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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나…국제유가 2년來 최고치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중국 생산자물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2년래 최고치로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도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다. 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생산자물가(PPI) 오름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9% 상승했다. 2008년 9월(9.1%) 이후 최고치다. 먼저 철광석, 원유 등 수급 불균형이 부각되며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한은은 "철광석 가격이 글로벌 인프라투자 확대와 브라질 광산 생산 차질, 호주와의 갈등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분기 들어 급등했다"며 "국제유가(WTI)는 오펙 플러스(OPEC+)가 합의한 감산축소 규모를 유지하면서 70달러를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이달 중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는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했다.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당분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한은은 "주요국에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원유수요가 빠르게 회복된 가운데 미국 셰일 생산의 더딘 증가와 이란 원유수출 재개 불확실성 확대 등 공급측 요인도 가세했다"며 "국제유가는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지만 일부 IB는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생산자물가를 들썩이게 했다. 한은은 "중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견조한 성장세 지속중"이라며 "코로나19 백신보급률 확대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ARP) 등으로 대외 수요도 견조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전세계 코로나19 백신의 1회 이상 접종비율은 지난 2월 말 1.9%에서 3월 말 4.4%, 4월 말 7.7%, 6월 5일 11.5% 등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그대로 공산품 수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중국 당국의 생활물가 안정 노력 등으로 중국기업들이 자국 소비자물가로의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윤 보전을 위해 공산품 수출가격으로 전가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최근 당국이 원자재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위안화 강세를 용인한 점도 수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0 12:00: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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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부터 농약, 분쟁 조정제 활용 "피해구제 쉬워져"

농약 치고 있는 농부들. 자료=자료DB 2년 뒤부터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쉽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부처에 설치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약 피해 관련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돼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약 피해를 본 경우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작업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흩날림(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유통과 관리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해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6-20 11:48: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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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현대제철, 차강판 가격↑…2분기 호실적 전망

2분기부터 현대제철의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철강 수요 증가와 철강사들의 단가 인상 때문인데, 현대제철은 포스코에 이어 국내 2위 철강사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대제철은 전 거래일보다 800원(1.52%) 하락한 5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제철의 주가는 지난 5월 초 6만원대를 기록한 후 5만~5만4000원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은 하루에 1만1000톤(t)가량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공장 가동중단 이슈에도 불구하고 2분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전망했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올해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94.4% 증가한 4120억원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 판매량은 당진공장 인재사고로 인한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06만톤을 기록하며 전망치에 못미치겠지만, 판재류·봉형강 부문에서 큰 폭의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형강 부문의 경우 철스크랩(고철) 가격이 톤당 6만원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평균판매단가(ASP)는 톤당 7만5000원 상승할 전망"이라며 "판재류도 현대차그룹향 차강판 가격이 톤당 5만원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ASP가 9만원 상승 예상되는 반면, 원재료 투입단가는 톤당 6만5000원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7만8000원으로 현대제철의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이어 유안타증권 7만3000원, 키움증권 7만원, 미래에셋증권 6만8000원, 삼성증권·메리츠증권·유진투자증권 6만7000원 등의 순이다. 모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 기아와 진행한 자동차강판 가격 인상의 경우 내수용보다는 해외공급용 가격을 더 올린 것이 호재로 작용한다는 전망이다. 이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은 지난 4월 내수 공급용 자동차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 인상하는 협상을 현대차, 기아차와 마무리했다"며 "만 4년 만의 인상이지만 협상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지역 철강 제품 가격 인상폭을 고려하면 해외 공급용 자동차강판 가격이 내수 공급용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전체 자동차강판 가격 인상 수준은 톤당 8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주가수익비율(PER)은 8.02배로, 동일업종 평균 PER인 22.38배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다.

2021-06-20 11:25:3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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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상리 행복주택 287가구 추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소득기준과 기존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하는 이번 모집은 1인 가구 증가세와 극심한 전세난 속에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87가구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14~44㎡ 규모로 ▲14㎡ 100가구 ▲26㎡ 31가구 ▲44㎡ 156가구다. 공급대상 별로는 대학생 및 청년계층 10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56가구를 비롯해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도 2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14㎡형 기준 임대보증금 1496만원, 월 임대료 5만9000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44A/B형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23백만원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 부담을 8만396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 최초공급 대비 소득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해 모집하며, 모집공고일인 2021년 6월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140%이하(가구원수별 상이), 총자산 2억5400만원~2억9200만원(계층별 상이) 및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상리1블록은 도보 5분 거리에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와 시립도서관이 있고, 차량 이동시 이마트 봉담점, 수원 AK플라자, 롯데몰 등이 가까워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갖춘 것도 장점이다. 교통편은 수인선 오목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구간이 개통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송산), 과천-봉담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접근도 편리하다. 온라인 신청은 21일~30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장애인 또는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LH 경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7월7일~13일 서류접수, 9월27일 당첨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2월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수도권 전세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과 행정·교육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이번 모집이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0 11:09:3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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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카카오…시총 3위 경쟁 불붙었다

