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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간병인보험…유의할 점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며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간병인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유토이미지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간병인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고령자 고객 모시기에 나서면서다. 다만 간병인보험의 경우 3년 갱신형 상품이 주를 이루는 만큼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 등을 유의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현재 14%를 초과했다. 때문에 오는 2025년에는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생·손보사가 고령자 고객을 위한 간병인보험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업계 최초로 가정간호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재택간병이 가능한 신규 급부를 포함한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요양병원 구분 없이 간병인 지원금을 최대 하루 1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재택간병과 재활치료까지 보장하는 점도 특징이다. 신규위험률 7종(간병관련 담보 3종, 재활치료 담보 4종)이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생보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도 획득했다. 이 상품은 출시 후 2주 만에 이미 9000여 건이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흥국생명도 치매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무)흥국생명 내사랑내곁에 치매간병보험(해지환급금미지급형V3)' 판매에 나섰다. 해당 상품은 치매 진단비는 물론 간병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는 치매전문보험이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등도치매, 중증치매까지 단계적 보장도 지원한다.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만기와 상관없이 매월 100만원의 생활자금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보장하는'(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내놨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직영방문요양 회사인 '케어링(주)'과 파트너쉽을 통한 요양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3년 갱신형 상품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입 시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인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간병인보험이라고 해도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지 아니면 간병비를 지원해주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상품이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중에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후유증을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유의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8-15 06:00:0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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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저축은행…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의무를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내려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임원들의 연대책임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설치를 신고제로 개선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저축은행법은 지점설치 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따져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경쟁을 막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고객과의 접점이 제약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이미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점설치 규제로 전체 고객의 33%를 차지하는 고령층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 단순히 사무공간을 늘릴 때도 인가를 얻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지점설치를 사전 신고제로,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출장소 설치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됐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화시 적게는 수 백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만큼 고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진다"며 "전체 과실을 포함하던 기존 법안이 개인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과실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과실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정책 의사결정, 관련 업권의 모범규준 위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점설치 완화로 고령층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외지역 등에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연대책임 의무도 함께 완화되면서 우수한 임원을 초빙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심사과정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8-15 06:00:01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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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북가좌6구역 '르엘' 브랜드 앞세워 시공권 확보 박차

롯데건설이 최상급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앞세우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3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강남 특수지역에서만 사용하던 최상급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을 북가좌6구역에 제안했다.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롯데건설의 르엘 채택으로 시작된 하이엔드 경쟁을 건설사들의 자존심 대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르엘' 브랜드는 백화점의 '에비뉴엘', 호텔의 '시그니엘'과 함께 최근 고품격 라이프의 상징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층간소음 제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첨단 보안·환경 시스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품격있는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게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최고급 유럽산 마감재를 사용해 타 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단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먼저 주방가구들은 이탈리아 '페발까사'급으로 채워 주부들이 그 안에 머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또한 북가좌6구역에서 주방의 상판과 벽체에는 이탈리아 '라미남'급이 적용된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라미남'은 호텔 등의 고급 외관에 적용되는 건축 자재 브랜드로, 가벼운 무게를 장점으로 세계적인 명소들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밖에 주민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도 마련했다. 내진 내풍 설계를 채택한 롯데건설은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시스템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생활정보기, 원패스 시스템과 스마트폰을 연동한 출입시스템 등을 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제시했다.

2021-08-13 17:33:1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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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급증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13일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보는 전날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발령됐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했다. URL주소를 클릭하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게 한다. 피해자 몰래 악성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기범들을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8-13 14:46:0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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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세대학교와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성호 하나은행장(사진 왼쪽 세 번째)과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연세대학교와 '신탁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 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유산기부는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 및 1인가구 증가, 자녀 없는 부부 증가 및 웰다잉(Well Dying) 추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나은행과 연세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금융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신탁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및 상속 설계 특화 센터인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추천한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는 법률, 세무, 부동산 전문가 14명과 전문 금융 컨설턴트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자가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방식에 맞춰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신탁 설계가 가능하다. 연세대학교도 대학교만의 특별한 유산기부 프로그램인 '위대한 유산, 위대한 도전' 프로젝트를 통해 동문 및 기독교독지가 등의 잠재기부자들에게 유산기부 장려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사회에 공익을 위한 유산기부 문화가 보다 확산되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손님들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13 14:44: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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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코스피200 감사委 장기 재직 줄고 여성 늘어"

'2021 Audit Committee Outlook Vol.3' 표지. /삼정KPMG 법규 변화에 따라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은 감소한 반면, 여성 감사위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삼정KPMG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Vol.3)'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에서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8.5%로 전년(11.8%) 대비 3.3%포인트 감소했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 118명 중 여성은 32명(27.1%)에 달했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합산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할 수 없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의 장기 재직은 독립성 침해가 우려될 수 있어 재직 기간 6년 미만을 권고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집단 사고 방지 및 다양성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성 구성도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감사위원 경력 및 출신. /삼정KPMG 한편, 코스피200 중 167개사(83.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개사 증가한 수치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중 대다수(79%)가 법령 최소요건인 3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하고 있다. 삼정KPMG는 "회계감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재무 전문가 비중이 2018년 20.8%에서 2020년 42.1%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외에도 회사가 필요로 하는 법, 경영, 산업, IT 등의 분야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 541명 중 법에서 요구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228명(42.1%)으로 가장 많으며, 학계 출신(126명, 23.3%)과 법 전문가(71명, 13.1%)가 뒤를 이었다. 코스피200 감사위원회의 평균 회의 횟수는 2019년과 2020년 모두 6.3회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었다. 안건 수도 2019년 17.6건, 2020년 17.8건으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新)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직후인 2019년에 법 개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했다. 코스피200 대분류 기준 안건 수 분포. /삼정KPMG 이번 보고서에는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안건 2931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됐다.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24.2%)은 전년 대비 2.4%포인트 감소했으나, 2019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 비중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 신외부감사법 시행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가 급증하면서 안건 수가 유지되고 있다. 코스피200 중 176개사(88%)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한 반면,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한다고 공시한 기업은 89개사(44.5%)였다. 특히 내부감사부서의 보고라인이나 임면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전무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조직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내부감사부서 등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조직에 의한 실무지원을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8-13 14:16:23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