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DLF사태' 1심 선고 27일로 일주일 미뤄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더 다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중징계 근거로 내세웠는데, 우리금융은 해당 근거가 미흡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1-08-20 11:22:10 이영석 기자

금통위 떠나는 고승범…"한은과 더 굳건한 파트너십 이룰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리에서 공식 퇴임했다. 고 내정자는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16년 4월 처음 취임하던 날과 작년 4월 연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며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지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금융 업무를 맡았을 때는 국제국·국제협력국, 경제정책국에 근무할 때는 조사국·경제통계국, 국내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금융안정국·금융결제국 등 여러 부서와 협조하면서 일했다"며 "그야말로 한은은 31년 공직생활의 대부분 기간 동안 저와 밀접한 업무 파트너였다"라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돌이켜보면 제가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 번도 수월한 결정은 없었다는 느낌이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에서 보낸 지난 5년여 간의 시간이 앞으로 한은과의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위원의 퇴임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6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2021-08-20 11:21:39 백지연 기자

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내수 등 불확실성 지속"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내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와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았다. 7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보다 7.9%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백화점 매출액도 6.5%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보다 45.9% 껑충 뛰면서 지난 3월 이후 4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다만,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4.9%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유지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4.7% 증가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5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 및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9월부터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비가 늘면서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며 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요금이 뛰면서 4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철저한 방역 대응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세 유지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선제적 물가 관리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0 10:51:05 원승일 기자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9월까지 90% 이상 집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차관회의를 열어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위기 극복 지원과 나눔·배려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 비축·계약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배추도 이번 주안에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0 10:12:01 원승일 기자

우리은행, ESG경영 강화 위한 적도원칙 가입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이행을 통한 ESG경영 강화를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이다. 적도원칙의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화 5000만불 이상 기업대출 등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적도원칙 준수여부 심사 및 적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전행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도원칙 이행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광석 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 확립은 물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경쟁력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20 09:59:55 이영석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특금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ISMS 인증을 취득한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 국회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나선 것.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금융당국 및 은행, 국회에 대해 각각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피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실명계좌 발급 적극 협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한실질적인 대책 마련 ▲국회에 대한 특금법 신고 기간 유예를 포함한 조속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FATF, IDAXA 등 해외 주요 기구들과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 ▲자율규제 체계 보완 등 업계의 자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과 인프라를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1-08-20 09:59:53 이영석 기자

특금법 개정방안 포럼…"6개월 유예 통해 투자자 보호 필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 유튜브 캡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구 수리 마감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고 요건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유예기간 확보를 통한 투자자보호에 나서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 주최로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4대 거래소마저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이 없어, 최악의 경우 신고 수리되는 거래소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6개월 유예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형태가 아닌, 감독기관의 실제 운영평가를 통한 사업영위 여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결과를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컨설팅 결과에 대해 '면피성 컨설팅' 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적에서 인력 관련 가이드라인 없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만 지적해 업계에서도 면피성 컨설팅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또 선후 관계를 바꿔, 거래소들에게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부여한 뒤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업계 대표로 참석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특금법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특정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좌를 부여하면서, 계좌발급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도 대표는 "현행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가 발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코인 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일부 거래소들의 독과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 측 패널로 참석한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TF에서는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논의된 신고기간 연장, 실명확인 계좌 요건 삭제에 대해서는 법륙 개정사항인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8-19 16:14:47 이영석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주한 호주 대사와 금융협력 논의

1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회의실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오른쪽)과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가 간담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이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한국과 호주 수교 60주년으로 나재철 회장과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금투업계에서도 양국간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호주 증권·운용 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호주 금투업계와 꾸준히 교류해 왔다. 특히 호주의 선진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과 인프라 투자 분야를 벤치마크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불가능해진 작년부터는 호주 인프라 투자 관련 웹세미나를 금융투자협회와 호주대사관이 공동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호주 퇴직연금 제도, 인프라 펀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에서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관련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호주의 퇴직연금 관련 웹세미나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 성공적인 '디폴트 옵션'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웹세미나를 통해 증권·운용사 임직원에게 해외 현지 시장분석 및 투자기회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권·운용사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주한 외국대사관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나재철 회장은 "캐서린 레이퍼 호주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오늘날 한·호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대사관이 한·호주간 금융투자업계 교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8-19 16:14:15 박미경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1.93%, 코스닥 2.93% 급락 마감

19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19일 코스닥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금융 1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미국발(發) 테이퍼링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급락한 채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10(1.93%)포인트 내린 3097.83에 장을 마쳤다. 지난 4월 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3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9.93(2.93%)포인트 내린 991.15에 장을 마감하면서 지수 1000선이 무너졌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이 7981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267억원, 기관은 4154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은행(7.02%)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하락폭은 기계(-5.09%), 건설업(-4.45%),운수창고(-4.44%) 순으로 높았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카카오뱅크(8.88%)와 카카오(0.69%)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다. 하락률은 현대차(-2.82%), 삼성SDI(-2.14%), 삼성바이오로직스(-1.81%) 순으로 높았다. 상승 종목은 57개, 하락 종목은 851개, 보합 종목은 2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경우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266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491억원, 기관은 1025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하락률은 방송서비스(-5.25%), 통신방송(-5.20%), 통신서비스(-5.07%) 순으로 높았다. 상승 종목은 166개, 하락 종목은 1242개, 보합 종목은 101개로 집계됐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8거래일 연속 매도 출회 및 기관의 매도 전환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원화 약세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20원 오른 1176.20원에 마감했다. /양유경기자 noon@metroseoul.co.kr

2021-08-19 16:02:43 양유경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하나은행, 롯데쇼핑과 디지털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