINE)'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한화자산운용은 이와 함께 '파인'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실시한다. '파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100일 축하 메세지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파인'이 각인된 에어팟 프로(1명), 업사이클 리너지 바 1박스(2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77명) 등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오는 9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9월 16일이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은 "파인은 '투자메이트'를 지향하며 전문가 그룹이 엄선한 펀드만을 제공한다"며, "파인을 통해 누구나 쉽고 즐겁게 투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8-23 16:33:28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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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반발 매수세에 3090선 회복

23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지난 주 급락을 겪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70(0.97%)포인트 오른 3090.2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5.28(2.61%) 오른 993.18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기관이 609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5718억원, 외국인은 286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증권(2.96%), 의약품(2.80%), 통신업(2.58%) 등이 상승했다. 화학(-2.29%), 의료정밀(-2.28%), 은행(-0.86%)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LG화학(-11.14%)과 카카오뱅크(-1.32%)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삼성SDI(3.37%), 카카오(3.12%), 삼성바이오로직스(2.33%) 순이었다. 상승 종목은 785개, 하락 종목은 94개, 보합 종목은 42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경우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3279억원, 기관이 118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4607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유통(5.45%), 운송(4.92%), 섬유의류(4.47%) 순으로 높았다. 상승 종목은 1205개, 하락 종목은 180개, 보합 종목은 40개로 집계됐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데 대한 안도감이 반영됐고, 지난 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도 유입 확대됐다"며 "10거래일만에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90원 내린 1173.70원에 마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8-23 16:32:56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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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바닥날 위기, 정부 '보험료율 인상' 만지작

서울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DB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재원 등에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율 인상,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늦어도 9월 초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예산 추가 투입, 고용 관련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 등 보장성 강화 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 기금이 바닥날 처지에 놓였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 안정과 창출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이 늘면서 2018년 8082억원,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 등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도 3조원 가량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섰다. 더구나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면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폐업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돼 기금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의 적립금도 지난해 기준 6조6000억원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원대에서 거의 반토막났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년~20년). 자료=고용노동부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오른 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기금 적자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해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거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자기금 또한 정부가 기금을 통해 갚아야 할 빚인데다 추가 예산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고용 관련 한시 사업 종료,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등도 거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며 "장기지출 소요와 함께 보험료 인상, 예수금 확충 등을 포함해 수입을 추산했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23 15:54:1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