카카오와 네이버(NAVER)가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카카오가 다음과의 합병 7년 만에 네이버 시총 규모를 따라잡았는데, 올해 들어 카카오의 시총은 34조원, 네이버는 17조원 증가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가 시총 순위 3위, 네이버가 4위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 주가가 4% 넘게 오르며 네이버와 3조5000억원 이상 시총 격차를 벌린 것. 이날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68조8090억원, 네이버의 시총은 65조3768억원이다. 지난 15일 사상 최초로 시총 3위에 오른 카카오는 다음날인 16일 네이버에게 3위 자리를 내줬다. 17일 다시 3위 자리를 뺏은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를 합한 시총이 총 73조9344억원으로 그룹 단위 상장사 시총 기준 국내 5위에 오르기도 했다. ▲삼성그룹 751조원 ▲SK그룹 200조원 ▲LG그룹 158조원 ▲현대차그룹 152조원 등의 순이다. ◆카카오, 액면분할 후 주가 33%↑ 지난해 말 코스피 시총 순위와 비교했을 때 언택트(비대면)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승세는 가팔랐다. 언택트주가 나란히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SDI를 제친 것이다.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특히 카카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회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인데,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핵심 자회사들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난 1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7~8월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시화된 상태다. 또 지난 4월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해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높아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10만원대에 카카오 주식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액면분할 이후 두달 만에 주가가 33% 넘게 상승했다.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액면분할 직후 60거래일 넘게 단기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며 주가가 침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금융과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콘텐츠도 웹툰·웹소설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해외 진출이 6월부터 가시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콘텐츠로 해외시장 공략 반면 실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체급 차이는 네이버가 압도적이다. 해외 진출 규모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 1분기 네이버의 영업이익은 2888억원, 카카오의 경우 157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네이버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네이버웹툰은 미국 구글플레이 만화 앱 중 수익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1월 북미 최대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도 인수한 상태다. 네이버는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세계그룹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나오는 중이다.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다면 이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확장돼 카카오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베이코리아 협상 막바지에 네이버가 발을 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굳이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 있으나,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며 당사의 참여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06-20 11:08:2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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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자동차 금융 확대…캐피탈사 금리 인하로 반격

현대캐피탈이 '현대 모빌리티 할부'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할부 금융 상품보다 0.7%포인트 인하해 제공한다. /현대캐피탈 카드업계에서 최근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시장 내 강자로 자리잡아 온 캐피탈사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견제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업계 선두주자인 현대캐피탈은 최근 신차 할부금융 상품 금리를 0.7%포인트 인하하는 '현대 모빌리티 할부'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선수금 10% 이상을 결제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2.7%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이미 업계 내에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들이 신사업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공략에 나서면서 저렴한 금리 경쟁에 나서자 여기에 대응해 금리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KB캐피탈도 한 달간 쉐보레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볼트 선수금 0% ▲스파크·트레일블레이저 선수금 20% ▲말리부 선수금 30% 납부 조건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이같이 캐피탈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배경에는 카드사들이 자동차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신사업 영역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중 하나로 자동차 금융이 꼽힌다. 일부 카드사들에서 60개월 할부 기준 금리 연 2% 후반대 상품을 내놓는 등 금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그랜저에 대해 선수금 30%를 내고 60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삼성카드는 연 2.5%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해 판매하는 상품을 통해 중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등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품에는 ▲우리카드 연 2.8% ▲하나카드 연 3% ▲신한카드 연 3.15% 등으로 낮은 금리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NH농협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이 각각 연 2.9%, 연 3%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연 3.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자동차 금융 고객 확보를 위해 영업 점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비대면 금융의 확산으로 카드 영업점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중소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우리카드가 39개, 롯데카드가 23개의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전분기 대비 각각 8개, 5개를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를 통한 수익이 점차 감소하면서, 신사업 영역으로 자동차 할부 금융에 공을 들여왔다"며 "향후 캐피탈사, 카드사 간의 금리 인하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6-20 10:40:1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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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수출금융 업무협약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 및 수출금융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부사장(왼쪽)과 NH농협은행 오경근 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보증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무신용장방식 수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에서 출채권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를 발급받은 수출 기업에게 수출금융 신청 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고, 추가로 환가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오경근 부행장은 "수출금융 및 보증료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0 09:47: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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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금융 모든 업무에 ESG요소 반영"

-ESG 반영 산업분석으로 기후리스크 대응 농협금융지주는 694개 대상산업의 2021년 하반기 산업등급 평정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산업등급 평정 시에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사항으로 부상한 ESG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반영해 등급을 산출했다. 산업별 리스크관리의 시작점인 산업분석 프로세스에 ESG정책영향과 ESG관련성 등을 분석항목으로 신설하고, 평가대상 산업과 ESG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산업등급을 산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다. 손병환 회장은 "금융업무의 모든 프로세스에 ESG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며 "기후리스크 측정 및 영향분석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변화 재무리스크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손 회장은 "농협금융은 투자와 상품을 활용해 기업의 ESG 경영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주 리스크관리부는 산업 익스포저 한도 조정 검토에 돌입했고, 이달 중 전 계열사의 한도가 재설정 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으로 ES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익스포저 여유 한도를 설정해 성장 및 사업 확대의 기회를 준다. 반면 탈석탄 연관산업은 한도를 축소해 그룹의 리스크관리 체계에 ESG를 녹여 낼 계획이다. 농협금융이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ESG요소를 반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 계열사가 여신심사 시 기업신용평가(비재무항목)에 환경문제, 경영진의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ESG 평가항목을 반영해 체계적인 심사프로세스를 구축,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ESG요소를 리스크관리체계와 심사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전략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중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환경, 사회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반영한 심사체계구축을 확립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6-20 09:47: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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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진통…비율 두고 입장차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배상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은행 측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금융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해 배상안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상안은 은행과 피해자 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배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하고,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현재 배상안을 토대로 대표사례 2건 중 1건에 대해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스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지난 2019년 4월 DLI와 DLG의 자산이 모두 동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표사례 2건에 각각 64%, 6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조위에서 제시한 사후정산방식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배상안이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이 100% 잘못해 판매한 펀드임에도 불구 하고, 기업은행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돼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배상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율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실장은 "상대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에 따른 영향이 커 배상비율을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 가점요인이었던 노령, 주부 및 은퇴자 등의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보상이 모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은 판매사와 민원 신청인인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조정안도 수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 외 투자자들 또한 배상비율에 불만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6-20 09:11:36 나유리 기자